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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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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군 가산점 떡밥'이라고 불리는 군 가산점 논란은 군 가산점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부터 아니 그전부터 논란되어왔다.
이미 HOT 이슈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군 가산점 관련 글이 올라왔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상대편의 반박 논거까지 거의 꿰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낡고 평행선을 달리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다른 사람에게는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 글이 속칭 '펄 글'이 되지 않게 하려고 토론실의 과거 토론 내용과 다른 몇몇 사이트의 군 가산점 관련 글들을 보고 필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더니 아래의 설문투표와 같은 세 가지의 큰 틀로 나누어졌다.
1. 군필자들은 미필자나 장애우, 여성보다 2년 동안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은 없다.
2. 군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군 가산점이 될 수는 없고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3. 군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방법은 군 가산점이다. (이 부분에서는 군 가산점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의견과 다른 방법이 딱히 없으니 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더군요.)
물론 이 아래에도 개인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 세부적인 의견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저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있다면 덧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번에 의견에 찬성합니다.
군필자들이 미필자나 장애우, 여성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애우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들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취약하다면 그쪽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또 남성 중에 군 미필자는 군에 있지 않은 2년 동안 자기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 배우고 싶으면 회사에 인턴을 들어가던지, 취업을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체력이야 자신이 기르면 그만이지요. (군대에 대한 이점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쉽다.', '체력이 많이 길러진다.'라는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한 비교는 결국 여자 vs 남자의 성 구도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이 여성의 '육아' 문제를 군과 연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전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육아와 군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북한 같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군대에 가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곳의 여성과 한국의 여성은 같은 여성이니까요. (그렇다고 저는 여성을 군대로 보내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었을까?
1. 가장 유명한 군 가산점입니다.
2. 여기서 본 흥미있는 혜택으로 정년연장이 나왔지요.
3. 여성의 의무 봉사 제도 신설 (1년~2년 정도, 공익근무요원의 일을 대체하거나 봉사 활동)
4. ??
전 제4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 가산점은 위헌 결정을 받았을 뿐더러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확장된다고 해도 상당수의 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정년연장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영업자나 상당수의 군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3번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 적으로 힘든 법안입니다.
독재가 다시 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지요.
(약 천만 명의 인원을 갑자기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다는 게 가능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제 의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4의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저보고 의견을 내라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네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대한 빨리 군필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우선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은 인터넷 토론 문화가 발전한 2000년대 초부터 군 가산점 문제는 끊임없는 토론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토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든 군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제도가 신설되었을 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즉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혜택의 필요성만 느끼고 몇 년째 (벌써 10년이 되어가는군요.) 방치되어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고 서로 간의 반목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대안이 되었던지 우선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시라도 빨리 말이죠.
그래야만 그것의 단점을 보고 해결할 수 있지, 서로 '완벽'이라는 벽을 내세워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제도이든 실행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제도 이제는 진지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시점 아닐까요?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일단 이전 토론에서 나왔던 자료를 올려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제 4의 대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미 국 - 공무원채용시2년이상복무제대군인에대해5~10점가산점부여
(상이군인10점, 일반제대군인5점)
- 학비지원및교육지원프로그램(일정액본인부담원칙)
- 교육훈련상담, 취업알선, 제대전취업교육, 대부지원알선등
대 만 - 정부기관, 공영사업체및공립학교신규임용시(조건동일시) 제대군인우선채용
- 자격요건충족시군복무중부모및가족에게생계비지급
- 정부시행개발건설사업에제대군인우선고용
- 각종임용자격시험및취업시험시우대, 취업후군복무기간의근무경력반영
- 국공립의료기관진료시감액혜택및배우자의감면우대
독일 - 복무후직업교육및취업알선
- 국가차원의사회보장, 연금지급, 복무기간중직업교육
프랑스 - 군복무필한자에대한직업교육및취업알선
캐나다 - 상이연금, 병원진료, 직업재활훈련및직업소개등업무관리
호주 - 서비스연금제도와상담지원, 주택자금대부지원, 보건·의료등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전역 시 혜택-
유럽 군대 전역 시 - 퇴직금1억3천만 원 지급 사회 보장대우 및 연금혜택
미국 군대 전역 시 = 퇴직금3억8천만 원 지급 대학교 입학료 전액지원. 의료보험
일본 군대 전역 시 - 퇴직금2억6천만 원 지급 및 사회가산점+연금혜택
한국 군대 전역 시 - 혜택 없음 예비군 또 나오라는 공문 (자기사비충당)
대만 군대 전역 시 - 사회가산점+사회 복지시설 할인 혜택, 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 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 세 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 전역 시 - 의료 보험혜택면제. 대학 입학료 전액지원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복무 기간-
유럽군대- 9개월 - 전차미사일 보유 해공전투기 편대 보유
일본군대- 4개월 (자위대) - 슈퍼컴퓨터 이지스함 해상편대 보유
미국군대- 1년 -세계 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한국군대- 2년 - 7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무기 없음 -
대만군대- 1년 2개월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소수 정예화)-
-외국 군대 여자 징병제 의무제도-
말레이시아 - 남 여 모두 1년 공동 의무 징병제였지만 2003년부터 소수 정예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첨단 무기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남 여 모두 직업군인으로서 초창기에는 남자군인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최고의 월급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여자의 병사 인력이 더 많아 지고 있다.
대만 - 대만 여자는 3디 업체에 의무강제 투입된다. 의무공장징병제이다.
대만 여자는 만 21세가 되면 3디 업종 의무공장에 강제 투입되어야 하며 공장 결석 시나 의무공장 탈영 시 형사 입건되며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에서 남자군인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로 지출된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징병제이며 남자는 1년 복무 징병제이며 여자는 1년 의무공장 징병 (한 달 국방 세 )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만은 남자나 여자나 징병제 포기각서를 하구 대체복무로 선택할 수 있다.
(사회 공공기관 근무)― 대만은 의무징병제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대나 의무공장을 안가고 사회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북한 여자 - 북한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쁨조기관에 배치됩니다. 북한여군은 만 21세가 되면 모든 북한 여자는 징병되며 현재 북한은 강제 징병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대우개선이 해결되지 앉아 사병폭동마저 일어나고 있으며 내부분열과 허수아비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스라엘 여자 - 이스라엘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관에 배치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정부에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소원 냄.
한국여자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에서 병역의무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 여자이며 한국 여자의 부사관 장교 지원율은 100-1일로 높지만 병사 지원율은 0%이다
다른나라들은 모병제이니 당현이 차이난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5만원 받고 군복무하는게 지금의 군대입니다.
Anabolic님의 댓글
Anabolic 작성일
과연 지금 저런 나라들의 실정을 반영해서 우리 나라에 적용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여자를 다른 방식으로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것과,
매 월 수백만원의 월급, 또는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비교하면서 자꾸 한숨만 나오는 현실은 어쩌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군 가산점 같은 '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제가 올린 부분에 님에 대한 답변이 많긴 합니다. 같이 따져보는 건 어떨지요?
교육훈련상담, 취업알선, 제대전취업교육, 대부지원알선등이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구요.
대만에선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업후군복무기간의근무경력반영, 정부기관, 공영사업체및공립학교신규임용시(조건동일시) 제대군인우선채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이 정도 입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같은 '돈'이외의 다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주제토론방에 가산점에 관한 주제에 대한 토론에 제가 쓴글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저역시 다른 보상을 주자는 글쓴이의 말에 동의하고요.
나그네님은 일단 제가 가산점 토론에 쓴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님의 비교대상이 잘못됬다는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님 글 쓴게 주제토론방에 없는데요? 글 제목이 뭡니까?
Lethan님의 댓글
Lethan 작성일
솔직히 여자가 군대에서 할수있는일은 많지않습니다...
남자 군대갔으니 여자도 가라 라는 이분법인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내가 일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 지원형 > 인력이라면 군대에서 유용하게 쓰겟지만
징병으로 여자를 무조건적으로 징집해서 써먹을데는 솔직히 없죠.. 싸움이나 하겠습니까?
육군훈련소 29연대 나온 여자친구 사귀고싶습니까? 여성이라는 인권은 존중해야죠 여성은 싸우는 존재는
아니라 봅니다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장이나 여타 다른 시스템으로 돌릴만한 여지가 얼마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징병의 범위는 " 남자 " 에게 해당 될것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듯이 군대를 간다 = 남자 , 안간다 = 여자 의 범위가 갈라서게되고
시간적으로 손해를 본 남자 vs 여자의 논쟁이 많았습니다..
여자는 애를 낳는다 vs 남자는 군대 같은 터무니 없는 논쟁이 생기기도 했죠..
군 가산점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 저도 군대는 갔다왔습니다. )
갔다온것은 갔다온것이고 일은 일입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봅니다.
해당범위가 벗어난 부분에서 특별성을 강조하면서
평등한 심사의 권리를 넘어선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남자에게는 군대를 갔다온 보상을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물론 여자에게도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의무를 이행하는 몫을 해야 하는것이 마땅하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이행을 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것이 현시점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가산점이라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다분한것이 사실이니깐요
솔직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꼽히는 위험지역입니다.. 국민들이 별 신경을 안써서 문제지만
국방,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배우는게 있습니다. 군대가아니라면
배울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여자와 상반되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민주주의 입니다.. 세상은 평등하고 생각도 많이합니다.
그렇지만 보호하는자 , 보호받는자 는 나뉘는것입니다.. 모든지 저울에대고 자로 재는것이
과연 100% 옳은 일인가 생각해봅니다.
" 명예에는 댓가가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솔직히 군대 갔다온 사람 vs 안갔다온 사람은 현실이 그 입지를 반영해줍니다.
굳이 가산점이라는 수치적인 잣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군대 갔다온 사람 vs 안 갔다온 사람은 현실이 입지를 반영해 준다는 근거를 좀더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군대 갔다 온 일이 명예로 추대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가에 봉사하고(물론, 반 강제적인 봉사이지만...)
그에 따르는 혜택을 요구하는 게 잚못인가요?
그리고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리더쉽? 공동체의식? 사회결속력? 생존력?
모든 부대가 이런 능력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다면 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가요? 특전사나 공수부대가 아니면 이런 능력 제대로 배우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배웠다고 해도 제대로 써먹을지도 미지수구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이 정도 능력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군대갔다와서 자신감하나는 예전보다 조금 는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가지고 군대생활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겠지요.
따라서 군복무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병들에게 그에 따르는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군전역자발급카드로 전역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보다는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자발적으로 이행했다'는 생각이 들면 자부심과 애국심 등이 고양되지만, '대가를 받고 이행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자부심, 자신감 마저도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군요. 이유는, 님께서 질문해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자세한 내용 참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무궁화님의 댓글
무궁화 작성일
군 가산점이 과연 모든것을 해결해 줄까요?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 경제적 특혜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군필자 전용 신용카드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국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추가할인등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군필자들의 불만도 잠재울수 있을뿐더러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소비진작에 대한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