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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금을 내지 않는자들에게 국고를 지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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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원칙은 있다. 먹고 살기 퍽퍽한 서민들에게는
굳이 원리원칙을 강요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정도의 세금포탈은
세발의 피이니 귀엽게 보아 주겠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세금 포탈행위에 비해
양심의 가책때문에 더 이상의 강제성을 보이기 계면쩍어 그런 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필리핀 두 국가에서는 세금거부가 용인된다.
누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교인들에 한해서 이다.
그런 종교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 들인 돈을 문화행사에 사용하는 대가로 주겠다고 한다.
선교사들 살 집을 몇십억씩 들여 전액 국고로 지어주겠다고 한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은 정신이 있는 정권인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남는 세금을 뭐 내수를 진작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종교를 진작하겠다는
거로 들립니다 .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지금 왜 노무현 정권 얘기가 나옵니까?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아닙니까?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음... 그렇군요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하지만 실감이 전혀 나지 않네요..
정말....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니 하는 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