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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가산점 제도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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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공무원 시험 시 2%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라더군요.
이를 두고 다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일단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합니다.
군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호봉'을 2년분 쳐주는 혜택은 아직 유지되고있지만,
그다지 탐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군대 2년 다녀오고나서 호봉 2년치를 인정받는것' 과, '군대 안가고 호봉 혜택 안 받는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과연 전자를 고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직 군 생활은 못해봤지만, 아마 제가 상상하는 것, 알고있는 것 이상으로 힘든 생활이겠죠.
아무리 요즘 군대가 옛날보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일명 '줄빠따'나 예전 '인분 사건'같은 심한 갈굼도 문제가 되며,
젊은 시절 2년을 강제로 국가에 빼앗기는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은 터무니 없습니다.(병장 월급이 20만원은 넘어가나요?;; 잘 모르겠네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군내 총기난사 사건에 어이없게 희생당한 형님들 소식 들으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2002년 서해교전 당시, 돌아가신 형님들의 유족보상금을 듣고 금액에서
0이 하나 빠진게 아닌가라고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가장 가까운 사건으로만 쳐도 총선기간동안 총기 탈취 사건...
그때 돌아가신 형님도 당시 상병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군복무 2년중에 사고로 죽는거, 심하게 말하면 [개죽음]아닐까하네요...
'기왕 군복무 할거, 사나이 답게 하자'라는 생각을 지니신 분들이 해병대 같은 복무가 힘든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만, 대다수의 남성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군복무를 피하고 싶다'가 보편적인 생각이죠...
저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된 군 가산점 방안에서 [약간 더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시험'에 그 혜택을 한정한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을 볼 사람들에게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즉, '군대를 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불평등한 일이 되는 거죠.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군복무를 할 수 없었다거나 그런 경우 말입니다.
여성들에게도 군역을 부과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만처럼 여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군복무자에게 월급을 늘려주는것도 그다지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구요.
신체적 조건에 의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여성들도 공익 정도의 일은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을겁니다.(물론 심각한 장애를 겪는 분들은 제외되겠지만요)
'공익'같은 사회봉사직을 2년간 수행하면 군 가산점과 필적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의무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으면 군복무를 못한 분들이나 여성분들께도
'특별 혜택을 받을 기회를 드린 것'이고,
자기가 뭔가 한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게 진짜 평등한 일이고, 진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2%'에 한정할게 아니라,
사회생활 곳곳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으나, '할인혜택' 정도가 실현된다면 적당할거같네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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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재주도 없는 학생이 일단 한번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뭔가 지적해주실 게 있다면 따끔하게 가르쳐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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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번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대로 실행되는게 옳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실행되지 않는게 옳다고 보시는가요.
혹은 저처럼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실행되는게 옳다고 보시나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기 한번 글을 써봅니다^^

댓글목록

Jinnifer님의 댓글
Jinnifer 작성일
저도 필자의 생각처럼 군가산점 제도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입대를 못하는 소수들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따름이지,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군가산점 제도는 평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에 대해 생각해 보죠.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은 피같이 중요한 요소이고, 시간이 날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을 치는데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죠. 물론, IQ나 심리적인 면, 체력적인 면 등의 선천적인 면에 의해 얼마든지 결과를 뒤바꿀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손해가 되죠.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가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 비해 2년이라는 큰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시험 결과는 달라지겠죠. 물론, 군대와 같이 국가에서 강제력을 발휘하여 시간을 뺏은 것 말고, 개인의 사적인 이유로 시간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에서 봐줄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국가시험에서 국가가 간섭을 했으면, 손해를 준 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2년의 시간을 번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과정의 불평등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게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이 침해되었다는 비논리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시간을 버린만큼 그 사람들의 점수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됬을 때 절대적 평등, 수리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생각님의 댓글
나만의생각 작성일저는 여성분들이 왜 군가산점 제도가 여성차별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여성분들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군대때문에 여성보다 사회진출이 2년이나 늦어지고 여성분들은 사회진출빨리 할수있습니다. 시간은 소중한것입니다. 남보다 뒤쳐진 2년을 무엇으로 보상받는다 한들 채워질수 있겠습니까. 군생활하다보면 무릎도 안좋아지고 여기저기 다치는 일도 많은데 다 보상받을수 있는줄 아십니까. 군대가는것에 득과 실을 따졌을때 득은 별로 없고 실만 많습니다. 대다수 남자들이 의무니까 어쩔수 없이 가는거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따른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선율처럼님의 댓글
선율처럼 작성일군대가는거 '의무'아닌가요? 의무에 댓가를 준다면 그것이 과연 의무로써의 의미가 있을까요? 군대에 관한 일은 군대내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대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에 관한 법과 제도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구요. 군대를 오지 못하거나 안오는 사람에게는 또다른 의무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섭님의 댓글의 댓글
이창섭 작성일선율님 명분도없이 군대생활같은 일을 또 만든다는건 마음에 안낵히네요.

선율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선율처럼 작성일
군대생활같은 일을 또 만든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대신 다른 의무를 지게하는 것이 왜 명분이 없는 것입니까?

나만의생각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의생각 작성일
《Re》선율처럼
군대는 사회와 다릅니다. 군대특성상 사회인이 불만이 없을 만큼 법과 제도를 고친다는건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수있는 군복무에 상응하는 의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알맞은게 없고 또 나온다고 해도 최소한 그때 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맞는것입니다.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군 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에는 특별히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으며, 그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해야한다ㅡ, 가 선율님 의견이신거죠? 국방의 의무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한다라, '국복무'가 힘든만큼 어떤 의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봉사 2년을 시켜도 군생활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엄청 거둬서 금전적으로 해결하는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의무이기때문에 보상이 필요없으니, 평등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무를 지게한다' 보다도 그냥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선율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선율처럼 작성일
제 말은 의무이기 때문에 보상같은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보상을 원하기보다는 군대내의 문제점을 고쳐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 처럼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굳이 보상보상 외칠바에야 다른사람들이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꼭 그 의무가 군복무 만큼 힘들고 또 그에 상응해야 하는 겁니까?

나만의생각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의생각 작성일잘못이해하셧군요. 군복무만큼 힘들어야한다는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육체적으로 힘든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사람을 별로 없을겁니다. 다만 여성에비해 2년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자기개발을 제대로 할수없다는 시간낭비부분에 대해 얘기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이 2년동안 더 준비해놓고도 가산점 몇점에 여성차별한다고 반발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남녀평등을 위해 똑같이 자기시간을 활용할수 없는 조건을 말하는겁니다.

이창섭님의 댓글
이창섭 작성일전 군대생활 그 시간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라 생각되어 그리 비판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 아까운 시절 국가에 바쳣으니 보상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건 쪼그만 보상이더군여. 근데 그거 하나 못들어주고 나원참;;

조pd님의 댓글
조pd 작성일
나 진짜 강원도 철원에서 훈련뛰다 허리다치고 무릎다치고 비올때마다 쑤시고 뛸때마다 아리는데....
누구한테 화낼수도없고 나보다 더 심한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군대 그거 대충갔다오면 땡 아닌가요?"
라고 하는사람들한테 고참의 욕설및 인격모독,행군,경계근무,외로움,자살충동,우울증,초조,각종근육통증
섞어서 한 이삼주짜리로 강하게 맛배기로 보여줬음 좋겠당...

Reinforce님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군대 힘들게 다녀오고 나서의 대우가 군필자들의 가장 큰 불만거리입니다.
군복무 하는동안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지며...(군복무 서는중에 깨지면 진짜 세상싫어질거같네요=ㅁ=;;)
보통 사람들은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젊고 건강한 대한건아 중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런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군바리네'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기껏 군대 다녀왔더니 페미니스트측에서는 망언이나 일삼고... 자꾸 임신을 들먹이면서 회피하려들고...
'사내가 뭐 그거가지고 쪼잔하게 구냐'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없이 나오는 판국입니다.
후우... 2년 사서 고생하고, 그다지 대접도 못받고... 완전 밑지는 장사 아닌가하네요...

매직체스님의 댓글
매직체스 작성일
예전에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에 관해 토론 하시는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거성 님께서 찬성 입장에 서셔서 막힘없고 정말 시원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말하면 2%도 부족한게 사실이고 여자 입장에선 가산점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서로의 역지사지 마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대 가는 사람중에 정말 자기가 원해서 가는사람이 몇사람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2년동안 빡새게 훈련받고 돌아오면 그동안의 시간동안 지식을 충전 못한것은 두말 나위 할 필요 없고.
그동안 알던 것도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잊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도 통상 여자들보다 몇년 늦게 시작하는게 대다수인데. 2% 가산점이라는게. 남자 입장에서도 못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2%라는 것도 100점 만점 중에 2점을 준다는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점수중에 2%를 준다는 얘기 입니다. 여러모로 이유로 저는 이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오박사님의 댓글
오박사 작성일
선율처럼님 옳읍니다.
가산점은 주면 안됩니다. 당연 하지요 그것은 특혜입니다.
남서에게 군 가산점을 줄게 아니라, 여성들이 군에 가야 합니다.
여성들이 군에 가지안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그것도 이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여성만,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적어도 10년전에는 존재했지만 말입니다.( 호주제, 성의 가부장제, 양육의 친권우선, 재산 상속의 불균형,등등 수많은 불리한 조건을 여성에게 요구 했던 과거의 우리 남성들은 여성에게 군대 가라고 할 자격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여성들이 군대 가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읍 니다.
여러분의 의견 을 들어 봅시다.

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여성만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을 매우 왜곡하는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치부하기엔 심한 표현이시군요.

Reinforce님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딱히 여성마저 군대에 동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형식상의 평등만 따지면 남녀 모두 안가거나, 모두 가는게 맞지만서도... 그다지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더군다나 군가산점보다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이구요. (군가산점 부활해준다는데도 저항이 거세고, 간신히 통과시키는 판국에... 여성까지 군복무 필수를 한다고 발표나면... 별 반대없이 넙죽 '넵 저희도 군대가겠습니다'라고 나올까요?)

여자쵝오님의 댓글
여자쵝오 작성일
군대라는 사회는 유일하게 살인 이라는 형태가 합법화 된 조직체계입니다. 사회랑 다릅니다. 아이씨..하기싫어 안할래. 사회는 이뿐이지만 군대는 총살이거나 감빵행입니다. 일부 여성분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못되 쳐 먹은거 같네요..물론 남자들도 일부 못되 쳐먹은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토론회 보면 대가리에 좀 지식이 찾다는 일부 배운 여성분들이 나와서 기본적인 토론 예절도 모른체 남 말이나 쳐 짜르고.. ㅉㅉㅉ 대한민국 여성부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에 비땀어린 세금이 이런 쓸데없는 부처에 쓰이다니.. 여성분들에게 군대나 가라.. 라는 말은 안합니다. 다만.. 군대가서 개고생한 남자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찌질하게 군 가산점 2점 주는 걸로 마치 자기네들 밥그릇 빼앗기듯이 눈에 쌍씸지 켜고 달려 들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생각을!!!
이 글은 그냥... 일부 진짜 일부 소수의 몰지각한 여성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남자들의 입지가 좁아 지는 걸 분명히 남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똑똑해서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남자들도 남성부 만들어 호주제 다시 살리고 우리 남성의 권리를 외쳐 보아요~ 왜? 여성부가 그렇게 하니깐!!! ㅋㅋ 죄송합니다.. 성차별... 성추행... 이런 말만 나오면 괜시리 짜증이 나네요.....
대한 민국 가장!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최강 우리 남자 여러분들~~ 우리가 쵝오! 입니다. 맘 넓게 살아 갑시다!
극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자들은 결국 우리에게 기댈 것입니다. 그땐 당당히...."야~ 호주제 살리고 군 가산점 100점 해!! 오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과자유님의 댓글
바람과자유 작성일
군대를 2년동안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며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다른 차별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적용하면 10%~15%까지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대하는 군인이 2만명인데 보상을 받는 사람은 500명으로 많으면 1000정도 됩니다.
1%를 보장하여 주고 있는 제도로 나머지 99%는 누가 보상합니까?
실직적 보상도 되지 못하며 결국은 역차별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직적인 보상 제도로는 세금 감면,연금 인상과 군대를 가기전의 등록금과 갔다와서 등록금은
심지어 1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등록급 감면,취업 알선 등등 이러한 제도는 전혀 무시한체
나라가 1%를 보상하면서 마치 큰 제도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게 군가산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우님의 댓글
최재우 작성일
일반적인 군복무는 통상적으로 병장제대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병장제대로 모든 경력이 끝나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 군복무 권유를 통해 경력이 인정되어 일종의 손해보다는 득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사회에 나와서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군생활을 하며 군 장성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군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라면 군생활 자체를 부정적인 사례로만 보진 않을것 입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제대냐 연장군복무냐는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군 가산점 을 100%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군대갔다와서 사회에서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 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산점을 노리는 비 양심적인 행태는 가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것은
인정합니다. 군생활 당시의 군인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가산점을 주느냐 안주느냐하는 사실에만 목을 메지말고 각고의 노력이 있다면 모든 도전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가지는 않을 꺼라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하다 보면 못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굳이 가산점의 노림수에 전념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성공이 보이는것 아닐까요?

신비님의 댓글
신비 작성일
일반적인 군복무는 통상적으로 병장제대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병장제대로 모든 경력이 끝나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 군복무 권유를 통해 경력이 인정되어 일종의 손해보다는 득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사회에 나와서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군생활을 하며 군 장성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군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라면 군생활 자체를 부정적인 사례로만 보진 않을것 입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제대냐 연장군복무냐는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군 가산점 을 100%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군대갔다와서 사회에서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 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산점을 노리는 비 양심적인 행태는 가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것은
인정합니다. 군생활 당시의 군인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가산점을 주느냐 안주느냐하는 사실에만 목을 메지말고 각고의 노력이 있다면 모든 도전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가지는 않을 꺼라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하다 보면 못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굳이 가산점의 노림수에 전념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성공이 보이는것 아닐까요? 이런점에서 군가산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