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제는 위법이다.2 > 핫이슈토론

아 정말 분노가 들어있는 글이군요^^
제 소견에 군 가산점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여성들도 육아인센티브를 달라고 말하면 되는 일이겠죠.
평등했던 현실이 한쪽에 이익이 감으로써 불평등해진다면 다른 쪽도 자신들의 의무와 같은 핸디캡에 있어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남자가 군대를 피할 수 없듯이 여성들은 육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육아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군 복무보다는 더 낳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육아는 의무가 아닌 선택인 시대죠.
어찌되었건 군 복무의 가산점에 그렇게 불만이 있다면 여성들도 육아에 따른 가산점을 요구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적인 피해의식으로 자신들을 위해 2년간의 세월을 낭비한 한국남성들을 비난하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다, 남녀불평등이다 라고 하는 건 스스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겠죠.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그 경쟁도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상호에게 있어 국가를 위한 의무,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지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사회정책은 점점 낳아지고 발전되야 함에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제로섬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언제나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에서 생각하는데 일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는가?? 라는 식이죠.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쪽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주장도 하지 않으면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겠죠. 일부 여성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난 반대다. 하지만 내 아들이 군대갔다왔으면 찬성이다! 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들.
뭔가요? 도대체..
가산점 반대하시는 여성분들, 아들 낳으셔서 아들이 군대에서 2년간 고생하고 나온 뒤에도 가산점 반대하실건가요?? 반대할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정말 반대하실건가요??
이 질문에 무조건 반대라고 할 장차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되실 여성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성취업에 대한 이상한 피해의식.. 정말 일부 여성단체의 극단적 페미니즘은 왜 저렇게 전투적으로 사나 가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낳아지고-나아지고로 오타 정정하겠습니다.

질문 두개만 하겠습니다. 여성 외에 군필자 가산점의 다른 피해자들은 생각안하실겁니까? 그리고, 남성들 중 공무원이나 법령으로 정한 취업보호기관의 직원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이 어떤 이유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죠?

두 가지 대답만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라고 누가 규정짓는지요? 의무에 대한 댓가를 보상받는 것에서 피해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피해자가 여성을 제외한 장애인, 면제자라고 보시는 거 같은데 그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댓가로 받았던 2년의 자유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자랑스런 대부분이 구별되야 한다는 것 당연한거 아닐런지요?
저는 구분이 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산점 역시 그 목적이구요. 누구나 다 다녀오는 군대에 왜 점수를 주냐?는게 아니라 가지 않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가진 2년의 혜택과 차별을 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되는것이 불평등하다구요?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간사람이 있다구요? 그래서요? 어찌되었건결국 안갔지 않나요? 간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죠?

피해자들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님이 말씀하신 피해자들 역시 국가에 원하는 것을 제기하면 되는겁니다. 그들 스스로 권리를 제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 군필자들이 양보해야할 이유가 있을런지요?
다음으로. 직원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가산점 혜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무원의 공직에서만큼은 제대로 인정해달라 이말입니다. 그들은 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한거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무원 가산점도 적용하지 않는 주제에 일반기업들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강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받기는 어렵고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들겠죠.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공무원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2년간 복무했고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려는 군필자들을 위해 약간의 보상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얘기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며 군필자들의 지나친 욕심입니까?
왜 피해자들을 생각하시죠? 군 복무에 대한 의무이행은 한 쪽에 제껴 놓으시고 왜 피해자들이 당할 불이익만을 먼저 생각하시죠?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공직임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삼성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 공채에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불평등한 것이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그것과 걸맞는 자신들이 군대를 가지 않은 이유, 질병, 장애, 신념의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겁니다.
주장할 게 없다구요? 당연히 없겠죠.

어느 것도 2년간의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변명은 없겠죠. 그래서 구별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별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고작해야 2에서 3프로의 수준입니다. 2년의 자유가 있었다면 피해자들께서 그것을 만회할 스펙정도는 사회에서 이뤄 놓으시지 않으실런지요. 군필자들은 군대에서 아무것도 못할 시간에 말입니다. 군대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죠.

그리고 군 가산점이 어째서 장애인들에게 불리한가요.ㅋ 앉아서 시험보는 데에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구분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장애가 그들이 생활하는데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불편할지는 몰라도 정신지체의 장애가 아닌 기타 장애에 있어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특히 공부라는 정신활동에서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역차별문제는 생각안해보시나요? 장애가 있지만 정신수준은 일반인과 다를바가 없는 거동이 불편한 분은 일반인에 비해 그 성취도가 낮나요? 아닐텐데요. 공무원 시험은 공부라는 정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장애인분들도 2년의 기간을 얻고 일반인과 다를바가 없는 정신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쌓았지 않나요? 가산점이라는 건 그 2년에 따른 작은 보상일뿐 장애,비장애의 구별이 아닌데요.

이 점 분명히 해야겠죠. 여성이기 때문에 가산점 못준다? 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자유를 박탈당한 경력이 있나 없나의 차이겠죠. 없다면 자유를 뺏기지 않아서 좋았을 것이고 있다면 오직 공직임용에서의 작은 위로를 받겠죠. 장애인,면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장애가 있고 군복무 안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자유를 국가의 필요로 의해 박탈당했는가? 잃어버린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있다면 공직임용시에 약간의 가산점을 주겠다 라는 거죠. 그게 군복무가산점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혜택에도 미국국민들은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있죠. 피해자?? 언제까지 피해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나눠야 할런지요. 잃어버린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 왜 피해를 본다라고 한국은 생각할까요

그 권리가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라면 애당초 말을 꺼낼 필요가 없겠죠. 정상적인 대한 민국 남성의 대부분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남성이 다 작은 가산점하나 믿고 모두 꿈을 공무원으로 돌릴까요???
참..말을 계속 할 수록 답답한 일입니다. 공무원에 남성들이 몰릴것이다라는 생각. 그럼 그 2년동안 군대 안가거나 못가신 분들은 뭐 했는지요?? 도대체 뭘 했길래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ㅋ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머리가 좋다면 가산점이 주어져야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다면, 제발 신성한 군복무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다면. 그래서 가산점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면 그들은 남녀할당제를 요구하면 됩니다. 결국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간의 경쟁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채용시 일정부분을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채용하는 여성할당제는 지금의 현대의 논리와도 맞고 틀린점이 없겠죠.
가산점이 문제다? 그럼 남녀할당제하자 하면 됩니다. 한국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자신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오직 안된다 불평등이다, 조선시대냐?? 라는 바보같은 논리로 대응하니 참 짜증난다는 겁니다.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이겠죠.

님은 여성 얘기만 하시는군요. 저는 이미 아래쪽에 혼불 님과의 토론에서 제 주장과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님은 혼불 님과는 다른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님이 이미 장애인 언급한 걸 못봤군요. 나중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vandamn님의 의견을 잠시 빌리도록 하죠. 군 가산점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이고, 여성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군 경력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얘기였죠. vandamn님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현재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봐도 될 겁니다. 즉, 남자는 2년 늦게 출발한 대신 2년을 추가로 공부할 시간을 이미 받은 셈이죠. 거기에 합격만 하면 2년 경력이 보너스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전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봐야 할 손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부유하거나 최소한 중산층이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노력해서 천재가 될 여지도 있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끼리라면 어떨까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깨 너머로 보고 공부한다 칩시다. 그럼 휠체어 탄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일반인 양쪽 모두 이곳 저곳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사이 끼어서 보고 익히거나, 공공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애시당초 신체기능이 정상인 일반인이 더 민첩하게 이해하고, 다 이해했다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재빨리 옮겨가서 다른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배 이상 노력 하지 않으면, 설령 똑같은 이해력이라 쳐도 따라잡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 내부에 커다란 휠체어를 수용할 시설이 잘 된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됩니까? 설령, 이용에 불편이 없다 칩시다. 같은 내용의 책도 점자책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vandamn님의 의견을 참조하고 생각하자면, 일반 기업에서 군필자에 대한 정년을 늘리면 될 일이지(아직 우리나라는 정년이 있죠.), 가산점을 줘서 애시당초 들어갈 기회에 불평등을 마련할 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이나 뽑는 기준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걸 가리는 건 현재로서는 '시험 제도' 이고요. 정말 군에 있는 2년간 님의 말대로 불리해진다면, 즉,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평균적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일단 사회 전체로 보면, 최대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적재 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득이 되죠. '능력 중심 사회'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연공 서열과 종신 고용, 그리고 군 가산점은 어찌 보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내 회사 직원이니까 설령 부족해도 앞으로는 잘하겠지 하면서 때가 되면 승진 시켜 주고 예전에도 나라를 위해 힘썼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니(그 근거는 현재로선 '시험 성적'에 달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현재 시험 성적이 불리해도 가산점 줘서 올려준다. 그리고 2~3퍼센트 차이가 안 크다고요? 소수점 차이 당락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안 그래도 소위 말하는 '안정된 직장' 이 줄어들어 공무원과 같은 비교적 안정된 직종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vandamn님의 의견이 맞다면, 님은 여성 단체를 바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남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으니 또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님의 말 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이유를 내놓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자는 가계를, 여자는 성적 서비스와 가사를 책임져 왔습니다.(아이가 없을 시에는 말이죠.) 그리고 여자가 보호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 때문이었죠. 임신만 아니면 사실 여자도 집안을 지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여자가 임신해 있는 동안에 남자가 무기를 들고 집을 지키는 거였죠. 애시당초 가계를 책임질 때 방범비등 안전을 위한 비용도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니까요. 이걸 국가적 범위로 확장하면, 여자가 비록 의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출산율이 설령 세계 최저라고 쳐도, 반올림했을 때 적어도 여자 한명이 1년간은 임신은 합니다. 거기에 산후조리까지 포함하면, 남자 군경력 1년에 맞먹죠. 남자가 최전방 전투병이면, 여자는 후방 보급병인 셈이죠.

그리고, 군대는 남자에게 체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게다가 요즘은 군대의 사정도 점차 나아져서, 군에서도 학점을 딸 수 있게 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미흡한건 사실이죠. 하지만, 운동이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켜 두뇌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 비록 모자라마 남자는 따로 가산점 안 받아도 시험 공부 할 때 여자보다 체력적으로 유리하고 정말 하려고 작정한다면 집중도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해빙이 맞추어(이 부분도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군 복무 기간도 꽤 단축되었죠. 현재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단축되면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임신 기간과 쌤쌤이죠. 거기에, 혼불님이 예비군 훈련 얘길 하셨는데, 예비군 훈련 1년에 며칠 받아서 시험 점수로 이길 자신이 없다?

그리고, 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군요. 현대 삼성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혼불님께 제시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주엔 웬만한 사기업은 다 들어가니까요. 게다가, 군은 인맥 형성의 기회기도 합니다. 즉, 입사 시험 때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주관적 요소가 강하죠. 서류 심사에서 걸러낼 때 미리 사람들의 입사 관련 신상 명세를 보는데, 같은 군 경력 가진 사람끼리는 면접으로 이어졌을 때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제아무리 공정하게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참조) 시험 칠 때, 군 경력 있는 사람이 면접시 유리한 요소가 있다는 얘깁니다. 군은 조직 생활이죠. 회사나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험칠 수 있는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 2년

연장하죠. 남자들이 불리하면 또 얼마나 불리하다는 얘깁니까? 님의 말대로 가산점이 당락 좌우하기엔 너무 작다.. 그럼 여성 단체로부터 남녀불평등이란 비난 받아 가면서 이걸 굳이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을 걸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해야 한다는 겁니까? 남자들이 군에서 고생을 겪은 건 실질적인 얘기인도요?

차라리 딴 걸 궁리하는 게 낫습니다. 국가가 정말 군필자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면, 님의 논리대로라면 당락을 거의 좌우하지 못하고, 공무원과 회사원이 아닐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쓸모 없을 군 가산점(공무원과 회사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소수입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봉이고요?)을 줘서 남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느니, 다른 제도를 고민하는 편이 더 낫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님이 군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한다면 역시 반대한다고 하셨으니, 즉,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데도 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신 꼴이 되는 겁니다.

잠깐...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군 가산점이 남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면, 왜 님은 그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경우(즉 당락을 좌우할 경우)에는 반대한다고 말하신 겁니까?

글을 상당히 길게 적어주셨네요. 하나씩 답변하도록 하죠.
가난한 장애인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군대를 다녀온 찢어지게 가난한 일반인이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서 부여하는 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셔야지요. 돈없고 빽없어서 군대갔다왔는데 집이 정말 가난한 경우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가난한 장애인들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런지요. 오히려 군복무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겠죠. 2년간의 시간문제입니다. 제 말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필자와 님들이 규정하는 2년간의 자유를 가졌던 "피해자"들과 말이죠. 그리고 장애인은 매 공채마다 특별채용이 있다는거 모르십니까? 또 한가지 점자책이 부족한 건 복지의 문제겠죠. 그게 더 근본적입니다만.

가난한 장애인을 말씀하신다면 가난한 일반인도 생각해보시구요. 2년간의 원하지 않았던 시간의 공백마저 있었던 것을 잘 비교해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다르지 않나요? 혹시 장애가 없다고 해서 2년의 뺏긴 시간이 장애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하실 건가요? 그 체감은 개인적인 부분 아닌가요?본인이 아닌 제3자들이 규정하기에는요.
두 번째로 실력중심주의. 2년간의 공백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다구요?? 잘 아시네요. 2년간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니 부족했던 공부능력만큼 소량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가산점제도의 또다른 목적이라고 봐야한다면 틀린말은 아니겠죠. 그것에 반대는 그럼 2년간의 공백은 니들이 딸린 것이니 사회에 나와서 잘하라. 이겁니까? 그 2년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썼나요? 자신을 위해서?

그것에 상관없이 시험을 치르고 아무런 댓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님들이 말하는 "평등"입니까? 장애인, 여성에 대한 평등만 존재하고 2년간의 군복무로 인한 능력부족을 가진 사람이 그들과 같은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이 평등입니까? 나와서 잘하라는 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년을 늘린다..? 좋습니다. 군필자들에게 정년이 2년간 늘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사기업에 적용될 수있는 룰이라고 보십니까? 2년간의 정년이지만 군필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시는지요. 따라서 기업들이 정년을 자발적으로 보장할까요? 국가가 보장하면된다??? 기업들의 인사제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개입하겠다는 건가요? 님이 말씀하신데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글을 쓰시면서 사기업의 정년연장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건 느끼지 못하셨는지요. 국가가 강요할 수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 희생합니까?

군대갔다오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뭐 어려운 산소량 같은 문제는 필요없는 얘기구요. 제 글에 2년간의 군복무가 개인에게 해롭게 다가온다라고 말한 적은 업는 것 같네요. 주장을 펴시기 위해 2년간 더 좋아져서 돌아오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인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건 그 2년의 기간동안 몸짱이 되든 상처를 가지고 나오든 뭘 가지고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할수 없는 국가를 위한 2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내무실이 자기집입니까? 할 수 있는거 할 수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까?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군법이 보장합니까?.....여기에 설마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있으실런지요.
거기서 뭘하던 어떤 보직에 있던

간에 사회에 있는 자유로운 2년에 비해 엄청나게 제약된 자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정신력이 있어서 하려고 작정하면 2년을 능가한다..?? 는 말씀도 하셨는데 참 웃으면 안되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대에서 얻는 체력과 정신력의 획득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 사회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며 돈벌며 경력쌓으며 공부 하루에 15시간씩 할 수있는 그런 자유의 문제입니다.
군대에서 배운거 가지고 따라잡으면 되지 않느냐??? ..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대답할 필요를 못느끼겠군요. 근본적인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셨습니다.

여성의 임신기간과 군복무의 기간이 썜쌤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임신과 할 수 밖에 없는 군복무가 기간이 같다고 그 가치와 상실하는 개인의 자유가 같다고 보시는지요. 결국 여성은 그럼 임신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반대측의 입장에서 채용시에 육아인센티브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육아인센티브라도 애를 낳아야 주는 건 아니고 채용시에 넣을 수도 있는 문제죠. 반대측에서는 그런 주장도 안하면서 비판만 하니 딱한 얘기입니다. 주장하세요 그럼. 채용시에 군복무에 상응하는 육아점수 달라구요. 왜 안하십니까??? 무작정 반대만 들고 일어나는 우리 사회 정말 문제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를 제시하지도 않는 주제에 왜 무턱대고 비난만 합니까?

같은 군 경력을 뽑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육군 나온 평가위원이 육군 나온 지원자 뽑습니까? 공군 해군은 안뽑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로 뽑습니까? 굳이 책에 나온 이론적 주장을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육군 3사단 나오면 3사단 나온 지원자 선택한다는게 님의 의견이면 심사위원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셋 이상이 같이 평가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아니면 그 세 사람 모두 자신의 군 경력과 같은 3명의 지원자를 각각 추려냅니까? 면접경험 있으십니까? 군 경력이 입사부터 효과를 가진다라고 본다면 심사위원이 3사람 이상인 건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결론을 말하기에 적절한 말씀을 주셨군요. 제 글을 잘 읽어보십시요. 제가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는데요. 단지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 정도의 가산점이라도 제발 주자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이익도 안되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무슨??? 실제적으로 크게 이익이 되는 제도적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님이 그 반대의 입장이시면서 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의견제시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실효성은 님도 주지 말자라는 견해 아닌가요?ㅋ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당락을 결정짓지 않을 지라도 국가를 위해 강제로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군필자들에게 자신감과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불평등입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그리고 군필자만의 차별화된 혜택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무원 채용의 목적에도 맞지 않기에 그러한 기회의 평등. 2년간의 공무원 응시를 하지 못한 군필자들에게 당락을 결정짓지 않는 수준의 적은 가산점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도움이 안된다고 다른 제도를 궁리하자구요? 다른제도에는 님들이 규정하는 피해자가 정말 안나올까요? 생각해놓으신 좋은 것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고 의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맞는 제도수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장하세요. 없는데 실질적이 아니니 실질적인 것으로 새로 연구해보자라고 하시지 말구요.

자영업자, 소상인들은 봉이냐? 하셨는데 반대의 입장에서 실질적 혜택을 주장하고 계시니 님이 더 모순이 아닌가요? 업계 전체에 적용하지 않으면 군가산점제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발 다른 곳에서는 안해도 좋으니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또 다시 봉사하려는 군필자들에게 약간의 가산점을 주자는 겁니다.
다른 곳까지 확대적용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군 가산점을 용납합니까?
그게 아니니 또 그러한 혜택은 진정한 피해자들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치부여 수준의 , 용인가능한, 타협 가능할, 여성과 장애인들의 육아인센티브와 특별채용과도 성립이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기준의, 공무원 임용에서의 군가산점제도를 하자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징적인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너무 길군요. 뭐 좋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밝히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군 가산점에 대한 토론실의 여론은 거의 '일방적 찬성'쪽으로 흘러 왔죠. 즉, 토론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군가산점 합동 지지 성명에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제가 애시당초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고요. 토론실의 여론 주도층이 군대와 무관하지 않은 남성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즉, 이 토론에서 님이 결국 저를 압도할 경우, 제발 토론할 필요 없는 일방적인 글 싣지 말아 달라는 거구요. 반대로 제가 잡을 경우, 군 가산점이라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자꾸 얘기할 때마다 합리적으로 반박해서 여론의 흐름을 바꾸겠죠. 그렇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님의 주장을 면밀히 뜯어 볼때, 님이 그 주장속에 깔고 있는 가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군필자들에 대해 현재 합당한 법적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대안은 군 가산점 부여보다 부작용이 심하고 마땅치도 않다.'
 제가 생각한 님의 '숨은 가정'이 옳은 말입니까? 옳다면, 이대로 논의를 계속하고, 아니면 님께서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가산점이 질나뿐 정책인 점은 입사시험에서의 차별이 된다는 것 입니다.
원천적인 차별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 된 것입니다.
입사 후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 생각 됨니다.
도대체 입사시에 혜택(차별적용)을 말하는 분들의 기회에 따른 잣대의 적용을 이해할수가 없씀니다.

적어도 기회 평등의 원칙은 지켜지려 노력되어야 합니다.

시험은 공평하게 입사 후 여성은 여성으로써의 혜택을 받고, 남성은 남성으로써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는게 옭슴니다.

너무 원칙적입니까?
그러나 원칙은 자기의이해관계에 따라 비원칙적인 것보다 100배 명확하며, 공평합니다.

정말 분노 작렬이네요. 남자로써 통쾌하지만 중간중간에 과격한 말씀들이 오히려 님의 주장을 깍아내리는 것같군요. 약간은 받아들일수 없는 부분도 있구요. 좀더 냉정하게 좀더 논리적으로 쓰신다면 더 좋은 글이 될것같습니다.^^

군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지만, 너무 극단적이신거같아요.

꼭 여성까지 군대에 보내야 남성측의 불만이 사라질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아프니, 너도 아파라.'라는 식의 제로섬 게임보다는 서로 웃을 수 있는 윈윈 게임을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반합 // 이때까지 군가산점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데, 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되는듯하네요. 입사 혹은 시험시 가산점을 주는 것 보다 입사 혹은 시험합격 이후에 단순히 호봉2년치 쳐주는것 이상의 보상을 해주는 쪽이 더 좋겠네요 ㅇㅁㅇ;

정반합님께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셨는데 군복무로 제한된 군필자들의 평등권은 어찌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지 이해 할 수가 없군요.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학업, 취업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2년에서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수 많은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것을 보전해준다는것이 어찌 기회의 평등을 헤친다고 말을 하시는지요?

헌재에서 왜 위헌판결이 낫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3~5%가산점이 과다하고 적용 횟수도 무한정이어서 여성의 평등권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현행 수정법안은 가산점을 2%줄였고 적용 횟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격자의 비율도 20%이내로 제한하는데 이정도도 받아들여줄 용의가 없다는것입니까?

질문 두개만 하겠습니다. 여성 외에 군필자 가산점의 다른 피해자들은 생각안하실겁니까? 그리고, 남성들 중 공무원이나 법령으로 정한 취업보호기관의 직원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이 어떤 이유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기회의 평등, 양성 평등 운운하는데 왜 책임과 의무의 평등은 주장하지 않으시는지요?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의 평등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인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필자들이 제한받은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리평등만을 주장하는 속좁고 이기적인 생각만을 하는지

벌써 부터 일부 몰지각한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한 의원과 일부 국방위원회 의원들 총선 낙선운동을 한답니다. 참 뭐하는 짓거리인지~ 본인들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고 군필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지 고마운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군요.

회사에 입사해서 새로 입사하는 여직원들과 남직원들의 평균나이차가 나는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군에 다녀와서 2년넘게 허송세월하고 다시 발동걸고 공부해서 입사하는데 보통 28~30입니다. 여직원들 25~26 이럽니다..남직원 중에 가끔 면제받고 26에나 들어온 직원들 가끔있지 이게 뭡니까?
2호봉 인정해준다고 저 갭이 무마되는줄 아시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건 제 주변에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군가산점제 찬성하는 쪽이더군요.
한 치 건너면 자기 형제, 미래의 남편, 아들들의 혜택 아닙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90% 이상은 남자가 가장이리라 믿습니다. 이혼 사유에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인정이 되는 사회이고 아내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라 이 말입니다.
참 사회에 모순이 많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만큼은 존재하는 사회였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여성부나 일부 여성단체가 여성들의 모든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처럼 떠들어대는 꼴이 너무 보기 좋지 않더군요.

우선, 과거의 가산점은 꽤나 컸습니다. 그게 당락을 좌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게 다릅니다.
무엇보다 남성들이 쉬고있는 2년간 놀고먹지 않았다면 그 가산점의 공백은 충분히 메꿀수 있습니다.
2년동안 영어만 공부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장애우는 따로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로 이 문제를 안고간다면 여성은 출산하느라 일 하기가 힘들다. 이것으로 문제가 부딪히도록 사람들이 유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 정책, 남여차별 문제이지 군 보상 문제는 아닙니다. 전혀 사안이 다른 두개를 충돌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를 하면 주겠다는 것이고 좀 농담섞인 얘기지만 여성들도 사병으로 지원해서 가면 보상 주면되겠죠.
그 보상이 그렇게 탐나서 못주겠다 하면 사병으로 지원해서 같이 2년 구르면 너네도 주겠다.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시험에서의 차별이 아닌 입사 후의 차별이면 이것 또한 남녀 차별 문제 혹은 다른 차별 문제로 충분히 붉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두어도 문제가 붉어질수 밖에 없겠죠.

질문 두개만 하겠습니다. 여성 외에 군필자 가산점의 다른 피해자들은 생각안하실겁니까? 그리고, 남성들 중 공무원이나 법령으로 정한 취업보호기관의 직원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이 어떤 이유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질문에 답합니다.
장애우는 장애우 특별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면제 판정 받은 사람의 기준은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에 한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무수행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할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뭐 편법으로 빠졌다면 그건 어쩔수 없는거고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 시험볼때 5급 판정 나오면 불리하게 작용되는걸로 압니다.
애초에 국가에서 넌 사회생활 하기 힘들정도다 라고 인정해 주어서 안간것이니까요.
그리고 윗분들 말하셨지만, 일반 1-3급 받은 사람들은 현역으로 2년을 뛰고있습니다
면제의 경우 이 시간동안 남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고싶어서 군대 가는거도 아닌데 안간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에서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참 힘든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조금씩 넓혀 가야겠죠.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기업 인사문제를 함부로 뭐라 할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1점이라도 더 높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사람을 뽑겠다는건 막기 힘들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하여 20대의 2년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군대에서 뭔가를 얻을수 잇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건 솔직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 바둑기사에게 지도기를 받고나서 "너도 바둑 한겜이라도 더 하니까 조금이라도 경험에 도움이 되니까 돈은 안주겠다" 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어찌됐든 바둑기사는 자신의 경험을 쌓은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돈(보상)은 돈이죠.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하였으니,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게다가 첫번째 질문에 차별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반문하여, 그렇다면 대다수의 남성들만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게 과연 옳은가. 이것은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무를 수행하고 왔고, 의무를 수행하는동안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것도 아니었고, 국가가 불러서 국가를 위한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할까요?
삼성에서? 현대에서?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국가에서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하는것입니다.
세금을 내면 복지 및 여러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공교육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국방은 어떨까요.

나그네님은 지금 일의 전 후 관계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할거같습니다.
남성들이 먼저 군 복무를 통하여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가산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 얘기지만,
남성이 시험칠 시간이 2년 연장되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은가 가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국가에서 남성들에게 2년의 시간을 빼앗고 2년의 시간만큼 여성들에게 뒤쳐졌다 라는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의 시간을 늘리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 생활을 2년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 역시 차별이 아닐까요.

군대가서 체력 이나 정신력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자면...
공사판 노동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너 공사장에서 일 해서 근육 생겼으니까 돈은 안줘도 되지?" 라고 한다면...
이게 뭔 소립니까?
그거에 대해 하신말씀이 바로 이 얘깁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라고 묻고싶습니다.
체력이나 정신력은 군대를 안가도 키울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군대 가서 허리 등이 상해서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선택의 기회가 생긴다면 군대를 안가고 차라리 2년동안 정신력 단련을 하는게 훨씬 낫겠군요.
쉽게말해 말이 안되는 소리죠

물론 보수를 위의 두 예를 보수를 바라고 한것인데 보수를 받지 못한것이고
군대는 본디 정해진 보수 없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개의 경우 모두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을 받지 못하는 경우 라는것은 모두 같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여성부.. 정말 쓸데없는 부처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장합니다. 
지식 좀 있는 모양세로 토론회 나와서 말도 안되는 대화를 하는거 보면,,  뭐랄까..  누가 저걸 데리고 사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ㅎㅎ  이건 조금 농담이고요.. 국민의 4대 의무 이니깐 군대를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라인이 없는 이상, 돈이 없는 이상 군대를 가야 하지요~ 안좋은 점도 있지만 군대에서 여러 경험을 하는 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여자는 왜 매니지먼트 레벨에 올라갈수 없는 걸까요? 아마도 군대에 가지 않아 밑에 사람을 부릴줄 아는 테크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조금 불리하면 곧바로 성차별.. 성추행..  참.. 어처니가 플라잉 니킥을 꽂아 버리네요.  생리학 적으로 남자는 강하게 태어나서 여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지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들에게 기대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지요, 극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여자는 남자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늘의 뜻이니깐요...  제 말이 억지스럽거나 유치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차별... 성추행... 이딴걸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 질러대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분들 보면... 가서 귀빵망이를 세리 주고 싶군요... ㅎㅎ  농담이고 대한 민국 여성분들... 남자 군대가서 개고생...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자존심 뭉개지고...  군대 문제... 출산 문제... 이딴 유치한 말장난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그냥 멋지게 살아가세요~ 찌질이들 처럼 군가산 점 덕분에 자기네들 밥그릇 뺏길까봐 쫄지 마시길~

도대체.... 뭐라 답변하기 곤란한 글이군요. 여자가 남자 군대가서 개고생 해봐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여성부 이야기가 역시 나오는군요. ;; 여권신장을 기본으로 세워진 정부부처다 보니 조금 편향된 성격을 보이는 건 인정합니다만 파티벌이고 놀자판인걸 보니 합법적인 부정축제의 온상이 아닌가 생각되곤 합니다.

가산점 필요합니다. 확실히 2년의 공백은 큽니다. 2년동안 아무리 군에서 열심히 한다고 한들 시간적 제약으로 큰 성과를 보고 나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무장해제되어 전역을 하게 되죠. 보통 전역하면 23-25정도 됩니다. 나이가 나이이다보니 부모님께 손벌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죠. 저임금 노동력 제공이 사회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학교를 얼추 졸업하고 어쩌고 하면 최소 25-26.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동안 제대로 못한 스펙쌓기로 1년정도는 더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개 27-28정도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 남자들의 전형이죠. 여기서 남자들에게 알게모르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를 마치고 나서의 나이입니다. 여성분들은 저 나이에 보통 졸업하고 취업합니다. 그래서 학비, 용돈은 대개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충당하죠. 남학생분들은 상당부분 자신들이 부담하려고 노력 할 겁니다. 변명거리같지만 돈에 관한한 남자들은 항상 지불자로 인식되는 사회거든요. 관습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은 보호자'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역시 인식의 문제인지라 경험하지 못하고 당연한 줄 여기는  '피보호자'분들께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성과 남성간에 공통분모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으로 구분하자면 일치하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든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 변화는 없겠지요.

반대의견이 나올만한 분위기가 아니네요.;; 반대의견 가지신 분 안계신지?

제가 하죠.

일단 여성의 출산, 양육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평균적으로 군대 2년 갔다 오면 더 이상 군에는 그다지 신경 쓸 일 없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남녀 모두 가사를 함께 책임 지죠. 거기에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여자분들이 가사일을 많이 책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업주부이신 분들의 경우, 대개 남성분들이 가계를 책임질 경우 여성 분들은 성적 서비스와 일상 가사(아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즉, 균형이 일단 맞죠.
 여기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반올림해서 1명은 되는 걸로 압니다. 즉,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 1명이 아이 1명 정도는 낳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개 남성분들이 가계를 책임질 경우, 여자는 1년 출산, 거기에 남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죠. 즉, 남성의 병역 의무와 쌤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가 잘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면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여자들이 손해 본 걸 '양육 가산점'을 줘서 보충한다.. 이건 영 아니란 말입니다. 출산 및 양육은 선택사항이라고는 해도,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출산 및 양육'이라는 사회를 위한 고유의 서비스를 아직 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필자가 혜택을 받을 만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whdwls200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45)
1. 국가기관 등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기관
2. 일반 기업체(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포함)
가. 비제조업 : 종업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나. 제조업 : 종업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자, 여기서 봅시다. 종업원 20인 미만을 고용하는 비제조업 종사자들이나, 종업원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종사자들, 그리고 국가 기관에 취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일생의 적어도 상당부분을 필요없는 '형식적 보상'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완벽한 신체 회복 기술(의학, 인공 수족 제작 기술 등)이 값싸게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애시당초 군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은,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데 군필자 가산점으로 인해 입사 성적 따먹기 경쟁에서 밀리겠군요. 여러분들이 군필자 가산점에 대해서 말할 때, 남자-여자 이분법으로만 생각하고 남자들의 침해되는 권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해서는 본질을 놓치는 법입니다. 차라리, 스위스 식으로 병역 의무를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나누어서 행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남자분들이 이렇게까지 분통을 터뜨릴 이유까지는 없겠죠. 또, 해외 이민이 많은 지금 해외 동포들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으로 써먹어야 할 때, 병역 의무 다하고도 다른 나라로 갈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은 마찬가지로 소용없죠.
 그리고 여기 글 쓴 남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할 수 있는 성인분들이면, 안 그래도 성인의 속성과는 동떨어진 군대에(현재의 한국 군대는 강제로 징집하고 많은 자유를 포기해야 하니 여기 계신 많은 남자분들이 나이는 성인이지만 군 생활 당시에 어린애 취급 받았다 보는 수밖엔 없죠.), '여자분들'까지 넣는다는 건 보복심리밖에 안됩니다.

나그네님 여성분들이 남성들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각 하시는데 제가 볼땐 이건 여성 비하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즉 여성을 성적인 기구로 본다는 말이조.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은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보더라도 거부하는데 강제로 한다면 그건 성폭행으로 봐야한다는 법원판례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강제로'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관계는 어디까지나 상호 관계, 즉 거래, 교환, 계약등으로도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상호 동등이죠. 여성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여성을 일방적으로 비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ace님 군대 2년 다녀오면 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것을 보니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거나 면제 대상 < 5급이하 신체등급이시거나 여성 > 같군요.
2년이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예비군 8년 끝나면 민방위도 까지 끝나야 병역의무가 끝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출산과 병역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애를 혼자 낳습니까? 낳아서 기르는데 부모가 공히 힘듭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낳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양육의 부담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노라 했지만 질색을 하더군요. 여성단체말입니다.
대체복무제도가 대대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사회봉사서비스에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보면 여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도 있을겁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던지 국가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소를 비롯 병원 등에서 말이죠. 그렇기에 여성들도 자원하면 복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것도 검토 중이다라고 국방부와 국방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부가 발반하더군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발뺄 곳을 미리 만들어 놓는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권리의 평등은 힘차게 노래하면서 의무와 책임의 평등에는 관심없는 저런 태도가 말이죠.
장애인들이야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장애인 할당제도를 사기업에도 적용하던지 해서 보전해줄 사회복지 부분이겠죠.

하지만 장애인 할당제도가 안 지켜지는 것이 문제이고, 자유시장의 속성상 고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볼때, 장애인들이 그나마 일반인들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군필자 가산점은 상당한 불평등입니다. 여성문제야... 사실 님의 말에 상당히 공감하지만요. 그리고, 양육은 같이한다 칩시다. 그래도, 임신은 10개월 혼자 해야 하고, 2명 낳는다면 사실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는 아직 의무적으로 화장을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 편인것도 사실이죠. 이에 대한 근거도 곧 준비될겁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라고 법안에 명시되어있더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위에 써놓으신 회사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것 같아 적지는 않겠지만 거의 모든 회사를 뜻함이 되겠죠.

물론 영세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외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법이던 신이 만들지 않은 이상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역시 차상위계층을 보호해줄 사회복지를 통한 구제와 보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보전해줄 만큼 우리 정부가 재정이 많습니까? 애시당초 문제의 원인이 된 징병제도 모병제로 못바꾸는 큰 이유중 하나가 재정문제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에 대한 각 종 인센티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약가점제가 그러하고 3자녀 이상 우선순위 분양혜택을 주는 제도 또한 도입되었고 국민연금 또한 12~50개월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여러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의무 이행한 우리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2%의 가산점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주는것에 반발하니 군 면제자나 여성들에게도 가산점 획득의 기회를 준다고 해도 싫다~ 그냥 주는건 더 싫다~ 뭐 하자는 겁니까?

하지만, 이건 남녀공통입니다.

ace나그네// 님 이글에대한 반론은 여성의 출산이나 가사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안됩니다. 
 이글의 반론으로, 그리고 지금 이 가산점제도에 일부여성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 이유론 이미 군복무에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돼있다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시험경우 나이제한에서 군복무 기간을 빼주고, 합격했을시 그 기간을 공적근무기간으로 쳐준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가 부활하려니 극심한 반대에 부딛치는게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말했듯이  현시점의 가산점제의 부활은  남녀의 불평들이나 의무를 논하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의 차이를 두기 위해 존재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없던 양심적 병역거부나, 수가 점차늘어난 종교적인 전쟁거부. 등
또한 방위산업체의 경우 자격증취득이라든지, 혜택이 증가하고있고요.

이런 현시점의 군가산점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서 차별을 두는것은 남녀가 아니라, 남남이라는 점입니다.

안그래도 님의 말대로 저는 여성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어쩌실 겁니까? 그것도 제가 이미 말했을 텐데요.

《Re》루비콘강 님 ,
아, 그리고, 우리 이미 토론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번 했던 얘기 또 하는 건 비생산적이니 제가 미리 자료 첨부해드립니다. 필요하면 참조하십시오.
    [정책]  군가산점제도가 필요한 이유 [1] 클레비닛#  (조회 : 7)
그동안 자주 접속은 했지만, 글을 쓰는건 굉장히 오랜만이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와있는 글을 보다가 다시 불거진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짤막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영자님, 이 글엔 사진추가 외엔 .. 2008-02-22 
 
 
  [정책]  군가산점 제도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 Reinforce  (조회 : 215)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공무원 시험 시 2%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라더군요. 이를 두고 다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2008-02-15 
 
 
  [정책]  군가산점이 타당한이유 [20] heywooks  (조회 : 901)
군가산점에 대해서 한마디 할라고합니다 예전부터 군가산점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말도많은데요 군가산점이라는 의미와 언어가가 생겨난것도 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남자는 국방의의무로 군대를 가야한다. 그를 어길시.. 2007-07-27 
여기까진 핫이슈 토론방의 다른 글입니다.

  [생활]  군가산점제도 부활에대하여 [15] Discount  (조회 : 572)
저는 기본적으로 군가산점 부활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에 가.. 2007-12-10 
 
 
  [기타]  제대군인 지원법 제8조 1항,3항 군가산점제 [21] 대한주택공사  (조회 : 747)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발안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군가산점제 부활)이 2005년3월에 발안했지만 아직까지 계류되어있다고 합니다..어제 뉴스에 한나라당 중진의원들 모임에서 제대군인지원법개정 특별기구를 만들.. 2007-04-23 
 
그리고 여긴 주제토론방의 다른 글이죠. 님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으니 참조하고 오시길. 그래야 저도 정말 창의적인 근거로 님을 상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ace나그네// 장애우분들의 경우 가고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른제도를 통해서 보상이 마련되야합니다. 그리고이미, 장애우분들을 위한 중소기업 장애우채용시 보조금지급이나, 관공서 할당제를 통해 일정비율을 장애우로서 채워야하는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군 가산점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한 보상입니다.
장애우나 여성분들을 들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미 제가 혼불님게 한 번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장애우분들의 경우(제가 용어를 잘못 썼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제도와 시설은 아직까지는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군으로 인해 2년 손해봤으면, 입사 또는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을 군필자들에게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고요. 이러면 능력주의 원칙에 보다 덜 어긋나죠.
거기에, 저도 물론 여성운동단체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군필자 가산점 문제에 있어 님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님이 말씀하신 대안과, 그리고 제가 제시할 법안에 있는 군필자들에 대한 배려를 합할 경우 군필자 가산점보다 더 형평성에 부합하기에 그렇습니다.

(출처 : 책 제목-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07년 개정판, 발행처-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채용시 우대 등) 3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이 채용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 보호 대상자를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일단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참 이러한 이슈를 만들어준 사회와 국가가 원망스럽네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우리사회의 일환입니다.
강한나라 강한 애국심으로 큰힘을 발휘하는 스위스, 이스라엘등을 보면 어느누구 하나 불평없이 애국을 몸소 실천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다양한 복지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 참여하게 만들어 유사시 최강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의 힘이지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땅덩어리가 두동강이 나 서로 피비린내 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국가에서 엉뚱한 정책을 말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느길로 갈려고 하는지...
또다시 이땅에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정신을 차릴런지...한심

불평없이 만족만 하면 사회 발전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현 처지에 불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꿈꾸기에 인류,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님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을 생각은 못하고, 지금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토론전문사이트니, 님께서 적절한 의견을 다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ace나그네

님~  여자가 남자 군대가서 개고생 해봐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여기서 제가 어떠한 합당한 이유를 말하더라도 님은 꼬투리(죄송~  반박)를 잡으시겠죠?    님의 주무기는 여성분들이 출산의 고유한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 장애인!  이 두가지인듯 합니다.
여자가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한 행위는 여성 혼자서만 가능합니까?  그리고 아이를 두명 탄생시키는 기간이랑 군대의 기간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이야 말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사람들의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저 역시 남성이기에 아이를 뱃속에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대를 다녀 올래?  아이를 뱃속에 품을래?  라고 신께서 선택하게 해 주신다면 당연히 후자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애인 문제를 끌고와서 논제를 흐리는 듯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갑자기 왜 군 가산점 제도와 맞물리는 것인지?  님처럼 끌어당긴다고 하면 무슨 주제를 못끌어 오시겠어요? ㅎㅎ; 
제가 좀 어려서 아직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논지의 핵심은 군가산점 인거 같네요....  그리고 여성의 육아 문제와 가정을 살림한다는 차원을 서비스 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나라에 맞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전통이 있어요..  제가 알기론 가장(남자)이 돈을 벌지 못해 이혼 사유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  혹 우리나라 뿐이 아닐지라도 이것이로 이미 남자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어찌 그깟 군가산점 에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지... 나그네님?  혹시 죄송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군 다녀오셨는지요?

유격--  신체의 극한~~~까지 몰고 가서 정신력으로 버팀... 
화생방--  이건뭐...  말로 표현할수 없음

여자들은 알까요?  만약 여성분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거기서 2년 동안 삽질만 하고 온다면....

자기네들은 과연 군 가산점 달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참....

제가 군에 갔다오고, 안 갔다오고가 토론과 관련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상대가 문제 있으면 지적해서 옳은 답을 향해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제가 이미 논의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문제는 일단 제외해두고서라도요.
 군필자들에게 줄 만한 숱한 보상 제도 중에 굳이 형평성 문제가 뻔히 드러나는 군 가산점을 굳이 포함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깟' 군 가산점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엄연히 강제력을 지닌 제도입니다.

그리고, 님이 빠뜨리신 게 있는데, 남녀 모두가 군에가면, 군 가산점 주나 안주나 석차는 현재와 사실상 동일하게 됩니다. 님께서는 너무 흥분하신 듯하군요... 토론하실때는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_  ace나그네 님~

충고 마음속으로 잘 받아드립니다..  ^^;  저는 다만...  TV토론회나 기타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부 배웠다는 지식인 으로 등장하는 (뭐라더라...  E여성..인가...잘 기억이 안남..) 여성분들이 자꾸 되도 않는 말을 해서... 
그 화면이 오버랩 되어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한것 같네요~  ㅡㅡ 
저희 때와는 다르게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유가 억압 받는 그곳에서 참... 불쌍하게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왜 하필 군 가산점이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딱히 다른 무엇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 같이 고민해 보아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가산점 몇점에 여자들 자기 밥그릇 빼앗긴다고 눈에 쌍심지 켜는 모습이 오버랩 되네요...  ㅡㅡ^    음.. 현재 공무원 여성이 참 많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여자가 참 많다던데...  정말로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머리가 좋아서 일까요?  전 반대~~ ㅎㅎ
좀 줍시다~ 까짓거..... ㅋㅋㅋ    근데 요즘 우리 명X이 통령님이 참... 왜케 예뻐보이는지...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어찌 꼭 라인이 .... ㅉㅉㅉ  갠 적으로 전 다른 사람 찍었습니다....  아...  대한민국...걱정스럽구나....
암튼... 나그네 님의 충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꾸벅!

저도 님과 얘기하는 것도 기쁘고요. 확실히 사람 일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여성분들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는 님의 생각에도 동감합니다. 그럼 님은 현재 군 가산점에 대해 법적인 배려가 마땅히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정정하겠습니다. '군 가산점에 대해'가 아니라 '군필자들에 대해'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말슴중에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 보충을 하자면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해당하조. 왜!  여자도 국민이니 여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할사람은 없다 생각됩니다.

여자들은 남녀평등을 원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다면 발을 빼는 경향이 있씁니다. 물론 남자들도 있긴하지만.

먼저 집고 넘어가야 할것이 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대는 왜 있는 걸까요? 제생각엔 다른나라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라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 36년! 왜 한일 합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당시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에 비해 약자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전혀 다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가지고있는 이지스함 한대도 없습니다. 즉 대등하지 않다는 말이조. 경제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도 못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토를 수복하지 못한체로 대마도나 간도를 다른나라의 아래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간도 반환을 거부하는 실정이고 오히려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한반도를 넘볼 빌미를 만들고있고 일본은 대마도도 모잘라서 독도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본은 군사행동으로 옴겨서 독도를 점령하지 않을까요?
좀 억지 같지만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 공표하고 전쟁하게되면 우리나라는 당현이 빼앗길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각국나라에 일본해니 다게시마니 해가면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 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조.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슬픈 상황입니다만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조. 최근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아라서 굽실거리는 이유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저는 봅니다.

군에 다녀오는 것은 그냥 다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고 오는 것입니다. 군에 가는 사람들중 가고싶어 가는 사람이 몇이 나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가니 가야한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니 가야한다? 당현히 가야하니 가야한다?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찍이 별 생각없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군에 안간사람들중 신체 건강한 사람이 군에 가고싶었는데 못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변명입니다. 신체 겅간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원해서 충분히 갈수가 있기 때문이조.

군에 가서 체력이 좋아진다던지 그런 것은 있었지만 군제대후 운동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시 빠지더군요. 그리고 군생활중에 쫄다구 시절 공부하고는 담쌓고 삽니다.

어떤분은 운동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하는데 머리를 쓰지 않는데 머리가 좋아진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들 알듯이 뇌는 각기 담당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공부를 안하게되면 그 부위는 퇴화되조 그래서 군제대후 복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중 하나조.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쓰면 퇴화 하기 때문이조.
군에 가기전에 머리가 핑핑돌던 사람도 군에 다녀오면 돌이 된다는 말은 여기에 연유한다 생각합니다.

 어떤사람은 사람의 몸을 기계에 비유하는데 분명히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뇌도 사람의 몸이라는거 기역하여야 할것입니다. 기계도 안쓰다 다시 쓰려면 녹제거하고 기름치고 해야 돌아갑니다.

이렇게 몇가지 사설을 늘어 놓기는 했지만 이러한 점만 들어 보더라도 충분히 가산점을 주는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평등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군에 다녀오싶시요. 장애가 있다고요? 그럼 장애를 극복하고 군에 다녀 오싶시요.
그것이 안된다면 자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고온 사람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군제대한 사람들에 대한 조그만한 혜택을 인정 하싶시요.

님도 루비콘강님과 마찬가지의 숨은 가정이 있으신 듯하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군필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법제도가 없거나 불충분하다'는 거죠.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님 말슴처럼 불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숨은 가정이 있으신듯"이라고 말슴 하셨는데 어떤 대목에서 그러한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군요.

(출처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구술 만점(책, 저자는 박원우, 소담 출판사 발행) 숨은 가정은 모든 주장에 적용되는 거죠. 즉, 이 토론과 같은 찬반 양론형의 토론의 핵심은 상대 주장의 부당성을 공격하고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숨은 전제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겨져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생략된 전제를 말하죠. 즉,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1/2이다는 주장을 할 때, 숨은 전제는 '우리가 다루는 주사위는 여섯 면이고, 그 주사위 여섯 면에는 1부터 6까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주사위는 꼭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제가 든 '숨은 전제 찾기'는 논증 기술이죠.

저도 한번 읽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든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나 전제가 필요하죠. 즉, 너무 당연하다 싶어 그냥 생략한 근거가 '숨은 전제'라 보시면 되죠. 계속 동어반복 중인데, 반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 보강해야 하는 전제이기도 하죠. 즉,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한 주장 외에도 모든 주장에 써먹을 수 있는 반론 기술입니다.
 참고로 상대 논증 공격법은 3가지죠.
1. 숨은 전제가 참이 아님을 밝힌다.(이게 지금 제가 쓴 고급 기술이죠.)
2. 전제가 참이 아님을 밝힌다.(이건, 상대가 실수하거나 또는 상대가 바보라서 잘못된 근거를 들 때 쓸 수 있죠. 즉 상대적으로 쓰기 힘든 기술이죠.)
3.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음을 밝힌다.(반례를 든다.)-일반적인 반론 기술 중 하나죠.

참고로 제가 독서토론실 '토론전광판'에 이 사이트 최고운영자님의 책과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책을 간결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님뿐만 아니라 여려분들께서는 그 것도 참고하시면 보다 도움이 될겁니다.

나그네님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군요.

제생각은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하는 만큼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한 가정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을 예로든 것입니다.

그렇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님이 생각하시는 경우와 이 경우가 맞는지 따져 보려면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일단 소개 하도록 하죠. 이것과, 제가 루비콘강님께도 제시했었던 대안들을 한쪽에, 그리고 군 가산점을 다른 쪽에 놓고 비교해보죠.

(출처 : 법무무와 한국법교육센터가 발간한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07년 개정판')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 (채용시 우대 등) 3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이 채용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 보호 대상자를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거 한번 이미 써먹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이이야기는 포함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즉 해야한다라고 명확한 명시가 아니라는 말이조."취업 보호 실시 기관이 채용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 보호 대상자를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닌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말은 딱 턱걸이에 걸린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이군요. 턱걸이에 걸리지 않도록 공부를 잘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시험결과가 만점자가 많이 나온다면 난위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안나 생각되는 군요.그리고 공무원도 각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시험을 치루는 것도 한방편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님의 말대로 저 법률을 고치거나, 저 법률과 관련하여 현실을 보다 정확히 살필 필요는 있겠지만, 제 말은 결국 군 가산점이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만큼은 아니올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조

我道님의 블로그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kr.blog.yahoo.com/ks13456/1099

세계 군대의 월급 vs 한국군대의 월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사병월급차이-

유럽 군대월급- 37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7억 원

일본 군대월급- 55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10억 원

미국 군대월급- 66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 군대월급- 5만원- ------------- 장례보조금 9000원

대만군대월급- 94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 원 지급

이스라엘월급 -15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6억 원 지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전역 시 혜택-

유럽 군대 전역 시 - 퇴직금1억3천만 원 지급 사회 보장대우 및 연금혜택

미국 군대 전역 시 = 퇴직금3억8천만 원 지급 대학교 입학료 전액지원. 의료보험

일본 군대 전역 시 - 퇴직금2억6천만 원 지급 및 사회가산점+연금혜택

한국 군대 전역 시 - 혜택 없음 예비군 또 나오라는 공문 (자기사비충당)

대만 군대 전역 시 - 사회가산점+사회 복지시설 할인 혜택, 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 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 세 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 전역 시 - 의료 보험혜택면제. 대학 입학료 전액지원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복무 기간-

유럽군대- 9개월 - 전차미사일 보유 해공전투기 편대 보유

일본군대- 4개월 (자위대) - 슈퍼컴퓨터 이지스함 해상편대 보유

미국군대- 1년 -세계 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한국군대- 2년 - 7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무기 없음 -

대만군대- 1년 2개월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소수 정예화)-


-외국 군대 여자 징병제 의무제도-

말레이시아 - 남 여 모두 1년 공동 의무 징병제였지만 2003년부터 소수 정예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첨단 무기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남 여 모두 직업군인으로서 초창기에는 남자군인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최고의 월급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여자의 병사 인력이 더 많아 지고 있다.

대만 - 대만 여자는 3디 업체에 의무강제 투입된다. 의무공장징병제이다.

대만 여자는 만 21세가 되면 3디 업종 의무공장에 강제 투입되어야 하며 공장 결석 시나 의무공장 탈영 시 형사 입건되며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에서 남자군인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로 지출된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징병제이며 남자는 1년 복무 징병제이며 여자는 1년 의무공장 징병 (한 달 국방 세 )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만은 남자나 여자나 징병제 포기각서를 하구 대체복무로 선택할 수 있다.

(사회 공공기관 근무)― 대만은 의무징병제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대나 의무공장을 안가고 사회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북한 여자 - 북한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쁨조기관에 배치됩니다. 북한여군은 만 21세가 되면 모든 북한 여자는 징병되며 현재 북한은 강제 징병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대우개선이 해결되지 앉아 사병폭동마저 일어나고 있으며 내부분열과 허수아비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스라엘 여자 - 이스라엘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관에 배치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정부에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소원 냄.

한국여자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에서 병역의무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 여자이며 한국 여자의 부사관 장교 지원율은 100-1일로 높지만 병사 지원율은 0%이다

나그네님께서 어느나라를 기준으로 하냐는 말슴에 돌아다녀보고 퍼온글입니다 너무 성의 없다 생각마시길

자료 가져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가 어느나라를 기준으로 제도를 따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간다라 한다면 지금 것 정치인들이나 장관들은 대개 미국을 따라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슴드린다면 세계여려나라의 제도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정책을 내놓는게 제일 좋다 생각이 됩니다.

참 그리고 2008년 현제 병장 월급 10만원 이라합니다.

Re) ace나그네님
예~~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없죠...  아닌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을 절대 지식으로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죠,,,  군대에서 주는 월급?  ㅎㅎ..  병장 달아서 3만원인가..4만원인가....  6시 기상해서 늦은 일과외 잡일 까지 거의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는데... 10만원도 못봤고...
물론 밥 에 숙식 제공...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 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 특기는 공병... 공병이란 총보다 삽을 더 오~~래 붙들고 있음!)  나라를 지킨다는 멋진 개념과 많이 뒤떨어진 그냥 노동을 하러 간거죠... 
만약 여성분들에게 2년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매일 아침 6~7시에 기상하고 12시간 이상씩 삽질을 한다면 제대후 가산점 10% 주겠다!  갈까요?    대한민국의 늠름한 건아로 태아난 이상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왜 많은 남성분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서 열변을 토론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즉 우리 부모님 세대에 까지는 이런 불만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 또래 남성분들이 마음이 좁아서 일까요?  대중매체에서는 호주제 폐지... 남성 우월주의 사상 = 미친 사람  처럼 취급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여성의 권력을 되찾자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처럼 여성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왜 대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을 정해서 여성 인력을 채용할까요?  왜 공무원이나 기타 현재 여성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업종 들은 의무적으로 남성 인력 고용 %가 없나요? 
코믹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께요...  (전 이런 비유를 좋아함~ ㅋ)
한 가정에 큰 아들과 둘째 딸이 있습니다. 저녁에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장남인 (남자이기깐 ) A군이 슈퍼에 콩나물을 사 왔습니다. 어머님의 명령이니 복종해야 겠죠?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와 둘째 인 딸 B양이 정겹게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콩나물은 저녁 반찬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동생은 A군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보상이 없음) TV만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심부름이 반복되어 집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콩나물 요리는 보지도 못한채...  자~~  과연 A군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뭐... 말도 안되는 비유지만 남자이기에 여자보다 강하기에 지켜야 한다는 자연의 섭리!  이것은 진리 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군대... 당연히 가야지요~  우리가 우리 조국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 을 지켜 주어야겠지요~  군 제대자들에게 황금 송아지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2년 이란 시간을 버린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애국자들이 이 말을 본다면 흥분하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남여 평등이라는 또 하나의 큰 진리가 만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각이 없는 여성분들은 남성의 권리를 없애 버리는 것이 평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과 사회적인 인식들이 여성들에게 관대해지고 여성들을 이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본인들은 남성들의 권리와 사회적인 통념 . 인식들을 인정하기는 커녕 파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튼....  전 군 가산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상이 적절하고 주어 졌으면 합니다.

흠 연약 하다고요? 밝히기 꺼러해서 그렇지 사랑이라는 그리고 가정이라는 미명아래 요즘 맞고 사는 남자들 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 싶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도 왼만한 훈련 잘 합니다. 단 1000Km만 못한다 하더군요.

확실히... 님과 사례를 볼 때마다 병역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님의 이 글을 보고 또달리 딱히 할 말은 없군요.

ace나그네 // "제가 군에 갔다오고, 안 갔다오고가 토론과 관련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 관련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의 경험은 이 문제를 판단하는대 큰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건대 안 갔다 오신거 같내요. 막연한 군생활의 유익론을 펴시는것으로 것으로 하는 추측입니다.

기회의 평등 하는대. 남성이 군대 가면서 이미 평등권을 무너진 것이죠. 징병제도라는 것을 아시죠? 어떤식으로
보상방안이 나오든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전 가삼점 논란에 출산이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필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 한다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까요?
아니지.. 혹시 장애인 언급하실까봐 다른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실 현재 장애인 특채는 항상 이루어 지고 있구요. 이 제도는 일반인 역차별에 가깝습니다. 왜냐구요? 장애인 10명 뽑는다고 하면 7명밖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국어 기준 점수 미달로 정원을 채우는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말은 미달 점수 채울정도만 적당히 해도 합격하는 겁니다)

다른 상황을 설정해 보죠.
군가산점을 떠나. 현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지고 있는대 여성에게도 사회관련기관 2년 강제 봉사는 어떨까요?
(여성 보고 군대 가란 이야기는 아니죠? 여성 나름대로 남성과 같은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평등하게 하려면 여성도 징병 제도 처럼 2년 강제 근무로.)

그리고 군 가산점제는 폐지 합시다. 장애인도 차별 받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 이야기는 제발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란 책에서 한국 군대가 사회에 끼친 악영향,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에 필요한 배경 지식 정도는 있단 말씀입니다. 군 경력이 있건 없건 같은 인간으로서 그 사례를 곱씹어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님 질문도 현재 군필자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에 대한 사전 계산을 안하시고 하는 듯해 좀 성급한 질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미 위에 제시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고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질문하신 겁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고 답변하신다면 저도 님의 질문에 자세한 근거를 들어 답하죠. 하지만, '강제'를 추가하는 것은 애시당초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개선하고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게 군 생활로 인한 자기 계발 기회 박탈을 줄여 나가는 장기적인 해결책이고, 사설맨님의 자료를 보면 알듯이 미래전에 맞도록 모병제 및 군사 체계 현대화가 필요한 일이겠죠.(장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있는 군필자 배려 법제도를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님께서 제가 위에 미리 써놓은 글들을 다시 한번 다 읽으시고 충분히 생각하신 후 다시 답글 주십시오. 그 때는 진지하게 답하죠. 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 님은 이미 제가 답한 질문을 또 하시는 꼴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님. 출산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님도 말하셨듯이 군 가산점은 입사 이전의 문제고, 대부분의 여성은 입사 후 결혼 후 아이를 낳습니다.
입사 전부터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둘이 충돌하는 부분 역시 없을 뿐더러

여성의 육아 문제는 남여 차별 혹은 복지 문제로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밑도 끝도 없을 논리로 대신 여자는 애낳잖아. 라고 한다면 저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로 그렇게 애 낳는데 출산률이 최 하위냐? 라고 반문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얘기에 말도 안되는 대답이죠.

예 그리고, 출산때가 되면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이나 이런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뽑는것을 기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남 vs 여 문제로 끌고 가서 해결이 될까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다면 출산을 기파하겠죠. 당연히 출산률 감소는 인구 감소. 세금 감소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남 vs 여 이렇게 끌고가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당연히 이러한 사안에 대한 원칙이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델링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입니다. 군 가산점 역시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 줘야 하는것이고.

게다가 아이는 혼자 낳고 혼자 키우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 생활에서 뭔가를 하는것을 말 하시는데... 예전에 봤던 100분 토론이 생각납니다.
하루종일 훈련하고 옵니다. 물론 이등병 일병 이럴땐 공부고 뭐고 그냥 버로우 해야죠.
설령 정말 좋아져서 이럴때부터 공부를 할수 있게 가정합니다.
과연 하루종일 훈련하고 와서 심신이 지쳐있는데 공부가 잘 될까요. 자기 개발이 될까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쉬운게" 누구에게나 다 된다면...
모든 사람은 엘리트가 되어 있을것입니다. 말은 쉽죠. 실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곳 중 하나가 군대입니다. 그게 그렇게 변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가고싶은 군대를 만든다...허울좋은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군대는 무한도전이나 여걸파이브 같은데서 나오는 훈련 캠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전쟁중인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직 휴전은 했지만 전시중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방부에서는 그런 훈련캠프 같은 병영 문화를 얼마만큼 허용해 줄것인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님의 말씀 대로라면, 아래의 법률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의미겠지요?(진짜... 여러분들께서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해 주실때마다 질릴 지경입니다.)
(출처 : 법무무와 한국법교육센터가 발간한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07년 개정판')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 (채용시 우대 등) 3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이 채용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 보호 대상자를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질문에 답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다른 님들이 똑같은 글에서 이미 똑같은 내용을 말했는지는 앞으로는 꼭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