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방범용 몰래카메라) 설치에 반대한다! > 핫이슈토론

저는 위 주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이용 수칙을 제정하고 감시자들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로 인한 문제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공공장소는 사적인 공간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공 장소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것을 감시자가 목격했다고 해도 그 행위는 감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목격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가 범죄자 색출 가능성을 크게 높이지는 않지만, cctv를 훼손하여 고장내는 문제는 우선 비행기의 블랙박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듯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증거자료 확보등을 통해 신속한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범인이 CCTV감시 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해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도주로에 cctv감시 구역이 포함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cctvf를 확인해서 범인 추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력범죄 검거과정을 살펴보면 근처 범행장소 주변 CCTV를 테잎,자료를 가장 먼저 수거해서 확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납치, 강도 등의  범죄에서 CCTV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뉴스가 심심치않게 들려오고 있더군요.
치안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기본권이 침해되는것이 아니냐` 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뉴스가 보여주는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는 치안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CCTV로 인한 기본권 제한 조건에는 님이 예로 든 3가지 모두가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례에서)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뭘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ace나그네님과 같이 여러 공공장소에 CCTV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여 설치 관계 당국에 소송을 거시면 나그네님이 지게 되겠죠.
왜냐?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이유에서라도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을것이고 CCTV가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면도 분명히 있을테니 말입니다. 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제 문제제기에 문제가 있었군요.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대한 지문 날인이란 사례에서 유추해 생각해 보면 님의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핫이슈 토론방의 관련 자료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일단 핫이슈토론방의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CCTV설치 찬반 논란(토론실)'에 님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들이 있군요.

이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설치로 인해 잡히게 될 범죄자들 중에, 과연 법으로 진짜 처벌 받아야 할 죄목을 가진 범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cctv설치가 줄 이득인 범죄발생률 감소와, cctv설치가 끼칠 피해인 사생활 침해및 기타 자유권 침해 중 어느 부분이 더 클 까요? (님이 제 질문에 답하시려면 우선 독서토론방의 '디펜딩 더 언디펜더블'이란 제목의 글을 참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cctv그자체로 많은 범죄행위를 줄일수 있습니다. 님처럼 치밀하게 범죄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동범위가 짧아지고 또 cctv가 범죄때문에만 쓰는건 아니잖아여? 또한 사생활 침해라 하시는데 공공구역에서 침해 당할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요. 안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당할만한 짓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저 같은 경우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목격할 확률이 높다고는 말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은 남들이 웬만큼 눈살 찌푸리는 행위라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글쎄요. 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CCTV라는게, 보통 아파트에서 사용하는것처럼 외부에 떡하니 노출되어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충분히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CCTV의 설치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위치는 모른다면, 정확히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알 수 없게되죠.
그 사실만으로도 범죄율은 충분히 떨어질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판옵티콘의 감시효과처럼 말이죠.(여기서 비유하기엔 좀 뭐한 대상이려나=ㅁ=;)

CCTV를 설치하면 사건 발생시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수도 있고요.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 인원을 더욱 추가배치하는것보다도 CCTV가 더 효과적이고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오히려 눈에 띄게 설치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CCTV가 시야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는 범죄율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할테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외형뿐인 가짜 CCTV를 이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학교에서 지난해 초에 심각한 '교내 학생 흡연문제'와 '절도 사건'으로 CCTV를 일부 지역에 설치했었습니다. 적어도 교내 흡연문제와 절도문제는 눈에 띄게 줄어들더군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cctv설치로 인해 잡게 될 범죄자 중, 실제로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할 범죄자가 얼마나 될까요?

님, 기왕이면 여기 와서도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음... 'cctv설치로 잡힐 범죄자 중에서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확실히 이해가 잘 안되서요 ㅎㅎ;
cctv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 진짜, 범법행위로 구속될만한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렇죠. 독서토론방에 들어가시면 '디펜딩 더 언디펜더블'이란 제목의 제 글에 법적으로 현재 금지된 일이라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범죄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면 마약 판매상, 마약 중독자, 성매매 관련 종사자 등이죠.(이들도 cctv를 이용하면 잡을 만한 사람들이죠. 게다가 여타 사람에 비해 강력 범죄와 연관되기 쉽고요.) 하지만,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기타 다른사람들의 개인 정보 노출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범죄 발생률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디펜딩 더 인디펜더블'에는 이런 내용도 있죠. '경찰의 업무 상당수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 말입니다.

1) CCTV가 사생활 침해다?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공공장소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어느 누구도 보아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 CCTV가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간 예는 없다. 악플이 자살로 몰고간 예는 있어도.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 자신의 동의없이 기록으로 남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기록의 보관 및 열람에 대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2) CCTV가 치안(치안이 아니라 범죄율이겠지)을 줄인다는 보장이 없다?
내가 보장한다. 확실히 범죄율을 줄여준다.
실은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CCTV가 치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통계가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는 가짜 CCTV를 설치해놓아도 치안에 도움이 된다.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 cctv로 잡게 될 범죄자들 중 실제로 법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저질렀던 죄목이 뭡니까? 그리고,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ㄴ즌 문제죠. 보관 및 열람에 엄정한 관리를 해도, 새어나갈 구멍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티브를 설치할 때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 즉 범죄나 뭐 이런것을 잡자는 것이지.
공동체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건드리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티브가 설치된 곳에서 섹스 행위가 찍힐 수도 있고 통상적인 가래침 뱉는 행위가 찍힐 수도 있으며 오줌싸는 행위, 술먹고 비틀거리며 힝설수설하는 행위, 우리 모두가  싸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똥싸는 행위가 찍힐 수도 잇다.
 cctv에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데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남에게 보이면 민망한 이런 것들이 개념없는 단순한 경찰이나 cctv관리자들에게 들어가 이용당하면 당사자들의 인권이 크게 유린될 수 잇다는 것이다. 
개가 똥싼거 안치운거 인터넷에 돌면서 당사자는 개똥녀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인권을 유린 당했다.
대부분 사람은 섹스를 하지만 연예인의 섹스 행위가 그림으로 돌면서 그 본인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사람을 찍는데는 즉 그 당사자의 승락을 받을 당사자의 권리도 잇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행위 이외의 사소한 규칙의 어김이나 비밀의 보장이 보장될 때 cctv 설치는 정당화될 것이다.

CCTV의 설치 유무를 미리 공시해 놓는 것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것은 어떨까요?

CCTV가 사생활 침해라면,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그리고, 예를 들어 CCTV가 납치당한 어린이를 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거나 살인, 강도를 막는데 쓰인다면
여러사람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는 양보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까요?

예를 들어 100명의 사생활 보다는 한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어린애가 죽던 말던 내 알바 아니니, 내 사생활을 위해서 CCTV같은 것은 없애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까요?

살인, 강도, 도둑등을 잡는데 cctv는 확실히 유용하죠. 하지만, 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반박을 한번 했었죠. '과연 cctv로 인해 적발된 범죄자 모두가 정말 법으로 처벌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혼불님,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군요.. 어쨌든 한말씀 님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CTV를 논하면서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목적을 분류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개인의 사생활 비디오 같은 부분은 전적으로 사적인 문제입니다. 비디오 유출, 연예인 자살 등은 국가가 설치한 CCTV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포된 것입니다.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구요.
이 문제의 핵심은 CCTV가 개인의 간섭을 침해하는가 라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역시 거창한 기본권의 수준이 아닌 사적 프라이버시라는 축소된 형태의 권리겠죠.
CCTV가 공공복리에 맞고 그것이 공공선이라면 한 개인이 싫다고 해도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 지정된 위치에서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된다면 충분히 허용가능한 수준의 공권력일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무가내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범죄다발지역을 설정하여 CCTV를 놓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한다면
야경국가로서의 역할마저 못하게 되어 버리는군요.
저 정책을 하기 전에 철저한 국민 설문조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은 역시나 고지식하고 바보같은 행정의 문제이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설치를 해줘야 하겠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일을 가지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공권력에 대해 일방적인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제사회도 아닌걸요.
단지 공공선입니다. 이상하군요.

공권력에 적대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의 핵심 사상이고,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 보호는 국가 공권력 행사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정부의 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은, 결국 정부에 영향을 행사하는 숱한 개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겁니다.

님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런지요. 개인들의 이익..??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범죄예방 CCTV를 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적합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반론인지 뭔지 모르겠군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쓰지는 않았는데요. 글 다시기 전에 주장하는 바를 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예방 CCTV를 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적합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민설문조사 대상자일 때 반대의견을 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설치 반대측 분들 중 CCTV를 흔히 문제시되는 '몰카'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구요...
지금 설치하겠다는 CCTV는 각각 가정, 일터, 심지어 화장실 등등 사회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것을 찍고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나, 방범 인력이 자주 다가갈 수 없는곳. 그런 곳에 설치함으로써 치안의 효과를 올리려는 것인데...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 내 얼굴이나 행동이 찍힌다'라는게 싫어서 그런거라면 은행이나 편의점, 가게 등등 장소에서의 CCTV조차 반대해야겠군요...

은행이나 편의점, 가게 등등은 고객들이 요구한다면 cctv설치를 치우겠지만, 국가는 강제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개인 통제 수단인 것입니다.

cctv 가 없다면 문제점은: 범인결정적인단서 미비 사회악 ↑ 등
cctv 가 있다면 문제점은: 사생활    cctv 가 있어야 므슨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사람이 시치미 못때고 범제자를 잡을수있고 등등 cctv가있어야 한다고봅니다.

사회악이라... 이중 '진짜'범죄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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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보는 중이라고 해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인지 그런 척을 하는 건지 바로 옆에 지나가는 행인들 보다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cctv설치하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우리동네에서 작년 겨울비오는 날 밤에 어떤여자의 가슴에 찔린상태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6개월동안 고정적으로 경찰들이 경비를 서더군요. 만약 그때 cctv가 설치되었다면 범인을 잡을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범인이 안잡힌 걸로 압니다.

마을에서 동의를 하면 설치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집이 아닌 골목길이나 도로로 향해야 겠조?

그리고 모든 자료는 그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영원히 보관하지는 않을것이니 보관과 파기를 철저히 하고 유출할때에는 엄격한 법집행을 한다면 유출 사고는 없을것 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특히 '공격적 폭력'이 동반된)은 자유주의 사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절대로 용납못하는 범죄 행위로서 이들을 잡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찌보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자유주의 사상으로 보면('디펜딩 더 언디펜더블' 기준) 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화폐 위조범, 마약 범죄자, 성매매 관련 종사자 등등)의 궤적까지 추적해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화폐 위조범, 마약 범죄자, 성매매 관련 종사자 등등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경찰이 cctv찍힌 걸 그냥 묻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하나 달면 범죄율 확줌.
수치가 증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