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확정결과 이대로 승복해야 하는가? > 핫이슈토론

의미를 잘 이해못하겠네요.
지방대 할당이 60%가 안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마다 비율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단지 탈락된 대학들의 불만인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 내세웠던 지방대 할당 60%도 지켜지지 않았고
선발기준에 따른 문제점도 현재 대학들측에서는 인정할수 없어서 평가기준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탈락된 대학의 불만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투자유치한것과 여러이유로 봤을때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거죠
사시배출생 때문에 큰 당락을 갈랐다고들하는데 제주대는 사시배출생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당첨되었으니 말입니다

반발은 어쩔 수 없는것입니다.
왜냐 정원이 작으면 수익창출이 안되기 때문이죠. 돈벌이로 기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감행했던 대학들이 꼴랑
4~60명 정원으로 수익창출하기 어려우니 배당된 학교들도 반발하는것이고 탈락된 학교는 말 할 필요가 없는것이고요.

이기주의 입니다.
수도권 중위권 대학에서는 지방할당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지방할당율이 너무 낮게 책정된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 이 놈의 이기주의는 어디서나 문제를 만들죠.

돈벌이 될것이라고 추측하고 막대한 투자를 했으니 정원 4~60명으로는 성에 안차는것이겠죠.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구비례를 무시한 배정과 지역균형을 맞추지 못 했다는것이겠죠.
저 대학들 입맛에 맞게 배정해주려면 수도권 중위권 대학들은 지금 10배씩 줘야할겁니다.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40명 수업료 받아 투자금 언제 회수합니까 ㅎㅎ 이 말은 드러내놓고 못 하고 `교육기회 침해다` 어쩐다 다른 소리하면서 돌려서 말하고 있는것이겠죠.

쿨리쿨님.
그렇다면, 지방대 할당은 좀....그렇군요...지방대가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할 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검증된 판검사의 배출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선발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결국 제가 받는 느낌은, 탈락된 대학들의 투정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진실을 모르고, 대학의 입장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뭐 지금 제가 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 뿐이구요.

실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장 궁금한 것은 정말 선정기준이 편파적이었는지...의 여부네요.

투자금을 했고 교수까지 임용된 상태에서 선택되지 않은 건 안타깝겠죠. 각 대학의 입장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탈락은 또 다른 항의를 불러 일으킵니다.
제로섬게임이죠. 우리대학은 유치못했는데 다른 대학 유치했다. 정작 대학 이미지를 잃은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다 라는 사고입니다.
이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어떤 다른 조건을 주어도 갈등을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로스쿨 선정은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심사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해결방법이 될 수 없죠.
채택되지 않은 대학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역별로 공평하게 한 두 군데 대학을 좀더 충원하거나 하는 방법에도 언제나 대학은 반발하겠죠. 갈등관계에서의 제로섬게임은 어느 한 쪽이 무너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로스쿨이라는 건 그것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 소재입니다.

아무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이제 새로운 상위클래스 대학으로 바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채택된 대학에서는 정원을 나눠주면서까지 다른 대학의 진입을 바라지 않으며 채택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학교의 미래가 걸렸고 투자금을 쏟아부었기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선정되어야만 합니다.
로스쿨이라는 것, 취지는 좋으나 한국 대학들이 가진 그 미묘한 경쟁관계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하는 것 자체부터 삐걱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죠. 제국주의 국가들의 제로섬게임은 세계 대전까지 유발하게 한 역사를 보았을 때 배나온 대학 총장들끼리 욕하고 난투극을 벌일 지도 모릅니다. 농담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정말 이 상황에서 딱 들어맞는 표현이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대학측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제로섬게임은 결국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공평성 따위는 상관이 없고,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좋은 시설과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로스쿨을 얼마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학교선정에 있어서 공평성 따위는 학교 당사자간의 몫이지 일반 국민들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어떤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적당한지 그 자세한 기준도 모를 뿐더러 그것에 관여하는 것 역시 의미없는 일입니다.
손해는 있을 것입니다. 저런 갈등관계를 봉합하기 위해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소요시간,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다른 것도 없지만요.
갈등이 지속될 수록 국민들은 로스쿨의 혜택을 받기에는 시간이 더욱 오래걸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이 지역별로 그리고 학교간 수준 별로 적당하게 할당되었는지의 문제겠죠.
가뜩이나 학교간 갈등도 제로섬게임임에도 로스쿨 유치 지역이 불균등하다면 그것 또한 지방정부들의 제로섬게임이 될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투자금 이상의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던가. 또는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마쳤을 경우 학사학위를 받은 대학의 이름으로 로스쿨 졸업의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같은 경우는 그래도 갈등은 당연히 존재할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후자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보유한 대학은 일단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로스쿨이 없어서 겪는 이미지의 이점, 졸업생들과의 연계성이 어느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가 로스쿨이 있는데 로스쿨이 없는 고려대 법학생이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서 그 과정을 마친경우

"서울대 로스쿨 석사"가 아니라

고려대 로스쿨 석사 (IN SEOUL UNIV. LAWSCHOOL) 가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반대급부를 주는 것외에 다른 타계책은 없을 듯합니다.

지금의 인원에 대한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꺼라 생각합니다.하지만 로스쿨 유치 후에 몇년안에 로스클 대학에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겠죠,처음에는 아마도 약한 경쟁률이 돋보일꺼입니다.하지만 멀게 바라본다면 로스쿨 또한 누적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지금의 사법고시와 같은 경쟁률이 될건 뻔합니다.
우리나라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도 로스쿨 제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인원관리 실패입니다.로스쿨  좋은점도 많지만 독일,일본등 실패한 나라가 많은데..왜 그렇게 미국을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좀있으면 의료보험도 따라한다고 하고 ㅠ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로스쿨 시행 대학 선정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로스쿨 제도가 현 사시와 같은 종류의 제도라면 사시합격자수를 통한 변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는 사시제도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좀더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법조인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로스쿨 시행 대학 선정이 단지 사시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 자체가 로스쿨제도의 의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찌보면 법조계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가 현재 주어진 자료에 연연하는 것 조차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로스쿨이 이대로 흔히 말하는 명문대, 또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교에 인원이 쏠리게 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어마어마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 제도란 사회를 좀더 폭넓게 바라보는 능력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을 위해서 대학교 과정중에는 법과계열의 과가 아닌 다른 과를 이수한 후 입학하게되는 대학원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이 인격을 대변하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며 어떤 환경속에 지낼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마 학창시절을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처절하게 공부하려 들것입니다. 1500명이라는 비좁은 구멍에 들어가기위해 미친듯이 살것이 뻔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모르는채 오직 어른들의 이기적 시선아래 공부하게 될것입니다. 그 1500명이라는 좁은 구멍이 왜 존재하는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채 말입니다.  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우리 사회가 극단적 자본주의 경쟁주의사회로 접어든다고 예상 했을때(아마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한 교육열을 띄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불어 법률가를 지망하지 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입시를 위해 엄청난 전쟁을 치뤄야 할것입니다.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곳들이 로스쿨 지망 학생들로 인해 엄청난 경쟁률에 시달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한해 입시가 끊난후 쏟아져 나올 엄청난 재수 삼수생들의 양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이로인해 재학생들의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도 없이 덜컥 타당하지도 않은 실적위주의 기준으로 로스쿨 시행학교를 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입시제도의 반복은 대한민국 교육을 더욱 썩게 만들것입니다.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인간답고 바람직한 삶을 권해야할 공교육의 장인 학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입시전쟁터가 될것이고 이러한 입시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경쟁속에 살아 남은 승리자들 뿐일 것입니다. 그 승리자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무한한 경쟁을 일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로스쿨을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자율화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시도는 어처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도 하나하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의 인원도 최소 3000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시간이되면 다시 글올리겠습니다..시간이..ㅠ)

새로운 시선으로 대한민국만의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사회 흐름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를 좀더 우리만의 시각으로 우리만의 가치를 지향하며(막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도덕,인정정,사랑, 예, 뭐 이런느낌입니다.) 세계에서 부러움을 살수 있는 보다 한국적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아직 학생이라 글쓰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주장이 호소력이 있고 상당히 진지하십니다. 좋은 글입니다.
로스쿨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은 정말 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의 법조인들, 사시출신의 기득권 법조인들의 반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신들은 사시를 합격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다했고 그 댓가로 법조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부를 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아질 경우 이런 법적 절차의 독과점이 약하지고 수임료를 언제나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조계에서로 로스쿨에 대해 반대하는 형편이죠.
인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약간은 가능하더라도 3000명이나 되는 인원(법조인들이 봤을 때 상당하죠)으로 늘리는 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지역주의(지역할당문제),대학간 경쟁구도(비선정대학의 집단 소송)가 더해져서 지역주의란 커다란 이름하에 대학간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속마음으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삭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로스쿨은 한국만의 제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모방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로스쿨이 자리를 잡은지 오래되었고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다보니 변호사들이 많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의 변호사는 우리가 법조인들을 보며 우러르는 것과는 다르게 단지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열려있고 노력에 대한 댓가를 충분히 준다는 얘기겠죠.

로스쿨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인 동경, 직업으로서 가치있게 평가받는 한국의 법조인에 대한 오랜 사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해결점과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그 양상이 격렬하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언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스쿨의 반대에서 지역할당제라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한 것으로 법조인이 하나의 법적 기득을 가진 직업으로인식하고 든든한 후원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 때문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다른 서구 유럽국가들의 로스쿨 도입에서 이러한 국민적 반대가 일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국가나 지역주의와 대학간 경쟁은 있겠지만 한국처럼 피해자와 제로섬게임에 철저히 자신을 적용시키는 지역주의와 그것에 맞물린

소위 "지방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곧 부의 구조로 나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국사회의 특징은 상당히 독특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로스쿨을 접목시키려고 하니 법조인들의 반대로 인한 정원 축소, 축소된 정원이라도 받고 싶은 지방대와 경쟁대학들은 가졌는데 우린 왜 없을 수 있냐는 대학간 경쟁의식들은 로스쿨 문제가 정말 쉽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거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하지만 인지하기도 어려운 내면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들은 아니죠. 교육적인 문제로 해결될 것도 아닌 역사가 준 지금살고있는 "세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쳐지고는 있습니다. 이분법적 의식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보이구요.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좀더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 삘리 되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뒤탈없게 "잘 처리되어" 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님의 글을 읽고 부족한 생각을 추가해보았습니다.

루비콘강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는 로스쿨제도의 시행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런 인식들이 어디서부터 엉켜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국민 대다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인식들을 존속 시키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들을 올바르게(아름다운 학연주의, 아름다운 지역주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잡아나가는 것이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제보다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글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좋은 글 많이 보고 쓰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다음번 토론주제에는 대한민국 사회 무엇이 문제 인가?(이것보단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주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로스쿨 선정기준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단지 위에서 이야기 한 내용 중 논리적 문제입니다.

로스쿨 선정은 올바른 법조인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방대학 배정은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로스쿨 선정기준에 두가지 목적이 있을 경우, 이것이 우연히 같은 방법으로 두가지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다보면, 올바른 법조인 양성에 손해를 끼치게 되거나, 혹은 올바른 법조인 양성에 촛점을 맞추면, 지역에 로스쿨을 많이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과연 지방대학에 로스쿨을 많이 배정한다는 것이 과연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대학을 다니면 지역이 발전하나요? 아니면 그 지역에 로스쿨이 있다는 인지도 때문에 광고효과?
글쎄...이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단지 시설과 환경이 미흡한 지방대학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내세우는 논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대학에 로스쿨을 유치하면 지역균형발전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요?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로스쿨제도 자체가 올바른 법조인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데, 느닷없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중적인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내신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학생실력 검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논술을 봅니다.
즉, 대학입시가 실력검증이냐, 지역균형발전이냐...이중적인 구도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제도가 되어서, 결국 지방학생들에게서도 욕을 먹고 강남학생들에게서도 욕을 먹는 거지요.

이 로스쿨선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마리 다 놓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뿐인가요?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때 적용되는 지역균형하고 로스쿨에 적용되는 지역균형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때 적용되는 지역균형은 지방의 아이들이 수도권의 아이들보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행하는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공부잘하는 아이들만 더 교육시키자는 교육의 효율성에 맞추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에 적용되는 지역균형은 그 지역의 수준향상 및 그로인한 잠재적 발전가능성의 활성화를 위한것입니다. 부수적 이유로는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개선과 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쪽에 공부잘하는 아이들이 앉아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앉아있을때 대학의 지역균형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특별 보충수업 모 이런것이구요.

로스쿨에 적용되는 지역균형의 경우는 뒤쪽의 아이들을 앞쪽에 앉히는 모 대충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교육적 환경 또는 수준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그 밖에도 어찌보면 이상하고 어찌보면 당연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역균형은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지방대학 로스쿨 할당이, 공부못하는 애들 앞에 앉히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앞에 앉고 뒤에 앉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앉아서 공부못하는 아이를 앞에 앉힌다고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3)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너는 잘하니 그만해도 된다며 뒤로 밀어내는 정책역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못하는 아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부잘하는 아이가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나 대통령으로서나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칫잘못하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ㅎㅎ그냥 예를 든건데..
지방에 대한 교육 혜택을 직접적으로 주느냐 간접적으로 주느냐를 비유한것입니다.^^

제 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혜택을 왜 주어야 하는가? 과연 지방에 혜택이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앞에 앉아 공부잘하는 학생을 뒤로 보내고, 뒤에 앉은 공부못하는 학생을 앞으로 보내는 것인가? 라는 것과, 과연 뒤에 앉은 공부못하는 학생을 앞으로 보내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유든, 무슨 비유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1) 지방대학 로스쿨 할당이, 공부못하는 애들 앞에 앉히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앞에 앉고 뒤에 앉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앉아서 공부못하는 아이를 앞에 앉힌다고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위에 말은 이거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3)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너는 잘하니 그만해도 된다며 뒤로 밀어내는 정책역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를 앞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밀어내기 정책입니까?
그럼 님 말씀은 이미 교실내에 앞자리와 뒤자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님 말씀중에
그럼 님께서는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는지요?
제가 아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아는데요?
그리고 자리를 뒷자리로 보내는 것이 어째서 희생입니까? 님께서 다닌 학교에서는 뒷자리로 가는걸 희생이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님 말씀에 대한 답은
교육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그 답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제발 교육만큼은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져가며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공부한다는 식의 효율성은 버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때 적용되는 지역균형은 어찌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방학생들에게는 자신도 이런 곳에서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수도권으로 불러 모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비록 지금당장.. 아니 앞으로도 어리석은 짓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지방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은 차차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늘 얽히고 섥히고(철자가 맞나?ㅎㅎ)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바람에 늘 그대로 이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요... 아직 19.. 어린나이지만 교육은 항상 이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기도 해야겠지만 어른들이 항상 이상을 바라봐야 우리나라 교육이 더욱더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방대학 로스쿨 할당이, 공부못하는 애들 앞에 앉히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앞에 앉고 뒤에 앉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앉아서 공부못하는 아이를 앞에 앉힌다고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위에 말은 이거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 저에게는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재차 물은 것입니다.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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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너는 잘하니 그만해도 된다며 뒤로 밀어내는 정책역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를 앞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밀어내기 정책입니까?
그럼 님 말씀은 이미 교실내에 앞자리와 뒤자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얘기인가요?

>>>차별에 대한 설정은 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앞자리 뒤자리가 차별이라면, 돌아가면서 앉으면 됩니다.
혹은,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키가 작은 학생은 앞에, 큰 학생은 뒤에 (키가 작은 학생이 뒤에 앉으면 키가 큰 학생에 가려서 칠판이 안보일 수 있으므로) , 또는 눈이 나쁜 학생은 (시력검사를 통해) 앞에 앉히는 방법을 통하면 공평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 앞자리 뒷자리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공평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기한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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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님 말씀중에
그럼 님께서는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는지요?
제가 아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아는데요?
그리고 자리를 뒷자리로 보내는 것이 어째서 희생입니까? 님께서 다닌 학교에서는 뒷자리로 가는걸 희생이라 합니까?

>>>뒷자리는 앞자리보다 공부하기에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앉은 학생은 공부잘하는 학생, 뒤에 앉은 학생은 공부못하는 학생이라는 설정은 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길 저한테 반론하시면, 곤란합니다. 님의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걸요.

뒷자리고 가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뒷자리에서 공부못하는 학생을 위해 뒷자리로 보내지는 것이 희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가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가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뒷자리가 앞자리보다 공부하기에 불편한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님이 다니는 학교는 아닌가 보군요.
비근한 예로, 대학교에서는 서로 교수님눈에 안띌려고 뒤에 앉습니다. (공부할 맘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공부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앞자리에 않습니다.)
또, 자격증 시험이나 영어학원을 가보시면 됩니다. 앞자리에 앉기 위해 새벽부터 학원에 옵니다.

부당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 뒷자리로 몰리면 그것은 희생이지요.
분명 "부당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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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 님 말씀에 대한 답은
교육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그 답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거에 대한 답이 그답이라는 겁니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답"이라는 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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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공부한다는 식의 효율성을 버려야 한다는 님의 논리인 즉,
결국 앞에 앉아 공부잘하는 학생은 뒤로 보내, 조금 공부에 불리한 여건에 내몰아도 되고
뒤에 앉아 공부못하는 학생은 앞으로 보내, 공부에 유리한 여건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뜻입니까?

님의 논리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공부잘하는 애들을 뒤로 내몰지 말라는 것이지요.

공부잘하는 애들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공부못하는 애들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면 됩니다.
그게 교육이지요.
공부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공부잘하는 너희들이 조금 양보해라...그게 형평성이고 교육의 목적입니까?

정치인의 이해관계이니, 교육의 이상을 바라보니...좋은 말씀은 다 하고 계신데요,
논리가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로 삼은 것은,
로스쿨선정의 기준이, 올바른 법조인의 배출이라는 목적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함께 고려하다가는, 두 목표 모두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 다른 일부 대학에서도
(물론 지금 상황은, 지역균형발전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방의 대학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
또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뒷자리로 밀려난 공부잘하는 학생의 불평이 되겠군요)
그것이 민주주의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전체를 위해 어느 한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희생을 당하던 혜택을 보던,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잘한다는 이유가 뒷자리로 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공부못한다는 것이 앞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앞자리 뒷자리가 다른 환경이라면,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도 불평이 없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제비뽑기라 하더라도.
로또추첨해서 어느 누구에게 수십억 수백억이 돌아간다 한들, 어느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애초에 제기한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키려다가는 둘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1)일단은 제가 학생의 예를 든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2)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교육의 목적이란 개념이 너무 논란이 많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다시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내용
3)정치인의 이해관계이니, 교육의 이상을 바라보니...좋은 말씀은 다 하고 계신데요, 논리가 그게 아닙니다.
4)두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키려다가는 둘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1)글을 다시 읽어 봤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못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를 든 목적은 님께서 대학의 지역균형정책과 로스쿨선정에 있어서의 지역균형 정책을 구분을 못하신것 같아서 입니다. 일단 공부잘하는아이가 앞자리 못하는 아이가 뒷자리 라고 설정한 것에는 아무 이유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을 그렇게 설정 한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뒷자리 못하는 아이가 앞자리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학의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환경과 수도권교육환경의 차이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방에 대한 직접적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고로 공부못하는 아이가 어디에 앉아 있건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과목교육이 되었든 공부방법이 되었든.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로스쿨이 수도권만에 있으면 수도권한테만 좋은 일이니 지방도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이런것과 비슷합니다. 로스쿨이 대학의 이미지의 영향을 주고 또 대학의 이미지가 지역의 영향을 주리라 예상하고 있기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앞자리로 보내는 것은 그것이 선생님의 주도이든 학생의 생각이든 앞자리가 공부에 도움이 될것이라 예상에 의한것이라는 거죠. 만약 공부못하는 학생이 앞자리였다면 뒤로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만약 님께서 말씀하신 제비뽑기로 했다면 더 정확한 설명이였을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위에서 앞에있는 학생이 뒤로온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냥 '뒤에 앉은 아이를 앞으로 보낸다'였습니다.

2)교육의 목적이란게 너무 논란이 많더군요. 이점 사과드립니다. 어째뜬 제가 아는 한에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의 목적이 어느 면에선 못하는 아이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희생을 강요하는건 당연히 아니라고 보구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 돌아 갑니다. 만약 교육이 시장과 같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최대의 혜택을 받는게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하겠네요. 너무 부적절해서.. 너그러히 용서를...ㅎㅎ

3)그냥 제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토론에 상관없이요. 쓸데 없는말 올려서 죄송합니다.

4)제 생각은 그것을 지역균형이니 올바른 법조인 양성이니의 두가지 목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 였습니다. 그리고 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로스쿨은 이르다 이거였습니다. 아직 글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과연 교육의 올바른 방법인가? 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잘하는 학생이나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지요.

또한가지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앞자리로 보내면, 앞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는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으시네요.
로스쿨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지방에 많이 배정하면, 그만큼 수도권을 배정인원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님의 논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잘하는 애들이 최대의 혜택을 받는게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건 간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최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최대의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4) 님 생각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지역균형과 올바른 법조인 양성 두가지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됩니다.
그게 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까지 빨리가고 싶은데 싸게 가고 싶은 겁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비행기를 타야지요. 그대신 비쌉니다.
싸게 가고 싶다면, 버스를 타야지요. 그대신 느립니다.
둘개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절충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차를 타는 것이지요. 중간속도의 중간가격대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로스쿨선정의 경우, 그 중간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대학 총장들과 지방대 총장들이 한자리에 만나 서로 양보해가면서 절충안을 찾으면 좋겠지만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뻔하거든요.

1)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위주로 교육한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2)배정인원의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로스쿨의 지방배정은 대학끼리의 다툼이지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아무 지장없습니다.
3)공부잘하는 애들이 최대의 혜택을 받는 다는 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이한것입니다.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의 만족과 최대의 이익을 낼수있는 사람에게 한정된 재화와 서비스를 주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거는 교육이 시장처럼 그렇게 효율성만을 따져가며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본적 이념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보다는 모든 아이들을 이끌어 올리는 데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 이라는 것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더많은 혜택과 신경을 쓸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4)님께서 예를 들어주신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법조인 양성과 지역균형의 관계가 꼭 무얼하나 포기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둘을 구분하지 말자고 한건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는 거였는데 그 새로운 관점이란 님이 들어주신 예에 굳이 맞춘다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느리게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지..'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싸지만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보고싶어..'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친구중에 총알택시가 있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뭐 제 생각과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님이 들어주신 예에 굳이 맞추자면 이렇습니다.

1) "교육의 목적이 어느 면에선 못하는 아이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2) 좀 헷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배정인원의 문제때문에 토론이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3)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과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논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기본적 이념인, 모든 아이들을 이끌어 올리는 방법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요? 제말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과 신경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구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과 신경을 쓴다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왜 이해하지 못하시는 지요?

4) 포기를 할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모르시나요? 님이 말씀하신 예 자체가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시는지요?
님이 들어주신 예를 봅시다.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일단 어느 하나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점도 아니고, 단지 어느 하나를 포기했을 뿐입니다.
아니면 오토바이나 총알택시처럼, 절충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스쿨 인원배정에서, 지방대학들도 만족하고 수도권대학들도 만족 할 수 있는 절충안이 무엇인지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1)아 약간에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위주로 공부를 시킨단 말이 너무 극단적인 느낌이 들어서 잘못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못하는 아이들에게 특별 보충 해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싶시오.

2)그러니까 제 말은 배정인원이 수도권에 쏠리든 지방에 쏠리든 상관없이 로스쿨이 지방대에 세워지느냐 수도권에 세워지느냐가 논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3)님 생각이 제 생각과 같은것 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현실이라고 표현한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님께서 희생 얘기를 꺼내 셨을땐 약간 움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희생으로 표현 할만큼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쪽의 희생은 분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었을땐 효율성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모든아이들을 이끌어올려야 한다는 교육의 목적도 달성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택일의 선택중에서 그래도 비중을 공부를 못하는 아이 쪽에 두는 것이 제 의견이였습니다. 희생이란 너무 극단 적인 표현을 쓸만큼의 정도를 아니구요. 대학의 지방균형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도는 아닌 것 처럼요.

4)제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님이 얻고자 한건 시간과 비용면에서의 만족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두가지의 만족 또는 두가지의 선택으로 양분 시키지 말고 절충해서 갈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저보고 절충안을 제시하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절충안을 제시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로스쿨 배정방안이 이대로 가야하는가 아닌가' 하는 토론에서 저는 '아니다'라는 편에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저보고 절충안을 제시 하라고 하신다면 제 의도를 확대 해석 하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다른 절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절충안을 제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 의견의 틀렸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흑백논리의 오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을 짜고 짜고 짜고 짠다면 절충안이 나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절충안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수 없을 뿐더러 님조차 만족 시켜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1) 특별보충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학교의 학생하고는 달라서, 철저히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 특별보충을 받지 못하는 "공부잘하는 학생"에게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2) 로스쿨이 지방대에 세워지느냐, 수도권에 세워지느냐 가 바로 배정인원이 어디에 쏠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고 계시네요.
3)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그게 왜 어쩔 수 없나요? 왜 그게 현실입니까? 그것은 분명 의도된 것이지, 현실적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란 단어의 뉘앙스에 대해 따지시지 마시고,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극단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어울지리 않는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입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희생"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해가 작든 크든 크기에 관계없이 말이지요.
 자발적인 "희생"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강제적인 "희생"이라면, 분명 그것은 피해입니다.

4) 5) 그게 바로 절충안입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절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말이지요. 아무리 절충안에 가깝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조금은 치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이나 다 만족하는 절충안이 필요한데, 님도 제시하지 못하구요, 정부의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구요, 대학총장들 중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즉, 님의 제안을 설명해 봅시다.
오토바이나, 총알택시는 절충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라면, 비행기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 방법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해답은 여기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목적을 다 이루려 하면,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논리의 핵심은 어느 하나의 "포기"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든, 그것은 정부가 잘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구요,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각 대학들은 거기에 수긍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의 입장은 자신의 대학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그 모든 대학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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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야기하자면, 로스쿨을 바라보는 저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각 대학의 입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올바른 법조인의 배출에 모든 것을 걸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법조인의 교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때문에, 올바른 법조인의 배출에 조금이라도 포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흠.. 글쎄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위해 하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에 상위권 아이들을 듣게 한다면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에게 더큰 불만이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모든아이들을 끌어 올리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하위권 아이들이 들을만한 수업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수업을 상위권 아이들에게 듣게한다면 오히려 님이 말씀하시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그렇지 않습니다. 배정인원의 문제는 로스쿨이 세워지는 대학이 정해지고 난후의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 로스쿨사건(그냥 이렇게 말하겠습니다.)에서 배정인원이 문제가 되는건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첫째 배정 인원이 대학의 서열을 국가에서 대놓고 수치화시켰다는 점. 둘째 로스쿨 설립 학교간의 자존심이 걸렸다는점. 만약 님께서 배정인원을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계신다면 각 지방대학들이 이렇게 항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원만 맞춰주면 되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로스쿨을 어느 지역에 짓느냐 입니다. 충남대 교수들이 시위한 이유도 충청권쪽에는 단 한곳도 로스쿨 인가가 나지 않아서 입니다.
3)현실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겁니까? 제가 말하는 현실은 말그대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것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좀더 깊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쪽의 희생은 분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었을땐 효율성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모든아이들을 이끌어올려야 한다는 교육의 목적도 달성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택일의 선택중에서 그래도 비중을 공부를 못하는 아이 쪽에 두는 것이 제 의견이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양자택일의 선택중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포기할수 없기 때문이고 이 일을 국가적 차원(지역균형문제)으로 끌어 올려 적용시켜본다면 양극화를 심화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4),5)어떻게 절충안이 없다고 단정하시는 지요? 도대체 무슨 이론에 근거 한것 입니까?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절충안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다만 님처럼 꼭 양분시켜서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대학이나 다 만족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건 어디서 나온 논리 입니까? 저는 제시한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 해도 그 절충안이 없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또 모든 대학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절충안이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각대학들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 그만큼 정부의 판단이 절대적이라면 절충안이 나올 수 없다는 님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6)당연히 각대학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여 사회통합을 방해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것이죠.
맞습니다. 지역균형은 올바른 법조인 양성과는 상관없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시행되는한 그것이 어느 지역에 세워지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의 차이는 미미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님께서는 혹시 수도권에 로스쿨이 세워져야만 올바른 법조인의 배출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닐것이라 믿습니다.
무서운건 사회해체 입니다. 특히 충청도지역은 예전부터 국가로 부터 홀대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도 익히 하실것이라생각합니다. 실직적으로 정부의 충청도 홀대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어졌었고 충청도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이 예전보다 좋아졋는지 나빠졋는지는 모르지만 충청도에 대한 다른 대책없이 충청도 홀대가 이어지면 그 파장은 상당히 클것이라 예상 될것입니다.
정부는 나라의 부모역할을 받는 기관입니다. 첫째만 이뻐하면 둘째는 질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아 이상하게 오늘은 글정리가 잘 안되네요. 으으..
결론적으로 6)의 요지는 로스쿨사건(쫌 웃기네요..ㅎㅎ)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지 교육적인면, 효율적인면을 떠나서 사회통합을 저해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학생과 대학이 다른 것. 로스쿨배정인원과 보충수업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배정인원의 경우는, 절대로 공부잘하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덜시키면 덜시킨만큼 불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배정인원이든, 대학선정이든, 결국 법조인양성에 촛점을 맞추느냐 지역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추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학교와 인원은 같이 정해서 같이 발표하였구요, 충청권에서는 두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3) 공부못하는 학생에게 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선생의 가치관과 선택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도대체 무슨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현실"이라는 단어를, 이상적인 이론이 적용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의미할때 사용합니다.

4) 5) 그것도 절충안이다...님의 말씀인 즉, 절충안에 가까운 절충안 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절충안이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분명 불평불만을 하는 대학은 나옵니다.
제 말은, 불평불만이 전혀 없는, 모든 대학이 만족해 하는 그런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해 드릴까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얘기가 좀 길어지니...

6) 수도권에 로스쿨이 세워져야만 올바른 법조인의 배출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일까요?
님은 상대방의 논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시군요. 다른 토론주제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올바른 법조인의 배출에만 촛점을 맞추어 결정하다보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시나요?
이뻐하고 안이뻐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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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논쟁은 다 의미가 없구요, 핵심은, 공부못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님의 의견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게 "현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님의 "가치관"일 뿐 "현실"적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님의 개인적인 "가치관"일 뿐이라는 것이구요
로스쿨 정책은 "국정"입니다. 국정에서 어느 개인의 가치관을 갖고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에 따라, 교육환경, 교육 조건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공평하게 배정을 하지 않고
홀대받는 지역, 대우받는 지역으로 나누고 너는 홀대받는 지역이니 조금 더 선심을 쓰마...라는 생각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4)5) 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논리적인 증명이 무엇인지는 궁금하네요.
6)로스쿨의 의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올바른 법조인 배출에 초점을 맞추면 수도권에 집중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지요?

님께서도 단정하시는 경향이 있으신것 같네요. 제 의견은 저의 가치관이자 현실인 것입니다. 이번 로스쿨인가 대학 선정에 있어서도 국정은 결국 지역균형을 따랐습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양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절충안'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자유민주주의 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민주체제가 보장한 선거권을 통해 이루어졌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복지제도도 엄연히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 되어 온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 최대 단점은 양극화입니다. 복지제도가 그 단점을 보완하는데 한몫을 한거죠.
지역균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를 꼭 따라야 할필요는 없습니다. 명목상 자유민주주의일 뿐이지 사실상은 우리 국정에 맞는 정책을 해나가면 되는것입니다. 더구나 자유민주체제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해를 가져 온다면 말할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엄연히 따지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가 뚜렷하고 법적책임의식이 강한 서구사회에서나 적합한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체제와 맞물려 돌아가기에 적합하기에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할수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공동체 사회이고 도덕적 사회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방향을 개인주의 법치주의로 잡을 것이라면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님의 논리는 제가 이해한바대로 풀어서 다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세율은 누진세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은 그 만큼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구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비율의 세금을 냅니다.
사회유지를 위해서는 가진자가 안가진자를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부잘하는 학생이 공부못하는 학생을 위해 조금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구요, 또 그것이 내신제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대학들이 지방의 대학을 위해 조금은 양보할 수도 있고, 그 양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로 정할 수도 있다는 논리지요.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일단 소득세율을 따져봅시다. 소득이라 함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경제활동은 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그 사회구조(인프라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것)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 사회구조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쓴만큼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지요.

가진자의 양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싫다고 해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룹총수가 사회에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욕할 수는 있어도 그를 잡아넣지는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님이 조금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서는 안됩니다.
사회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님이 반대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개인주의는 야경국가입니다.
복지국가라는 의미는, 이 나라의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희생을 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지국가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어도 된다. 그래야만 사회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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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제의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로스쿨 대학선정의 기준이나, 인원배정의 기준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준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지, 왜 법조인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균형발전" 같은 논리가 개입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것 입니다. 아휴. 이젠 설명하기도 벅차네요.
일단 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의 의미와 제가 아는 단어의 의미의 차이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의미, 자유민주주의의미,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복지제도의 탄생배경, 자본주의의 의미, 정치제도의 의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사회에 주는 이익과 손해, 등등..
<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막스베버 <자본주의역사 바로알기>-리오휴버먼 <자유민주주의의이해>-조정남 <청소년을위한현대사상길잡이>-유아사다케오
이번 글을 쓰는데 제가 참고 한 책들입니다. 님께서도 참고하시는 책을 말씀해 주시면 의미의 혼동은 더이상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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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는 이쯤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책을 너무 많이 뒤져봐서 머리가 아프군요.

*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로스쿨 대학선정의 기준이나, 인원배정의 기준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준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지, 왜 법조인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균형발전" 같은 논리가 개입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로스쿨제도가 왜 올바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는지 알고 계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아신다면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로스쿨 관련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는 올바른 법조인 양성과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
왜 법조인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균형발전" 같은 논리가 개입되느냐..는 로스쿨이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 외에 또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스쿨이 아닌 다른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세워지든 또다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로스쿨 같이 세워지는 지역에 따라 그 역할과 활용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그 또다른 의미란 지역에대한 국가의 대우를 의미합니다.정부는 국가의 부모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써 모든 지방이 소외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는 그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로스쿨의 인가대학에 따라 로스쿨의 역활가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라는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사건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부각된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이번 로스쿨 선정에 국가 전체에 대해 균형있는 대우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요즘에 토론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ㅠㅠ 이제는 일요일마다 오겠습니다.
갑자기 토론을 중단한것 같아 보여서 기분 상하실 까봐 미리 글올립니다.

로스쿨이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 외에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또다른 의미"는 로스쿨을 선정하고 인원을 배정하는 사람이 설정한 또다른 목적입니다.
이 경우, 그 "또다른 의미"로 설정된 "또다른 목적"이 원래의 목적인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택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역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부못하는 학생. 공부잘하는 학생.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동등한 대우는 동등한 기준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러 소외받아서는 안되지만,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시설도 미비하고 환경도 열악한 학교를 일부러 혜택을 주는 것은 동등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로스쿨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대학측들의 불만이 접수된 만큼, 선정기준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다른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기본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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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일요일날 하셔도 좋구요, 바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우선이지요.

1)로스쿨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법학공부를 없애고 대학원에서 법학공부를 하게 하여서 폭넓은 지식과 시각으로 법에 임하게 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 대학이 어디가 되었든 로스쿨의 기본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2)복지제도는 이해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해못하신다는 점을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민간부문과 다르게 시장원리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장원리를 따르는 것이 효율적 운영일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운영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제도도 존재하는것이고 지역균형발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상관없이 로스쿨인가 대학 선정시 문제가 되었전 선정기준은 동등한 대우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선정기준은 사시합격자 배출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 맞지 않았을뿐더러 사시합격자수가 로스쿨을 질을 보장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균형발전기준이 로스쿨의 기본 목적을 위배하지는 않습니다. 위배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일부러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로스쿨의 목적인 "대학에서....임하게 하는 것"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순수한 로스쿨의 목적이라면, 지방에 더 많은 배려가 아닌, 철저한 기준에 의해 엄중히 배정을 해야 하는데,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많은 배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 지역균형발전이나 복지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로스쿨의 원래 목적에 위배된다면, 그것보다는 로스쿨의 원래 목적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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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로스쿨의 선정기준만 갖고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선정을 했더니,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지역의 편중화 현상이 두드러져 그것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님은 이 경우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을 일부러 지방대학에 많이 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지방에 많이 세우는 것이 방법입니다.
억지로 로스쿨의 자격도 안되는 학교에 배정을 해준다고 수도권편중화현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주어 더 좋은 시설을 갖추게 하고 더 훌륭한 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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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기준은, 로스쿨의 기본목적을 위배합니다.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입니다.

로스쿨 선정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과거 고시합격생 배출실적을 많이 따지는 듯 하더군요.
또 시설이나 교수의 수, 자격등도 보겠지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어쩃든, 로스쿨 선정기준은, 지역에 관계없이 얼마나 제대로 된 법조인을 배출해 낼 수 있는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기준을 잡고 배정해보니 지역에 더 많더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기준에 적합한 학교들이 서울에 많습니다.
이것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서울권의 대학에서 배정인원을 줄이고
지방의 학교에 배정인원을 늘렸습니다.
즉, 애초의 로스쿨 목적에 의해 마련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이 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서울권에서 공부한 학생들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 것이고 그만큼 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법조인이 판사가 되어 판결을 합니다.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은, 지역균형발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로스쿨 배정문제는 서울권이든 지방이든 다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더군요.
과거 100명씩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던 학교가 느닷없이 30명 배정을 받으면 화가 나겠지요.
대학들 얘기를 들어보니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더군요.

흠.. 님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더이상 주장을 한다고 해도 더이상의 진전은 없을듯 하네요.^^
제 의견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해봤자 위에 글보다 더 나아질것이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지역균형이 문제가 되는것은 로스쿨을 인원을 150명이하로 제한한데다가 법학 교수님들이 지방의 대학의 시설을 믿지 못해서라고 하네요. 부차적 이유로는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로스쿨의 의도가 대학시절을 법학공부에 치중하기보다는 다른공부를 함으로써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데 있는 것이라면 로스쿨이 지방대학에 세워지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토론방에 꽤 오래 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이지만, 님같은 분과 토론을 하게 된 건 처음인 듯 합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셨네요. 항상 예의도 바르시고.
의견은 항상 달랐지만, 이렇게 기분좋게 토론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쓴 글 중에 심기를 건드린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이런곳 처음이라 괜히 이곳에서 토론하시는 분들께 행여 그릇된 말을 할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님도 혹시 제가 나쁜말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