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은 통일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핫이슈토론

통일을 노래하기이전에 북한의 핵 완전포기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4국<중국,미국,남한,북한>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할것이며 분단이후 줄곧 다른 체제와 문화속에 살아왔던 국민들을 준비단계도없이 완전통일에 이르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독, 동독의 통일 이후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서툴렀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전철을 밟을 필요가 있을까요?
핵 폐기가 되고 국제사회 속에 고립된 북한을 남한이 먼저 손내밀어 따듯하게 도와주고 서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될때 한걸음씩 나아가게 되겠죠.

덮어놓고 민족적 염원이고 미래지향적이니 우리가 무조건양보해서 통일하자~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대치상황과 종결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 주가에 대한 저평가나 할인은 이미 벗어던진지 오래입니다.
핵실험 성공했다고 난리쳤을때도 비교적 크게 요동치지 않았었고 그 충격도 빠르게 흡수되버렸으니 말입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의 등을 맞댈만큼 믿을 만한 사이가 됐을때 문화적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나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개성공단이 좋은 사례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이용하고 북한은 그에 따라 기술이전도 받고 외화벌이도하고 좋은것이겠죠.
더불어 남북근로자가 함께 일하니 문화적 교류도 오고 갈것이고 정신적 유대감이나 친밀감도 높아질테고요. 현재 여러가지 불편함점때문에 개성공단도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측이 합의 잘하여 현재 개성공단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이나 경공업뿐만아니라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협 2차사업인 중공업 중심의 경협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겠죠.

동반자로서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여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한 쪽이 무조건 양보하고 외사랑한다고해서 될일은 아니겠죠.

북한의 핵 완전포기:핵의 유무는 확실하지않고 북한은 이것을 세계 정세에서 자신들이 고립되서 정치적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충분히 대화가 원만히되면 이것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서독동독: 서독동독을보며 경제격차가 클수록 회복시기도 오래걸린다는 걸 못 느끼셨나요?

동서독의 문제는 경제적 차이보다 다른 체제속에서 적응된 사람들의 문화적차이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준비덜된 동독사람들이 자유경제체제에서 부적응자가 속출하면서 실업연금으로 막장 폐인생활하는 사람늘어나서 서독사람들 사회적비용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그것이 고착화되버리니 통일 이후 발전은 커녕 회복하기도 바쁜 실정이고요.

그렇기에 지속적인 협력과 접촉을 통해 과도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것이 익숙한 우리 남한사람들의 자유주의 무한경쟁 체제속에 당장 북한사람데려다 놓아보십쇼. 적응 할것 같습니까? 독일 꼴 납니다. 무작정 합쳐놓고 섞어놓고 보자는 위험한 발상은 자제하시는게 대한민국이 당시의 서독만큼도 못사는 처지인데 그 여파는 독일보다 크면컸지 적지는 않을겁니다.

종훈님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너무 간단히 보는 거 같네요.

대한민국의 국토는 매우 좁은편입니다.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경제상승을 이루려면 고부가가치 산업밖에는 아마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장크기가 커지지 않는 한 경제력의 상승에는 한계가 존재할거라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탄광이 중공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까요?? 궁금하네요.

글쎄요  북한 사람들을 값산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문화적 동질성, 경제적 균형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은 노동을 제공하고 남한은 기술을 전달한다 라는 일방성이 아니라 남북의 노동력이 합해지고 남북의 기술력이 공동으로 존재하여 산업에 투입되어야 통일로 오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어느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1억인 국가들은 해외수출이 불황을 겪을 지라도 내수산업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성장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통일은 정말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습니다. 또한 우리와 북한이 낭비하고 있는 국방비의 지출을 사회복지, 북한재건을 위해 쓴다면 생산적인 방법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은 분명 우리에게 큰 이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통일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통일이 오히려 남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고는 근본적으로 남북의 경제적 격차에 기인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독과 서독의 예를 알고 있고 서독이 가졌었던 막대한 부채와 재정난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곧 경제적 우위에 입각한 통일보다는 적어도 그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 때만이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들은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점점 문을 닫을 수록 경제적 격차는 벌어지고 통일 역시 언제나 시기상조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고 안되고는 북과 남이 얼마나 같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북과 남이 얼마나 경제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도 "무조건 우리가 퍼 줘야 하고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라는 이유가 그 주도적임을 알 수 있을 때 김정일이 죽는다고 해도 쉽게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변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바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평화로운 남북관계로 경제성장의 핸디캡을 계속적으로 한국이 가지게 함으로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만드는데 그 이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바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해외자본 유입의 순조로움을 위해 단지 주변국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바랄 뿐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구요. 중국 역시 북한을 잃어버리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일본과 미국, 한국의 삼각외교를 견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북한과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성공적인 융합이 가능하다면 한국의 새로운 민족주의가 살아나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통일은 우리만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좁혀지고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동의는 아닐지라도 암묵적인 동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은 걸릴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나 쿠데타가 없다면 말입니다.

북과의 경제.문화적 차이,주변국들의 암묵적인 동조(?) 등 이것 저것 따지면서 통일을 계속 미루면 언제 합니까? 분단 된지 1세기가 지나면 정말 서로 다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통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격화하였고, 북한의 신은 김정일 입니다. 만일 어렵사리 통일이된다한들
북한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김정일에 관한 신앙심? 은 바꿀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정도는 통일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스파이와 북한 탈북자들이 만명이 넘는다고 논술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ㅜㅠ 무서운 북한분들은
손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을정도로 많은 교육과 체력을 가지고있대요 ㅠ
북에서 쳐들어오면 남한은 죽을 각오해야 합니다 ;;;;
북한 한테 까불지말고 순종하세요 ㅡㅡ 그것이 힘없는 울나라가 살길입니다 ㅡㅡ
그러나 절대 미국하고 베프하지말것 ! 오늘 인터넷뉴스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버리라고 하든데  오죽하면,,,,

북한한테 순종하라는 말이 와닿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없다는 말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후 50여년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이룰만큼 거대한 경제적 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커다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나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북한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눈들이 북한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하고 베프하지 말 것도 현재의 정세를 살펴본다면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를 넘어선 우호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세계 여러 국가와의 조화로운 외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과 통일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자신의 목적이 체제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통일을 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이 그랬듯이 공산주의체제를 버리고, 또 김정일 세습체제를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고수해 왔던 논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또,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 하려면, 우리와 북한의 격차가 줄어야 하는데요
북한이 그렇게 잘살게 되면, 북한이 굳이 통일을 할 이유가 없지요.

한마디로 통일을 이념과 경제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유일한 형태는, 북한이 경제문제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고
할 수 없이 남한에 흡수통일 되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매우 위험하지요. 그들이 순순히 공산주의의 붕괴를 자인하고 스스로 개방을 한다면 모르지요.
아니면 한반도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형태는
지금 이 상황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해가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것이 아마도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글쎄요...저로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만,
북한이 서서히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 큰 무리없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독일처럼 갑자기 장벽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과 소련과 마찬가지로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느긋하게 생각하면
통일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OF요구르트님이 잘못이해하신것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군사적으로서 즉 현실적인 힘(power)을 말씀드린겁니다. 물론 경제면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하여
중 선진국에 속하는 아시아의 4마리용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자랑스럽지만 그것조차도 미국에
너무 기대해있고, 군사적측면에서도 기술은 발달하였으나 지금 전쟁이 터진다해도 북한에게
당해낼 힘이 없기에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겁니다;;

ㅋㅋㅋㅋ님/현대 전투는 쪽수로 하는게 아닌데요... 버튼 전쟁이라죠. 직접적인 보병을 투입하는 전투 이전에 먼저 포격이 우선시 되는 전투입니다. 어느정도 처리가 된 뒤에 점령 등의 목적으로 보병을 투입하겠쬬...
그리고 우리 나라 육군도 수준이 꽤 높고, 특히 전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던데...
현대전은 625당시처럼 쪽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투가 아닐텐데, 북한 사람 하나하나의 전투능력은 그렇게 의미 없을듯하네요...
[북한 한테 까불지말고 순종하세요 ㅡㅡ 그것이 힘없는 울나라가 살길입니다 ㅡㅡ] <- 아마 OF쿠르트님께서 이 부분에 반응하신듯한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사 측면에서 딸리니까 북한에게 굽신굽신 거려야된다는 듯하게 들리거든요...




탄광에 관한 언급말인데요...
윗쪽 동네 땅 속에 많은게 매장되어있다고 들었으나, 그래봣자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수입하는것과 별반 차이 없을듯한데요... 가격 차이 면이나...

경제발전이 통일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그럼 여태까지 50년간의 경제발전은 뭡니까?
국방비로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에는 동의가 가지만,
국방비용이 경제발전을 저지한다는 주장과
국방비용을 경제발전에 투자하면 경제가 더욱 더 발전할수 있다는 주장은 별개의 주장입니다.

적어도 남한의 경제는 통일이 되든 말든 발전합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는 더 발전할수 있겠지만은 말이죠. 게다가 남한 국방비 세계 8위 세계경제 12위, 이상적인 비율이 12위 12위라고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것 같지도 않군요.

마음을 열기가 쉬운것이 아닙니다. 북한인이나 중국인들이 태어나서부터 받는 세뇌를 받아보셨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보일지 아실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매트릭스에서 현세계로 나온 기분이라더군요..

어릴때부터 김정일이 신이라는말을 듣고자라면 진짜 그런줄 압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그림을 접는것이 죄인줄 아는게 당연한것이죠. 그러니까 그사람한들한테는 민주주의가 생소하고 사유물을 가진다는것조차 생소한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에 99%국민이 전기한번 써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소로 논갈고 수도외에는 제대로 된 도로조차 없는데 어쩌다가 통일이 먼저 되었다 쳐도 마음을 완전히 여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먼저 열어 통일을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 통일은 당연히 지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인 장점만 보고 문제점에 대한 고려도 없이 북한에게 머리숙이는 짓을 하는 것 차제가 하나의 근시안적인 방안입니다. 이런 사상간의 차이를 시간을 두고 절차있게 좁혀나가지 않는다면 북한정부가 망할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못하는 꼴이 됩니다.

한계가 있다 이런소리지요...

경제발전이 통일 없이 이루어 지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통일 하지 않고도 이 만큼 발전해 왔고..
하지만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이 시점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