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아닌가? > 핫이슈토론

나도 여러 대운하 토론방 글을 보고 반대하게 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워낙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공산이 크게 보인다. 벌써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회사들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운하 사업에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최근 5대 건설사가 대운하 관련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빅(Big) 5' 건설사는
최근 대운하 담당 임원 회동을 갖고 경부대운하 사업에 5개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키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으로 곧 있으면 대운하에 대한 국민 대 토론회 및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과 정책공무원 그리고 빅5건설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행결정을 내릴 것 같아 우려되고 있다. 정말 큰 일이 아닐수 없다.

 운하에 대한 tv토론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것은 소위 대학교수란 사람들의 황당한 논리이었습니다.

토론에 대학교수를 초청하는 이유는 일반인보다 정확한 시각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수 있다는 기대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어용 학자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사실이 아닌 특정권력의 하수인으로 근거도 없는 사실을 진실

처럼 오도하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습니다.

한반도운하 문제는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효율성문제입니다.

한반도 운하의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양심을 팔아 정권에 아부하는 자들에 대한 처리 부분입니다. 얼토당토않는 이론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축내도록 유도하는  학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정치배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세번재로는

왜 이명박 차기 장로장권이 한반도 대운하에 목숨을 거는 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위에 2분 그건 토론의 실효성에 대한 근거가 전혀아닌 당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않는데요.

위에 주장인 16~8세기 서부유럽에서의 주요 교통로 운하는 결국 쓸데없는 관광지로 전락했다? 물론 지금 현상황에선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또 16세기 운하의 건축은 그냥 말그대로 페리 몇십개 떠다니고 화물선 몇개못지나다니는 수준이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릅니다, 하지만 이걸론 물론 제대로된 반론이 될수없겠죠, 그러나 독일경우엔 북부는 거의 70%가까인 공업도시가  전부 몰려있고 영국같은경우엔 맨체스터와 런던등을 등지로한 남부가 커다란 공업지대를 형성하고있죠,그러나 한국은 주요 공업지인 수도권과 남동임해과 국토에서 끝에서 끝까지 위치해있고 타 여다 커다란 세계적 공업 도시들에 비해선 단거리의 이점을 받기가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운하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수출분야를 보면 철강,자동차,조선,가전,전자등인데요, 이중에 철강이야 어차피 남동임해내에서 전부해결할수있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조선은 일단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권과의 중소기업,대기업이 남동임해와 연결되서 합작이 이루어지는산업이고 자동차산업도 요즘 정보화 세계트렌드에 맞는 소비자의 요구가 한비바삐 바뀌는걸 생각한다면 현대,기아가 그 이점을 이 작은영토와 커다란 물류의 운반에서 자동차호황기때 적절한 대처가 큰 땅덩어리를 가진 국가보다 빨리진다는 이점으로 수익을 거대하게 창출할수가있습니다. 2번째로 우리나라 수출의 직접적으로 20%가까이 책임지고 연계된 중소기업의 이윤까지 생각해낸다면 상상할수없을 정도로 팔리는 핸드폰,tv,반도체 분야입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해 아십니까? 지금 대만이나 일본같은 과학기술이 발달이 상당한국가에서 따라올려고 발버둥치는 분야죠 또 6개월마다 정보산업의 산물답게 제품자체가 바꿔버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삼성은 수도권에 대규모로 위치시키고나서도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화물비용과 시간을 벌이면서 이룩해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힘듭니다. 타국가도 이제 반도체분야의 실효성을 깨달았고 이를 따라오기위하여 발버둥칠게 분명합니다. 이를 완전히 타계할 방법은 운반비용을 줄이고 운반시간도 줄여서 it 정보산업 반도체를 분야의 핵심적인 시간단축과 빠른제품교체가 필수적이고 이는 경부선의 10배에 달아는 운반을 움직일수있는 운하가 필요합니다. 2번째로 tv분야 이분야는 따로 설명없이 자동차분야와 비슷합니다. 제조위치가 수원이라는점에서 반대되긴하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득을 볼 핸드폰분야입니다. 이분야에 대해선 말할필요가없습니다. 현 세계화 핸드폰 제품들의 추세를 보면 거의 한달간격으로 제품출시가 바꿔버리고 이를 따라가기에 삼성과 lg는 천문학적인 돈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운하로 바꿔버리면 저 미국,일본과 같은 이동기간이 오래걸리는것을 극복하고 다른나라의 타사 제품보다 몇일 빠르고 세계인들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적용시킬수단이 될수있다고 봅니다.

it산업이 운하를 통해 운송비 절감과 운송기간을 줄여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는 식의 글로 보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휴대전화는 현지 생산법인을 통하여 현지 생산,판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LG 등은 이미 수 많은 해외 생산,판매 법인이 따로 존재하고 있죠.

"철강,자동차,조선,가전,전자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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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님께서도 적으셨듯이 운하와 무관
자동차- 만약 이것을 운하와 연관지어 1회 해외 수출운항 물량을 채우려면 동시에 줄줄이 10여대의 대형바지선이 움직여야 함. 2mb 측의 어리숙한 계산에도 불가능 함. 운하로는 극도의 손실.
가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부분은 가전회사의 해외 공장과 물량을 봐야 함. 해외수출의 전량이 국내에서 제작되어 나가는 것이 아님.
전자,반도체- 이 분야의 대부분의 제품은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추세로 알고 있으며, 점점 더 작아지는 주세라 더더욱 차후 항공이용이 늘거라 생각 됨. 이것은 자동차같은 부피가 큰 물량과 반대로 운하의 바지선이 1회 출항할 물량을 채우려면 반도체회사의 몇달이상의 생산분이 모여야 가능할

모르게 씀니다.
참고)제가 동부전자(구 아남전자) 반도체 회사에 얼마간 근무하였는데 이곳의 당일 송출물량이라는 것이 보통 중형탑차한대 분량입니다. 그냥 콘테니너 한대분이라 정도라보고, 작은 바지선(콘테이너 100개 이하)을 채우는데도 2달치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회사에서 비용을 더 주고 바지선을 움직이면 되지만 그러면 모하러 그것으로 합니까?

자동차 또한 말씀드리지 않아도 현지화가 가속화 되어가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것과 같이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 첫째이고 현지화를 통한 기업 이미지 향상과 비용절감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세계 곳곳에 현지 생산법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미국,인도,중국,터키,체코 등 여러 나라에서 생산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2~3곳에도 설립 추진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인데 김태형님이 주장은 앞으로 내다봤을때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핸드폰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거의 한달간격으로 제품출시가 바꿔버리고 이를 따라가기에 삼성과 lg는 천문학적인 돈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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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운하는 가장 느린 속도의 운반방법입니다.
님의 말에서 전후의 문맥을 보면 핸드폰 업체의 비용문제도 운반비용보다는 생산모델 재설계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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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님의 말씀은 빠른 소비자취향과 경쟁가열에 따라 거금을 들여
모델을 재설계하고, 가장 느린 운반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됨니다.

김태형님.
두가지 문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운하가 과연 유통의 비용을 줄여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운하가 경부선의 10배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이명박의 대운하사업은 결국 재벌기업 배불리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국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그런 기업들만 배불리고 사업이 실패하여 이윤을 남기지 못할 경우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메꾸는, 그런 과거의 사업형태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역시 여러가지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익은 결국 몇몇 사람이 가져가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혈세는 아직도 펑펑 물쓰듯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턱대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근거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운하사업의 정당성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 옳지 못한 절차를 통해 옳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벌여지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김태형 님의 의견은 경제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그 측면으로 시각이 쏠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경제적 효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소수들의 피해, 장기적 발전 여부, 정치적 정당성, 국제적 흐름 등을 다시각적으로 파악하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측면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 저는 하나 불만이 있는데요. 물론 경제적 관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임기내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사기간도 제대로 추산되지도 않는 판에 경제적 효과 물류 효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당장 착공한다면 정책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다음 대통령도 인수인계를 할꺼 아닙니까?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봐야 하는게 첫 번째고 경제효과 있고 없고 다 때려치더라도 정책적으로 단절될 위험성이 크니까 반대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적 지지를 얻던가요.
왜 다들 경제 논리에 집착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정책적 연속성은 상관하지 않으신가요?ㅋ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 5년의 기간에 알맞은 시공방법을 제시해 달라니까요?
그러면 단절될 필요도 없는거고 이명박씨 임기내에 마칠 수야 있겠죠. 죽이되는 밥이되든 말이죠.
시공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고 그것의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에 경제적 논리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얘기나 해주시던가요.
토론이 점점 공중부양하고 있네요. 경제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사가 단절되는가 아닌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거 아닙니까? 착공 준비하는 지금 판국에 말이죠. 붕붕 뜹니다. 주제가 자꾸.

5년안에 마칠 수 있는 대운하 시공방법을 제발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강수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비를 부르는 하늘의 계시와 강폭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산을 효율적으로 깎는 방법과 갑문 통과 시간을 막기 위해 갑문 없이 운하를 유지하는 방법과 느린 이동을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 선박 엔진과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을 제시해주세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실시하는 이번 정책이 가지는 정책적 단절성의 위기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내놓시던가요. 한심하네요.

민자유치라.... 할말없습니다.. 많은 고속도로들 민자유치로 고속도로 건설해놓고 그 고속도로 통행료 30년동안 민간기업들이 징수합니다. 아세요? 국가에게 들어가는 돈은 한푼도 없고 국민의 통행료가 모두 다 민간기업에게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이나 말입니다.
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하 이용료는 건설회사들이 징수권을 가질 것이고 그 금액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운하를 이용하면서 걸리는 시간과 선박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운하를 이용하겠습니까? 김태형님꼐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운하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민자로 건설된 것은 그 금액을 민간기업측에서 환수할때까지 운영권 전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운영권을 살려면 국가가 애초에 민자로 건설하지 않고 국가 공기업으로 건설하는것이 낫겠죠. 건설의 효율성과 구간별 건설을 위해서 가장 효율성을 우선하는 민자에 맡긴 것은 공사를 빨리 진전시키고 운하를 빨리 개통하려는 하나의 일환입니다. 상식적인거죠.
하지만 민자유치란건 그 운하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가 갚는 것이 아니라 민자가 운하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비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 운영권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못하고 기업에게 권고하는 수준이라 이말 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대운하 건설 둘다 민자로 했고 한다고도 하죠. 운송속도는 느리고 터무니없는 통행료로 인해 결국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운하 이용을 "장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말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이해도 없으시면서 나라가 돈 안들인다고 단순하게 좋아하는 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구간 별 징수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면 투입하지 않는 것이 민자입니다. 투자 원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들이 돈을 쓰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시장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미 고속도로에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기초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수십년간 상실하게 되겠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5개의 메이져 건설사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한 것은 오히려 운하 건설이 일반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할 부분은 없다는 것이고 메이져 건설업체들과 그 계열사에게만 득이 돌아간 것입니다. 빌라나 짓는 중소건설업체들은 그 사정이 나아질게 없다는 말입니다.
경기부양을 하려면 메이져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종사하는 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메이져 기업에는 그 건설장비지원 및 시설건설에 대해 시공을 담당하는 계열사들이 언제나 같이 존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은 물론이며 자재구매, 기초공사, 시설공사까지 모든 부분에 그 컨소시움의 업체들이 주도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이 되겠습니까? 몇개의 건설회사만 몸집이 커지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운하의 운영권을 행사한다 이말이죠. 정부가 다시 되산다구요? 이미 건설비용에 시설비용까지 들어간 그것을 되사느니 처음부터 국가가 짓는게 낮지 않나요? 되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미 기업들의 투자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국가의 비용으로 다시 살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민자로 한 이상 건설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경기부양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1.일시적 건설 붐은 근본적인 경기부양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며
2. 그 건설업체가 한국의 많은 중소건설업체들과 기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메이져 기업과 그 계열사로 이루어진 콘소시움이며
3. 메이져 건설사들의 계열사들에는 엔지니어링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기업들이 모두 있으며
4. 이미 투자된 민자를 회수해서 국가가 되갚기에는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이며 되 산다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이며
5. 기업들은 투자금 회수하기 위해 수십년간 운하의 운영권을 가질 것이며
6. 운송시간과 선박비용은 도로, 항공에 비해 결코 좋지 않은 수준이며
7. .... 굳이 말하자면 반도체산업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생산 주문판매 방식이기에 기술력에 있어 경쟁력있는 가격을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따라서 굳이 배를 통해 대량으로 운송할 필요는 없으며
8. 이미 운하 라인 따라서 부동산 가격 천차만별로 뛰어올라 국가는 건설사업을 민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땅 보상해 줄 자금도 부족하며
9. 건설 붐이 취업난의 해소로 5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노가다로 일당주고 삽질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에 근본적인 취업난을 해소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업종에 약간의 고용이 있을 뿐 이미 계열사에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있는 메이져 건설사들의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10. 국민적 공감대 없는 이러한 대운하 정책이 과연 5년이내에 완공되지 않을 경우 그 정책이 과연 연속성을 띌 수 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는 무엇인지, 차후 대선후보중에 대운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가 과연 존재할 것인지. 최근 대선에서 이 정책을 지지한 후보가 있었는지. 없다면 그래도 대운하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군요.ㅋ

우리는 참 잔인한 동물들이라고 생각된다. 운하를 만들면 거기에 사는 곤충들과 동물들, 작은 미생물에서 개구리 뱀 등 수천억 마리의 강과 기슭을 생태영역으로 한 생물들이 죽게될 것이다. 그것들도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한반도의 아름다운 강산을 영역으로 대를 이어 살아온 것들이다. 사실 아름다운 강산이란 이것들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동식물이 없는 강산의 아름다움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들의 희생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경제성과 효율성만 따지는가. 건설에는 경제적 실익만 따질게 아니라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자연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러한 생명들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건설이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경기부양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경기부양책도 필요는 합니다. 일본의 경우 10년이상의 장기화된 경기침체 동안에도 기초과학과 첨단과학에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이 큰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본도 경기부양책으로 건설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혈세가져다가 (하긴 그돈이 그돈이긴 하지만...) 정부출자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3. 임기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만 해야 한다면,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짓다 말아야 할 것입니다. KTX, 행정수도 모두 임기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공감하는 내용이라면...
이 이야기가 답이 될꺼라 생각지는 않지만,
사실 대운하사업을 해야하는 이유도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말씀님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기초과학과 첨단과학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노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님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계신것 같구요. 컨소시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환경평가와 계획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죠.
하지만 그것이 자본력이 약한 중소건설기업들이 참여할 수가 없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강제할 수 없고 기업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결국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메이져건설사들이 독점하고 엔지니어링부터 시공까지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취업률조차 가시적으로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통해 커나가야만 인재를 채용하는데 이미 메이져건설사들은 그 조직구성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제 의견은 임기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KTX, 행정수도는 일정부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사안입니다. 지금의 대운하는 이들 정책보다 차원이 다른 국론분열과 국민적 반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적 단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임기내의 달성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여부는 더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정치인들이란 국민의 표를 무서워하고 평가받기를 선호하기때문에 언제든지 대운하는 단절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KTX,행정수도는 교통과 서울의 집중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작용했지만 이번 대운하는 어찌된 것인지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고 그 토론의 양상도 격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운하문제에 있어 찬성과 반대의 큰 시각적 격차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한 일련의 시도를 주장하는 측과 그것의 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라는 또다른 측의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운하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도 있는 심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운하는 물류보다는 전시행정의 목적을 가진 정책으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한국에게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만큼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운하사업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 효과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이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사업성분석자체가 정확히 이루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컨소시엄구성이 완성되면 그 회사들이 자체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그 사업성 검토라는 것이 대형 건설사의 입장에서 본 사업성 검토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분석을 할 시간도 방법도 여의치 않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
저를 마치 대운하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몰면서 욕설을 합니다.
(물론 님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로는 반대의 입장도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대운하사업을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정확한 검증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또는 흑백논리로 대운하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두 해당이 됩니다.

대운하사업은 하기 전에 정밀한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도 헌재까지 올라간 적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 검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것 뿐입니다.

저는 뭐 이명박 구린데가 많아서 별로 지지하지는 않는 사람이다만.. 이왕 당선된거 믿고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보는데요.
어짜피 모든 정책이 완벽할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떤건지 부작용은 당연지사로 따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로 하여 얼마만큼 끌어낼수있느냐는 누구든지 장담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생각은 당선됐으면 그만큼 정책에서도 암묵적 합의로 이루어 진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역경제 발전등에 무게를 두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