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은 시행 되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 핫이슈토론

어쨋든 당선자를 특검하는 건 모양새가 보기에 좋지 않다.
곧 나라의 최고 어른인 대통령이 될 텐데  아버지을 재판하자는 볼쌍사나운 자식들의 모습 같아서 껄쩍지근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그 정도면 양심이 누구보다 깨끗하며 믿어도 좋다고 본다.
그래서 면죄부를 줬고 차기 아버지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면죄부?를 주었씀니까? 설마 대선 투표가 면죄부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게죠?
당선자(차기 대통령)를 특검(재판)하는게 과연 모양으로만 볼일 일까요?
과거를 봅시다....
역대 권력자 중에 도둑넘 아닌 사람이 없씀니다. 이대로 가야 합니까?
이번 특검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있씀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있고
설사 당선자 혹은 대통령이라 하여도 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더이상 권력자의 부폐를 근절할 수있는 게기가 될수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단지 모양 이상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실리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 당선자의 특검에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하며,
그 다음이 이런 사유로 취임을 국민의 용납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인가?
(설사 받아내도 이것은 면죄부가 아님니다. 과거의 행적은 누구나 짋어진 짐입니다. 누가 면죄시켜준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니다.)
마냑 그리된다면 그의 이전 과거와 임기중의 업적(있다면)은 별개의 평가를 해야합니다.
전 특검자체에 관심과 기대가 있으며 의미를 둡니다.
그 이후 그가 대통력직을 취임하든 안하든 의미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어자피 특검을 한다고 해서 당선을 취소할 수는 없겠죠.
노통의 재수사 실시, 특검법 통과,. 검찰측에서도 기대할만한 결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특검에 힘을 뺄 게 아니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생산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전체가 당선자의 전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인지.
그리고 이미 대통령을 앞에 둔 사람에게 특검이 힘을 쓸수 가 있을 건인지? 현실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과거 비리들추기는 그만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집중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국민들 특검에 관심없죠. 김경준이 왔어도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주목할만 한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선자가 유례없는 특검받는다가 흥미로울 뿐이지 더이상 밝혀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당선이 취소되지도 않겠죠.
이제는 개인의 검증이 아니라 인수위의 지나친 행보를 경계하고 정책적 비판을 통해서 앞서나가는 새 정부를 견제해야합니다.

특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속인 부분이 있다면 밝혀내야 옳다.

그런데, 검찰이 내놓은 "무혐의"결론은 못믿겠고, 국회의원들의  "특검"은 믿는다?

이번 특검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BBK설립에 연루된 것을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돈먹고 튄 것을 밝히는 것인가?
BBK설립이, 돈먹고 튄 김경준과 똑같은 죄질인가?
BBK설립이 죄인가?
관련의혹이 유죄판결인가?

BBK 설립하고 김경준이 돈먹고 튄것은 몇년 전인데, 하필 왜 선거를 전후로 이 난리법석인가?

총선을 노리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하는 신당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숨길 수 있으면 숨겨야 하는 한나라당의 입장도 이해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힘이 없을 뿐이지, 바보가 아니다.
제발 이런 정치쑈는 그만해라.

님 말씀대로 입니다.
정치꾼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하게지만
정치성이 없는 사람중에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 생각하는 저같은 분들이 상당합니다.
......
특검시기에 대해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
취임전이 아닌 취임 후 현직 대통령을 특검한다면 더 웃기지 않씀니까? 이런 발상으로 보면 지금이 적기라 할수도 있게씀니다.
...
그것이 유죄다 아니다 라것은 우리들이 미리 판결할 이유가 없씀니다.
연루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무엇을 밝힌다보다는 새 대통령이 될 이명박 그를 더 알수있고 현 대한민국 의식형태를 알수있을 것 입니다.
그것의 결론을 개인적으로 성급하게 내리고 싶지는 않씀니다.

개인적으로 이 특검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어째던 분명 정치판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이고, 특검 결과와 처리방안에 따라 그들이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불법을 저지르던가 아니면, 대놓고 판을 벌일수있게 되던가...아니면 자정의 길로 가던가.....하는 대목이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명박이 의심스러워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생각하심은...
이명박이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명박이 김경준이 돈먹구 튄 사건 또는 주가조작의 배후라는 것입니까?
BBK설립으로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김경준과 한통속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특검의 발단은 BBK설립했다 안했다 이명박이 거짓말을 한 것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특검의 이유라면, 대선후보 아니 역대 대통령들 모두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경준이 어제 다시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단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것이 국민들이고
그것을 선거판에 이용해 먹는 것이 정치가들입니다.

이명박이 깨끗한 인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깨끗한 당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검을 하면 사회가 깨끗해 질까요?
특검 자체가 정치놀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놀음에 놀아나는 모습이 보기 싫을 뿐입니다.

한말씀님이 하시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우선 김경준은 그런 인간입니다.
이명박 특검을 한다는게 김경준이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하는게 아님은 님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이라는 의도가 있는 특검이라 문제라는 말씀에 대해서..맞씀니다.
특검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순함이 있으니 회의를 느낀다라는 것은 한말씀님의 너무도 정치적인 생각이십니다.
이런 이유를 대며 문제삼는 분들이 꽤있어보이는데(아마도 정치권에대한 불신이 근간에 있다보이지만)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찬반을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할수있는 말입니다.

현재의 미국이 되기까지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들..

예를들면 아주 오래묵은 링컨의 대업적이라는 인종해방정책으로 불거진 대판란과
또 도청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의 발단은 모두 정치적인 의도를 지닌 자들의 반대당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그래서 정치적이익을 보려는 정치적인 목적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발단이 되어 결국은 국민에 의하여 결과가 마무리되고 그것이 그 나라의 정치권 혹은 정책의 발전을 이루되고 시민의식의 변화,발전 및 사회의 벌전으로 작용하게 됨니다.(물론 결과에 따라 반대 되는 양상도 나옴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 표현해봄니다)

미국 뿐아니라 모든 국가와 사회의 진행은 그런 변곡점들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비정치권에 있는 일반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그것의 찬반이라거나 색안경을 끼고 미리 결단을 내리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변곡점을 이루는 사건도 많고 그 사건의 크기에 따라 변곡점의 크기도 다르고 여파도 다르게지만
현재 특검은(삼성도) 전래가 없는 사건들로 우리 사회는 일부러 만들기도 힘든 대단히 희귀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항상 불량재벌들을 욕심쟁이라고 흉을보며, 한국은 점점 금전만능이 되어간다고 한탄들을 합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최하라며, 한국의 정치는 언제 후진국형을 벗어날 것인가라고 한숨을 쉼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엽기발랄한 거대한 힘의 도끼를 든 대통령이 나와서 그들의 모가지를 치고
어느날 갑자기 모든게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야한다고 말하는 백정같은 사람들이 있씀니다.

아시다시피 어느날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 입니다. 그것은 대혼란입니다. 그런 판에서 살아남는 것은 간사한자들 일것이고,
나약한 서민들은 그 파도를 견디어 내기 힘듬니다.

사회는 점진적으로 변하고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잦은 논쟁과 작지만 잦은 파도로 피곤하더라도(이미 국민은 피곤해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는 더 많는 토론과 더 많은 문제를 일부러라도 끄집어내어서 파도를 타야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매우 어렵고, 민주주의의 완성도는 국민의 의식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 생각에는 아직 사회에 대한 사색과 고민과 철학이 없는 흉내내기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경험을 제공하며, 고민하게하고 사색하게하고 철학을 만들어갈수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중요한 것이 아님니다.
일련의 bbk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당선자측이 해명을 안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씀니다.
특검에서 설사 범범사실이 나왔다고 그것으로 대통령 당선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니다.
그런 법은 만들지도 않았고, 예상해본적도 없씀니다.
범법사실이 있다면 반대에 있는 정치인들이 수단을 부리게지만, 그러나 이 특검의 결과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씀니다. 그건으로 인한 탄핵이라거나 대통령 당선무효는 국민의 감정 상 무리가 있씀니다.(재임기간중 그런일을 한것이라면 국민이 분노하게지만) 

그러하다면 결과가 어찌나든 그것의 발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자들이 자신들의이익을 보고 시도하였더라도
국민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씀니다. 오히려 어느 쪽이든 이익입니다.
이번 특검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치권은 변화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혐의가 나오면 국회의원들을 타박하며 사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자중하게 될 것이고,
혐의로 나오면 당선자가 대국민사과를 할 것이고 그로인하여 정치인들의 당선전 행위가 조심스러워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특검 초기이지만 전 오히려 혼란은 있어도 파국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나약하지 않으며, 이정도 파도는 타고넘어 그것을 자신의 동력으로하여 속도를 낼수있는 수준은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 조차도 정치적인 생각이라는 말도 관점을 달리하면 수긍이 갑니다.
국민이 손해볼 것이 없다는 얘기도 압니다. 아니 특검을 해서 모두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수한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찬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이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찬성을 하는 데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반대를 하는 데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검하면 이웃나라에 국가위상이 떨어지니 안하는것이 낳아 보이지만 이미 이렇게 까지 와버린거 특검을 안하면 무식한 몇의 국민들이 난동을 부리고 혼란에 빠져들것입니다. 이상황에서 특검을 안하는것은 무리니 기왕 할거면 확실하고 크게 해서 국민에게 안심시켜주기라도 해주는게 낳을듯 싶습니다.

찬성을 한다고 해서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진실을 덮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빌미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싫을 뿐입니다.
특검해서 아무것도 안나오면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명박은 아무 잘못 없구나"라고 수긍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특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수사라면서, 기간도 부족하고 소환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특검이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라면서 다시 이명박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특검을 주장하는 쪽에게 이득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이명박 흠집내기는 성공이니까요.

제 생각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결국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명박을 지지하고 흠집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흠집내기나 편가르기 비판이 잘못이라는 것이지, 진실을 덮자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의혹만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전과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가들의 놀음에 놀아나는 모습이 싫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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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검찰 결과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김경준이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으면서
왜 김경준이 자신은 무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흠집내고 끌어내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 싸움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것입니다.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것 뿐입니다.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특검을 주장했던 집단이 이익을 볼것이라는 추측은 무리가 있는듯 하군요.
생때 쓰다시피해서 검찰수사 비판하고 특검법 통과시켜 시행된 특검에서 조차 결백이 밝혀진다면
특검 주장하며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었던 집단들 총선에서 개털될것 같은데요
또 그 소리가 통하지는 않을듯 하군요.
`시간이 부족했다` , `당선자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식의 변명하진 않겠죠. 하면 이제 편들어줄 국민들도 없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