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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을 현혹하는 숫자놀이 중인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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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실용성을 강조한다는 명목하에 공무원 인원을 7천에서 많게는 4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줄일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더군요. 좋습니다. 공무원 줄여서 작은 정부 만들고 국가재정 튼튼하고 국민세금 부담 줄여준다는 취지는 아주 좋죠.
잘 살펴 볼까요?
정부출연기관을 전환되는 기관을 살펴보니 1차산업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해양/산림 등 분야가 많던데요.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1차산업을 기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던 기관들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된다면, 정부출연 기관의 특성상 경영평가를 통해 예산획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생색내기 위한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기우이길 바래야겠지만 왜 1차산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는지도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도 못한 우정사업본부<공무원 3만2천여명 근무중> 공사화를 가정하여 숫자 산출하고 4만명까지 감축한다고 하였는데 내일 공사화 작업에 들어간다고해도 최소한 3년은 걸릴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정조차 못한 사항이고요.
우정청으로 승격해야한다는 인수위 내부의 의견도 아직 무마하지 못 한 상태에서 왜 4만명이라는 소리가 나왔는지도 의문입니다.
뭘 그렇게 벌써부터 생색내고 싶었는지 세부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 한 계획들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여론의 동향에 따라 철회하는 등 서투르고 급한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것 같더군요.
과거 인수작업 단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정권이 인원감축을 내세웠죠.
실상 그랬습니까? 숫자놀이로 국민들 현혹했다가 언제나 증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엇죠.
이번 인수위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다를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인수위를 간소하게 꾸리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말과는 다르게 지금의 인수위는 과거와 다르지 않게 비대해졌습니다.
물론 급여받는 사람은 2백여명에 지나지 않는다곤 하지만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대내/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숫자가 6백명이
넘습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 회의에 참여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나 정책은 발표를 삼가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슬림화 실용성 너무 강조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통폐합 시켜서 대외적으로 부처 숫자 줄여놓은 감이 없지 않은듯 합니다.
그 부서들 합쳐놓으면 거대한 공룡조직이 탄생하는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 부처의 권한 조정과 효율성 따위는 제고하지 않고 숫자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거대 부처/부서가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태 속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잘 대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대외적으로 숫자에 너무 신경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과연 공무원 줄이고 공사 및 공단 직원으로 신분 바뀌게 해놓은게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줄까요?
정부 출연/출자 기관은 손실보전 또한 국민세금으로 한다는것을 유념해야겠죠. 모든 공기업/공사가 적자에 허덕여서 국민세금 축내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 국민세금에 의존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앞뒤는 각설하고 공무원 인원 줄여놨으니 국민세금 줄어들것이고 국가재정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짓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의 인수위가 말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되면 기존 여의도식 정치와는 거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과거 그대로 답습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수위의 숫자놀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이 발표하는 정책이나 계획안 등은 자세하게 따져서 살펴보고 옳고 그름을 주의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댓글목록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정부부처를 줄여서 정책효율성을 높인다는 사고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줄인만큼 비대해진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어떻게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런지요.
오히려 부처간의 조율이나 정책비판없이 막무가내로 흐르겠죠. 부처간 경쟁과 협력은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보다 더욱 좋은 양질의 정책을 나오게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정기획부??........예산권과 집행권을 쥔 부처가 존재함에 따라 부처들은 더욱더 재정기획부의 눈치만 볼 수 밖에 없겠죠. 한심한 노릇입니다.
병합된 부처 공무원들 신분보장은 해준다는 말.. 뭡니까 지금. 놀고먹는 공무원들 수십년동안 자기가 해온 철밥통 공무원들을 여유가 남는 곳에 뿌린다 이말입니다. 부처를 통폐합하면 공무원을 해고하는 의지정도는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그럴바에 왜 놀고먹는 공무원들만 양성했을까요. 이게 작지만 강한 정부입니까?
부처 통폐합과 공무원 감축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부처는 통폐합하고 공무원은 냅둔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흩어 뿌린다. 앞으로는 공무원 안뽑는다. 수백만명의 공무원준비생이 공부하는 이 시간에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는 커녕 직업에 대한 의지마저 찬물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준비생들이 기업으로 몰림으로 더욱 심각한 실업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익대로 관철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부처를 통합시키고 있는 이 현실, 국가 조직이 절단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주 우습습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인수위가 언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정부의 조직을 뜯어고치고 부처에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고 임기가 끝나지 않은 현 정권의 인사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이러한 권한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면 분명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에 치중해야 할 인수위가 인수의 수준이 아닌 개조, 수술의 수준으로 정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인들의 사상검증까지 벌이려는 실수같지 않은 실수도 하고 있습니다. 부처통합으로 작은정부가 이루어진다..................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정치사상가, 정치철학가도 저러한 주장을 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부처의 비대화가 작지만 강한 정부라...
지금 어설픈 파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통해서 개혁같지 않은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책의 단점을 새기기보다 총선을 위해 국민의 입맛에 치중하기에 바쁜 요놈의 정치에 대해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당이 바뀌어도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우리당, 민주당은 사분 오열, 손학규씨 뽑음으로써 정당의 정통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제대로 된 정책적 견제가 가능하냐 한다면 지금의 정신상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총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능력없는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파퓰리즘과 실효성있는 정책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아래 행정부의 군살빼기라는 명목으로 인수위가 공무원 수를 대폭 감원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너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선전하기 위해 사람의 수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부서개편에 더 신경을 써야 제대로 된 정부개편을 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