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로 개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세번째 단락 단임제->연임제
글쎄요.
뿌리깊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따지긴 그렇지만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1.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을 최고로 우대하려는 인식문제라...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나 사회 마찬가지 아닌가요?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배움을 얻은 사람이죠. 놀고 먹는 사람 또는 선천적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후천적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잘못된 뿌리 깊은 문제인지 의심스럽구요.
학벌 중심의 구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느 국가 사회나 학벌을 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요. 워낙 대중적으로 고학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졸 또는 그 이하의 학력에 대해 기회가 가지 않기 때문이지 이것이 공부잘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라고 말한다면 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만의 얘기도 아니구요.
2. 정치적 무관심 문제라...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내에(민주화한지 이제 20년이죠) 정치의식을 가졌던 국민들도 드물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이룬 민주화, 그리고 독재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보기 보다는 정치적 경계심이라고 봐야 옳은 말이 아닐런지요. 무관심은 독재건 뭐건 정부가 있건 없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무관심이겠죠. 정치적 무관심이 뿌리깊게 있었다면 민주화 자체도 이루어내지 못했겠죠.
3. 백인을 높게 평가하고 우리를 제외한 다른 인종을 무시한다라.. 그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얘기라고 보입니다. 백인을 높게 평가하나요? 정말 그런가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을 최고로 보지 백인이 한국인보다 더 낫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종에 대한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구요.
4. 고속경제성장으로 인해 나타난 지역격차... 이건 역사적인 발전 단계였으니 굳이 할말이 없네요.
고속경제성장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지역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건 잘못되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 대일,대미와의 수출입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나주평야는 곡창지대인데 그곳에 공장을 건설할 수는 없었겠죠. 구미,창원과 같은 항구 인근의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봐서는 잘못됬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보이네요.

5. 공교육의 문제..이건 뿌리깊은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학력고사, 수능제도가 잘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사교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과목수가 많아지고 수업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입시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 사교육이 지금처럼 돌이킬 수 없이 된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앞서말한 대중적인 고학력화입니다. 학력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 외국으로 가죠. 문제는 그러한 길이 또다시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교육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입시정책의 실패와 취업률의 상승이 더큰 이유라고 보여지네요.
6. 수도권 집중화현상, 이것이야 말로 뿌리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모로가도 서울로만 가면된다라는 말처럼 서울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사회적 위상이 달라지기도 하죠. 기업이든 학교든, 거주지이든 간에 말이죠.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글쎄요. 제가 볼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님께서 뿌리깊은 문제라고 전제하셨다면 단지 대톨령의 임기를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성격의 문제는 논리에도 잘 맞지 않구요. 임기가 길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태통령이 형편없는 사람이 뽑힐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신 듯 싶습니다. 근거와 주장이 연계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임제와 연임제만을 놓고 보자면 저는 연임제보다는 단임제가 더 좋다고 보입니다. 연임제의 부작용... 가까운 미국에서 볼 수 있죠. 대통령중임제라고도 하는데 부시의 경우 어떻습니까. 인기는 바닥을 치고 경제는 위기를 겪고 있고 전쟁에서 철수하자고 모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죠.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그러한 제도적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연임제로 인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거나 효과적으로 견제하는데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은 국무회의 즉 내각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일은 아니란 것이며 대통령은 내각의 정책사항에 대해 부서, 즉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역할에 오히려 힘을 싫어주는 일을 합니다. 견제하는 건 내각이 아니라 의회겠죠.
하지만 의회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다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야당보다 강한 것이 대통령 중심제 하의 의회구조의 특징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 강한 야당이 있었던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차라리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 민주화를 이끌어 냈던 국민적 정치의식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논리가 맞을 듯 합니다. 연임제가 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대 정치에서 독재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하에서도 말이죠. 독재란 국내정치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까지도 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정치에서 독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당체계가 안정적인 국가에게는 말이죠.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굳건한 의회구조를 성립하는 것 역시 우리가 가진 특이한 지역주의와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님이 말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위해 연임제를 제안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지역간 갈등이 존재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한국의 진보,보수의 세력이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정책의 단절성, 좋은 정책이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에 따라 국민적 평가에 따라서 미국과 같이 대통령 중임제의 형식으로 재선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5년이란 기간. 하나의 정책을 하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연임제는 분명 그 임기가 길다는 점에서 위험하지만 한국국민들이 가진 정치적 비판력과 행동력이 있기에 그리고 그 중간에 평가의 기회가 있기에 충분히 실현가능한 제도입니다.
모두들 공감하면서도 고치기에도 두려운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경험과 분노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이유겠죠. 좀더 많은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5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5년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인 듯 싶지만...

지금까지 5년 대통령 마치고, 이런 대통령이 계속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임제가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연임제 찬성할 만도 한데...

뭐 굳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연임제나 단임제나 그게 그거 같아서리.....

연임제냐 단임제냐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잘해 줬으면...하는 생각에...

아, 한가지 덧붙이자면
연임제 반대의 문제는, 옛날 유신정권처럼 장기독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장기독재 해도 되구요,

포퓰리즘 정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구요
또 대통령 측근비리가 근절되기 전에는, 연임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