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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민국 멸망 징조 5가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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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건 아파트뿐… 5大 주력 산업 경쟁력 잃고 있다.
"대한민국에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뿐이다. 아파트만 짓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의 공통분모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불안감이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20명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기득권 틀에 갇혀
움쭉달싹 못 하고 있다(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노령화·저성장으로 망해가는 중이다(전성인 홍익대 교수)" "기업 기술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다(김정식 연세대 교수)"
"이대로는 제조업에 희망이 없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고 했다. 이들의 진단을 압축하면 현재 한국 경제는 5개 범주에서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만 짓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외국 인구 유입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일지 모른다.
부족한 인구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대거 유입시켜야 한다.
3년 후에 닥칠 인구절벽시기부터 인구 수입은 시작된다. 장례식장과 화장터를 더 늘려야 한다..
① 조선·철강·유화, 中에 밀려… 전자·자동차도 브랜드 훼손
② 상장 기업 30% 좀비 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③ 가계도 부실… 빚 1200조원대
④ 귀족 노조 등 기득권층 저항
⑤ 문제 해결 리더십 안보여
①경쟁력 잃어가는 주력 산업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견인차인 5대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조선과 철강·석유화학은 중국의 공세에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남은 전자·자동차 분야도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현대자동차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5대 자동차 메이커 대열에서 탈락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불량 사태로 7조원대의 손실을 볼 처지다. 눈앞의 손실을 넘어 브랜드 훼손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반면 주력 산업의 공백을 메울 차세대 산업은 지지부진하다. 미래 성장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는 한미약품 사태에서 보듯 아직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공통분모는 재벌이란 공통점이 있다. 투자원칙 중에 위험한 투자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마라는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같은 바구니에 담은 모양새다. 이들은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업이 망해도 집안이 풍비박살 날 일은 없다.
그동안 정부는 재벌을 키워주고 세금을 쉽게 관리했었지만, 이제 그 끝이 왔다고 생각한다. 공룡은 멸망했다.
②좀비 기업 급증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다 못 갚는 좀비 기업(한계 기업) 비율이 30%가 넘는다. 기업 정보 제공 업체인 NICE 평가 정보에 따르면 좀비 기업 수가 6년 새 46% 늘었다. 한계 기업에 대한 퇴출, 합병 등 과감한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부 보증과 은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혁신 기업이라는 새 살이 돋아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인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주주회사를 만들었고,
책임의 한계를 규정 지어서 기업이 망해도 개인이 다치는 일은 없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도 개인 사재를
출연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기업정신은 찾아 볼 수 없다. 노동자는 쉽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 기업은 팔 수 있다.
이도저도 안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된다. 똑똑한 기업인들은 이미 벌써 해외에 살 방안을 마련 했다.
③기업에 이어 가계마저 부실
20년 전 외환 위기는 기업의 위기였다. 30대 재벌 중 16개가 문을 닫았지만 가계 부문은 튼튼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 모으기 운동' 등 가계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기업과 가계 모두 부실 덩어리다. 특히 가계는 1200조원대의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주택 가격 급락 등 돌발 변수가 우리 경제를 덮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지대가 없는 셈이다.
현 정부 최경환 부총리라 들어서면서 취한 창의적인 경제정책 "빚을 내서라도 집 사게 만들겠다" 이대로 실행 한 결과,
전 국민이 평생 일해도 빚을 다 못 갚을 지경이다.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다보니, 소비도 나아지지 않는다.
여러번 추경예산 경기부양을 한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영리한 은행은 개인들에게 담보로 빚을 퍼부어 주었다.
결국 모든 악의 근원은 부동산시장이다. 악한 사람이 악한 기술을 써서 사회를 악하게 만든 것이다.
집에 투자된 돈은 묶인 돈이고 나라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돈이 아닌데도 늙은 정치인들이 안정성을 추구 했다.
20대 청년들까지 부동산, 월세, 펀드에 투자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났다.
④기득권층의 개혁 저항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들은 20년 전과 달리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중장년층-청년 간 사회 전 영역에서 갈등의 불씨들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와는 달리 존경받는 집단이 있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솔선수범)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심은 노사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4년을 빼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 한국 수출의 8%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파업 여파로 수출량이 1년 전에 비해 반 토막 났다.
용감한 정치인이 없다.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 없다.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개선-발전-혁신이 있는데, 혁신의 단계에선
피를 봐야만 정책을 바꾸고 이끌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전체를 이끄는 개념이지만, 자본주의의 폐해가 속에 숨어 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요인 제거, 숙청, 검거란 단계가 필수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100년 이상 걸릴지 모른다.
자동차 등의 판매제품 값에 귀족노조의 유지비, 운영비, 활동비가 빠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⑤문제 해결 리더십의 부재
부실기업 급증, 청년 실업자 급증,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과열, 연금제도 개편 등 경제 문제와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전 분야의 당면 과제들이 누적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 "정부는 어디 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청와대와 정부·국회 어느 곳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탓하고, 국회는 대통령을 공격한다. 관료들도 청와대 눈치만 보며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부자들의 지갑은 두껍다. 부자들의 인내는 더 쎄다. 하지만, 노동자, 취약자들은 허약할 수 밖에 없다.
힘듦의 무게가 다르다. 자신의 집에서 검은 차를 타고 출근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간다. 차라리, 정치적 경제적 테러를 가해야 그때부터 조금씩 정신을 차리게 된다.
거구로 생각하면 돈 만 있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단 생각이 든다.
인기에 연연한 나머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연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 궁리에 빠진 건 아닐까. 씁쓸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7/20161017003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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