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민 신용사면 반대 & 범죄 기업인 특별사면 찬성 > 핫이슈토론

이미 사회전반에 도덕적헤이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돈 여기저기 맘대로 빌려쓰고 흥청망청 살다가 파산신청하고
개인회생절차 밟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제도든지 악용하는 인간들이 참 많죠.
성실하게 빚갚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게 지금 사회아닙니까?

물론 정말 형편어렵고 젊은날에 성숙하지 못한 소비습관과 무절제로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써버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정아 같은 사람보세요. 명품에 월 수입 몇백~천만원 되면서도 신불자 아니었습니까? 일반인들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해주는데도 엄정하게 선별해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조작 경력있는 대통령과 재계의 한 판쑈.

신용불량만 삭제된느 것이지 부채가 탕감되는 것은 아님니다.
말하자면 신요불량이라는 것은 은행에 부채가 있음에도 그 부채를 해결 할 여력이 없어서 입니다.
그럼 봅시다...

그런 사람들을 부채의 상환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만 삭제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씀니까?
당연히 신용불량걸려서 고생한 경험 때문에 신용불량 삭제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부터 알아봅니다.

1금융권에서는 안될지도모르지만 2금융권에서는 가능 할지도 모른 다 생각되는데
결국 더 큰 빛을 내서 부채를 상환하는 식이 되어서 이자도 더 받을 수있는 재계는 사실 오히려 환영입니다.

웃긴 것은 신요불량 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재 대출 받기도 딱 적당한 금액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으로 얼마안되는 그 돈 조차 없어서 상환 못하는 공궁한 사람들의 뼈속까지 알려먹게 다는게
상환방안의 대책은 없는 이번 신용불량 사면입니다.

이것과 연계된 것이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연대보증에 대한 것도 있씀니다.
은행간에 대출인의 연대보증을 공유해서 연대보증 대출은 1인당
2000만원까지 하겠다나 그런 것인데....
이치상으로는 합당하지만..
신용불량사면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군데에서 중복 대출을 받을까봐 그러는게 아닌가...하는 참으로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제2금융권에서 과연 해줄지도 의문이겠지만 과거 신불자 기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자꼬박꼬박 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빌려주는돈이 늘어날 수록 부실채권이 늘어나는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항상 폭탄을 떠안고 가게되는것일테고 다시 카드대란과 같은 신용위기가 오지말라는 법도 없을것이고

선별해서 사면해줘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기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출정책이 시행되어야 할것이고 그들의 회생의지 또한 갖추어져야겠죠. 취업시 불이익이라는 족쇄는 하루 빨리풀어주되 대출에는 제한을 일정기간 둬야하겠죠. 

항상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것은 아니겠죠?

찾아보면 돈 많은 신불자들도 많습니다.
1년에 해외여행 몇번씩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은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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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비리를 지은 기업인들이 썩어 물들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올려 주기 떄문에 짧게 보면 경제를 위해 풀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그런거 줘봐자 물론 잘 활용해 크게 성곡하는 데 보탬이 되게 쓰는 사람도 있겟지만 그런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되면 사람들은 신용을 우습게 볼것이고 나라는 제정이 심히 악화 될것일것입니다. 즉 기업인들은 풀어주는것은 합당하진 않지만 득이 있다는거죠.
하지만 기업인들 풀어주는 것도 길게보면 기업인들또한 정부를 우습게 보기 떄문에 여러가지 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겟져. 그렇게 되다보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것이고여.
즉 신용불량 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기업인들이 정부를 우습게 못보게 큰벌을 준뒤 내보내든 몰하든 해야할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신용불량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배려와 관심이죠. 법은 집행되야 합니다. 생계형이라는 말로 인해서 채무관계를 어긴 사람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낭떠러지이론처럼 점점 더 그들을 위해 국가가 양보해야 되는 사태를 초래합니다. 법은 법입니다.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차후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그들이 채무관계에 빠지지 않고도 살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교육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사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생계형 채무자들의 형량 역시 많지 않다면 그들에게 그 시간동안 국가가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는가 하는게 더욱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기업인들 역시 죄를 받아야 합니다. 생계형 채무자도 죄를 받는데 그보다 더한 비리와 착복을 저지른 그들 역시 형을 모두 살아야 합니다.
형을 사는 것이 언제부터 삭감의 대상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모범수도 아니고 정권교체로 인한 특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군요. 뭔가 근원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미봉책일뿐입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반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