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한다. > 핫이슈토론

철저한 사전적, 사후적 관리... 참 말이 쉽고 간단하네요. 저는 라라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군대가기 싫어서 병역거부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되는 건지. 그 의미부터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대체복무제라는 거 차라리 상근예비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현실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소록도의 한센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근무강도가 높은건가요? ^^

우리나라에 해양경찰도 섬에서 근무합니다.  복무기간동안에 대신 한센병을 앓아 주는것도 아닌데

근무강도가 세다는 건 억지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뿐이지 그 분들 정상인과 생활하는 것 똑 같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 뭘 하기에 힘이 들까요?  선교하고 대외적으로 종교를 선전하기는 아주 좋은 곳이 되겠습니

다.

정신병원에 근무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광신의 자유를 허락 받은 겁니다.  종교적인 광신과 환상이

정신병과 결합되면 환자들을 조승희와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양심적 납세거부도 어떻게 안될까요?
아니면, 양심적 국민연금납입거부라든가...

불구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신체 불구자이고 하나는 정신 불구자이다.
국가는 이런 불구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일종의 종교적 정신불구자로 보아야한다.
예전에 일제 시대에 단발령때 일제는 위생과 여러가지 이유로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그때 단발령을 거부하면서 차라리 목이 끊어지면 끊어질지언정 조상이 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일제에 게긴 양반들이 많았다.
그거 잠깐 눈 딱 감고 머리 자르면 그만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군 것일까.
그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조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먹는 고기를 일부 스님들은 먹지 않는다.
감방에 들어가서 삼년 썩을래 아니면 고기먹을래 선택하라고 하면 고것이 올바른 스님이라면 아마도 감방 선택할
스님이 많을 것이다.
잠깐 눈 딱 감고 맛있는 것 먹어 주면 되는데 말이다.
종교적 정절이란 혹은 양심이란 때로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너와 나를 해치는 범죄라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할 당위성이 있지만 무기를 들지않는 것은 법의 궁극적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과 칼만 들지 않을 뿐 다른 것은 할수 있다고 하니 그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그것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법으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뭐 법도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위 어디 드높은 곳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
나쁜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북한과 평화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휴전상태이며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수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대체복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사람 한사람 그렇게 다 빠져나간다면 애초에 징병제라는게 성립하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당장 먹고살만하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미래에도 그럴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