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냄새공해에도 관심을 갖아봅시다. > 핫이슈토론

코를 막아라, 숨을 참아라 이런 소리는 하실 필요없겠죠?

이경우도 externality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남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인 제제가 불가능합니다.
못생겨서 남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무식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재제를 받는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서는..
예를들어 해로운 가스를 방출한다는 이유로 재제를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억 공장의 배출가스량을 제재하는것과 같은 논리겠죠. 연탄을 피워서 남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거나, 담배를 피워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면 재제를 해야 합니다..

뭐 이미 어느정도는 실행되고 있지만 해로운 가스가 냄새와 수치적인 상관관계는 있어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냄새공해라는 말이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로 불쾌하게 하는것과 폐암을 일으키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연탄이나 담배와 같은 해로운 가스는 당연히 재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한 향수에서 나는 냄새에 대한 재제는 아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역겨운 화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재제를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파랑새님의 말씀처럼 향수를 뿌렸다거나 화장을 했다고 처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들당시에 후각을 자극하는 정도나 수치<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를 규제..흠 규제라기 보다는 제어할 필요가 있긴 할듯 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신나 공장에서 나는 고무타는 냄새 이런거 의학적으로 인체에 무리한자극과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정도의 연구와 결론은 쉽게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는것이리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기준을 세우는게 참 모호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더군요.

현란한 네온사인 불 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영향을 준다고하여 규제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 했죠.
분명 일반적인 한계치는 구할 수 있을겁니다. 대한민국 과학이 저정도도 못 해낼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전자코를 만들어서 일정수치 이하 밑으로 규제를 한다던지..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잣대가 없는것 아닐까요....
현재 얘기뿐 아니라 과거 선조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잣대를 세우기가 어려워서 적용을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전자코입니다. 자극의 한계치를 입력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수치를 상황별로 대입한 전자코 나 기계로 측정하면 수치화해서 충분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차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개인차란게 일정하지 않기에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저도 파랑새님 처럼 생각합니다. 향수나 화장에는 단속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좀 기분나쁘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안되죠..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가스(?)는 단속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담배 연기 같은 것이죠.
 제 생각은 모두 단속하기보단 건강에 해로운 수치를 정해 거기에 맞게 단속해야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