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범죄행태를 바라보며 > 핫이슈토론

제도를 강화하고 정리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추방이라는 조치보다는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분명 우리나라 사회에서 불법체류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소규모 공장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구제방안도 마련을 해주고 선별해서 조치를 해야겠죠.

눈물나게 불쌍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만리 타국에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10댓시간씩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고국에 돈붙이면서 뿌듯해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미국사회에도 현재 대한민국국적의 불법체류자들 많습니다. 미국도 불법체류자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하고있는데 구제방법은 마련하고 처리할것으로 생각되더군요.
한국도 분명 처리해야 할듯합니다. 깡패들도 많고 강력범죄도 많고 안산이나 이런곳 집값 오르지 않는 이유가 불체자들 우범지역이 많아서라는 우스겟 소리도 있던데요.

과거 대한민국의 입장도 생각하고 너무 매정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으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 불체자들의 범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연민이나 동정이 안 생기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한 피해사항이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애초에 불체자란 단어 자체가 범법자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불체자가 생기지 않는 방안과 줄이는 방안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적미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무능력에 울화가 치밉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불법체류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일본에는 중남미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유입되어있고 미국에는 세계 여러나라 불법체류자들이 모여있고 한국에는 동남아나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많이있죠.

좀더 오픈해줘야 합니다.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고 까다로우니 2년짜리 연수생신분으로와서 불체자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번에 법을 개정했더군요. 이제 현재 국내에 들어와있는 불체자들 정리사업을 실시해야겠죠.

적십자사의 한 행태에서 불체자들에 대해 반감을 잠시 느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근로자를 쓴다는 것이 약간 미묘한 문제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같이 취업이 어렵고 직장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말이죠.
더욱이 비자같은 경우는 쉽게 발급하기에는 그 접근이 무조건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범법자가 아니더라도 잠재적 범법자라 느낄 경우 그 대우나 처사 불공평해질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이런한 점을 볼 때 불체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국적의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인 제제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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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양성화도 필요합니다.
사실 취업비자는 취업이 된 상태에서 발급이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고 비자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취업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간호사들을 독일에 수출했듯이, 검증된 일력을 정부와 정부의 협약을 통해 제공받는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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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약점을 잡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는 불법으로 체류를 한 것 뿐이지,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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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채취를 통해 어떻게 불법체류자를 막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지문채취를 하면 불법체류자를 막을 수 있나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문채취가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체류자든, 국내인이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을 하면서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는 나라라면 할 말이 없지만,
자국민은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만 지문을 등록하라는 것은
외국인들은 일단 특별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불체자 이야기 나오면 꼭 나오는게 우리나라의 취업현실과 단축된 정년을 이야기하시는데 중소기업 가보세요.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못 구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문닫는 중소가구공장, 절연,절삭,주조 공장 천지에 널렸습니다. 그 곳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외국인 천집니다. 99%불법체류자들이고요.  그들 없으면 문닫는 중소기업 몇백개 아니 몇천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십니까? 답은 전혀 입니다. 그럴만한 능력과 위치에 있었으면 법을 위반하는 불체자의 신분도 아니었겠죠.
분명히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현재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총기를 불법으로 취득했어도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실시하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에서 기여한 그들에게도 그 정도의 기회는 줘야하지 않을까요?

다같이 취급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범법행위를 한자 마땅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준에 미달하는자 또한 강제추방해야겠죠. 특별기간을 설정해놓고 알곡과 쭉쩡이를 가려내어 잠재적인 범죄자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자를 구분해야겠죠.

미국에서도 그 수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함부로 정리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들의 사회기여에 대한것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들 중 다수 한국인 불법체류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빛 으~싫어ㅠ.ㅠ
무서워

불법체류자 놈들은 싸그리 족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