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CCTV설치 찬반 논란 > 핫이슈토론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도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공공장소 입니다.
일부 소수인들에 의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많은 행동들이 보이고 잇지만 (예를들면,자리에 껌 버려놓고, 휴지버리고, 신문 보고난후 뒤처리 깔끔하게 안하고 발길에 부딪치고 어떤때는 음식물에 , 기타등등 보이지 않는곳이지만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행동들이 보여서 저도 불쾌할 때가 잇습니다.
비록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도 잇지만 성범죄, 불경죄, 비도덕적인 행동예방 등 얻을 수 있는게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지하철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의 국민 감시의 합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범죄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사소한 경범죄의 처벌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cctv를 설치했을 때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고 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너무 비약이 심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성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설치하는데 동의합니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 크게 두가지 인 것 같군요!
첫째, 지하철 이용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
둘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 인데요,,,
모두 웃기는 소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범죄가 발생하니까 설치 하는 거지 누가 전체 이용자를 범죄자로 봅니까? 정부가, 아니면 지하철 관계공무원이? 웃기지 마십시요! 제발 왜곡해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왜 설치를 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의 이유는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카메라를 몰카를 위한 수단으로 바닥에 설치합니까? 아니죠?
지하철이 비밀스런 애정행각이나 추태를 보이는 공간입니까?
아니죠.. 그런 짓을 하셨더라도 지하철이 어떤 비밀의 공간이 아닌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않되고 남들의 눈은 되구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이 침실이나 욕실이 아닌 이상 보안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의식해서라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윤리의식이 좋아지고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누출하지 말고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나 파기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당연한것이구요,,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두렵거나 크게 걱정되는 분 계세요?

놀이터에 가면, 아이가 놀고 있고 엄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호를 위한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시의 눈이겠지만
범죄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보호의 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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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공공장소와 개인장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집에 CCTV를 달겠다고 하며, 도둑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취지라면 분명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는 그것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그런데 누가 얼굴을 빤히 보고 있고 기분 좋겠습니까?이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권의식이 없으니 그걸 알리가 있나?아무튼 전 반대입니다.또 너무 도덕 따지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저질를수도 있는것이지

네 그렇지요

찬성합니다. 지하철에 성범죄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ctv설치는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범죄를 예방하기엔 현재 경찰인원만으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하철 운행시간 내내 cctv를 통해 지하철 범죄 예방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에서도 뛰어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비극적운명님은 심한 비약을 하고계십니다.
지하철에 CCTV가 설치된다고하여 노출이 심한여성들이 지하철을 타지않는다라 ? 그럼 사람들 눈은요? 사람들 눈과 CCTV가 뭐가 다르다는것인지 CCTV를 몰카쯤으로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사생활 사생활하는데 지하철이용하는데 무슨 사생활입니까? 자기가 뭐 대통령 아들이나 딸이나 되나서 동선이 노출되면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는 귀한 분이랍니까?
어이가 없네요. 설마 나라에서 CCTV 설치해서 걱정하는 님들 뒷조사 할까봐요? 그렇게 나라에서 할일없는거 아니지않습니까? 좋은 취지로 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들 불만이 있고 어두운면으로만 생각하는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들 하자고요.

CCTV설치해서 지하철 테러나 범죄를 1번만이라도 예방해서 국민의 생명 또는 안전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으로 되는일 아닙니까?

당신의 글들을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네요...
조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토론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CCTV싫은분들은 엘리베이터 왜 타시고 지하주차장에 차는 왜 대십니까? 그건 사생활 침해 안해요? 그 카메라가 보는눈은 기분좋고 참을만하시고 지하철은 안돼시나봅니다?

얼마전 분당에 전문직여성이 마트지하 주차장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 때 그 마트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CCTV 4대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돼는 마트인데 더 손님이 없더군요.
결국엔 주차장 출입구 CCTV덕분에 범인 검거에 성공은 했습니다. CCTV하면 몰카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듯 한데 집에 CCTV 설치하는거 아닙니다. 공공장소고 범죄예방목적에서 설치하는데 뭐가 거리낌이 있어서 반대하는것입니까?

CCTV 가 사생활 침해의 위험만 담고 잇는것은 아닙니다.
국민 중에서는 자신이 감시받아서 동선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CCTV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일년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한다면.,.

지하철사용의 따른 범죄율은 그다지 높지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얼마안되는 범죄를 잡으려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차안의 CCTV 설치는 워낙 넓은 범위를 촬영해야 하기때문에  일정한  곳을 자세히 찍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 구체적인 범죄현장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범죄수위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

CCTV 를 다는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위에분이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시의 눈이겠지만 범죄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보호의 눈이 될수 있다는 말에 찬성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가 보호의 눈이 되어준다면 그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보호 받은 권리, 타인을 존중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할때에는 CCTV설치가 남에게 피해가 되는 비도덕적인 행동 (성범죄,휴지 버리기 등) 을 막을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CCTV설치에 대한 글에 찬성합니다.

저는 김춘화 님의 생각과 반대 의견입니다. 솔직히 지하철안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안에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행동을 합니다. 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는 것이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에 CCTV를 설치한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감시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겠지만 지하철 안에 범죄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가지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주노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잡으려는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줄이려는 임시방편인것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님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만 만약 cctv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시민들의 대상으로 조사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주택공사 님의 의견대로 시민 모두가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찬/반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주장을 했지만 아무리 시민을 위해 보호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좋으나 반면에 단점이 한, 두가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감시 받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말고도 다른 부분을 보완 했다면 누가 cctv 설치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제가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저도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토론에 참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님의 의견대로 부정적인 측에 따른 사람들은 잘못 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에 대한 이유를 좀더 설득력있는것으로 설정하고 주장을 하십시오.
뭔 사생활 침해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합니까? 왜요 그럼 지하철은 왜 타는데요? 옆 사람 아니 수십 수백명이 보는데 그 보는눈은 사생활 침해아니고 CCTV가 보는것은 사생활 침해다?
CCTV 관리감독도 기껏해야 3~4명이 10댓개 되는 화면 보고 앉아있는것밖에 안될텐데 왜 수십명이 보는눈은 사생활침해라고 시비걸지않고 범죄예방한답시고 설치하는 CCTV에는 시비거는데요?

아주 나라에서 뭐만 한다하면 되지도 않는 이유들먹거리면서 반대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유같은 이유를 대면서 반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전동차내에 설치하는것과 역사에 설치하는것이 뭐가 다른데 전동차안에 설치하는것만 유독 사생활침해라고 우기시는지? 이유한번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역사마다 다 설치돼있는건 아시죠? 님들 지하철타려고 기다리는 모습 다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운행과 역사내 화재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돼있는것이고 그 카메라가 님들 보는건 괜찮으시고 그 카메라가 전동차 안으로 들어오면 사생활침해요?
전동차가 독립된 님들의 개인공간이랍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죠. 한번 천천히 생각 좀 해보세요.

저도 대한주택공사님의 말에 찬성합니다. cctv 설치가 꼭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님들의 개인공간이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이나 밖이나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집이 아닌 이상 독립된 님들의 개인 공간이 아니기때문에 어디서든 사생활 침해가 아니므로 예방을 위해 cctv가 설치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지하철 내에서 옆 사람이 쳐다보는 것은 한번 보고 지나치는 것이지만 CCTV가 설치되면 그것은 기록으로 남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한 사생활 침해지요 그것이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나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일수도 있지만요 지하철이 개인공간은 아니지만 여러사람의 생활이 담겨있는것은 맞는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주택공사님과 김춘화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지나가는행인님의 말처럼 CCTV라는건 기록이 남게 되는것입니다. 혹시나 그것이 유출된다면 거기에 찍힌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코를파는 모습이나 자는모습이 찍힌다는것도 기쁜 나쁘지 않겠습니까?

나도 코 자주 팝니다.
그래도 CCTV설치 찬성합니다.
범죄방지와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죠.
코파는 장면 찍히는 것보다. 범죄자의 목표물이 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인성님 그럼 이미 역사에 설치돼있는 CCTV는 뭡니까? 거기선 코 안파고 전동차에서 코팝니까?
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반대를 하세요.
무슨 전동차에서 침해될만한 사생활을 하는지 책보고 전화하고 졸리면 슬쩍 기대 자는게 끝인데 뭔 사생활을 저렇게 들먹거리시는지 나 원...그리고 CCTV 기록요? 범죄발생때와 경찰들이나 와야지 녹화테잎 입수해서 볼 수 있을테고 그게 뭔 섹스비디옵니까? 유출이되게 진짜 할말이 없구만요.

CCTV의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이 공공의 장소인 이상 사생활 침해를 문제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누구나 지하철을 타면서 그곳이 타인의 시선이 존재하는 공공장소라는 사실은 알고 탑니다.
물론 자신의 동선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침해가 되겠지만
CCTV가 주는 범죄예방효과를 무시할수는 없죠.
또한 기록이 남게 되는 걸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게 영구적인 기록이 남아서 누군가 이를 악용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조치가 취해질거라 생각합니다. 당국에서 어느 시점 이상은 폐기를 하거나 범죄가 발생했을때 증거확보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하철 성범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큰 문제입니다. 개인의 공공장소에서의 사행활보다는 이를 예방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군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한번 보고 마는 것이니까 괜찮고, CCTV는 기록이 되니까 안된다?
누가 코파는 동영상을 유튜브에라도 올릴까봐 그러는 것인가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허술하지도 않구요,
만약 그럴 경우라도 당장 고소가 가능합니다.

서점에도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해야 할까요?

인권단체의 말에대해  `지하철 승객들속에 숨어있는 범죄자들로 부터 승객 개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있다 ' 라고 말하고싶네요.

개인사생활침해 소지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  공공장소인만큼, 어느정도의 침해는 어쩔수없는것이고, 고의로 유출되서 악용되지않게 관리감독과 교육을 철저히하고, 어겼을경우에 엄격히 처벌하게하면 되지않을까요

저는 일단 cctv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cctv설치를 통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면 당연히 시행 되어야지요.
반대하시는분들 의견중에서도 약간 억지스런면이 없지않은것 같구요.
먼저 사생활침해에관한 얘기는 논지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공공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사생활이라뇨. 사생활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지하철에서는 침해할 사생활자체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또 전체 지하철이용자를 잠제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것 역시 비약이 넘 심한것같구요.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은 있습니다.
위 글에서 보면 차량한대당 카메라를 앞뒤 두대씩 설치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것가지고 범죄를 근절 할수있을까요?
성범죄란것이 지하철에 사람 널럴한 일반시간대에 일어나는것도 아니고 보통은 엄청스레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일어나는일 아닙니까. 저도 지하철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출퇴근시간에 지하철타면 정말 아침저녁으로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투탕카멘처럼 다소곳한 자세로 꼿꼿이 서서 한시간이상을 가야하구요.
이런 빠글빠글한 지하철 내에 카메라 두대로 무슨짓을 하는지 잡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완젼 투시카메라?
꽉꽉들어찬 지하철내에서 카메라로 찍은 화면 보시는분들은 카메라앞에있는분 엉덩이만 보게되는것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일단 찬성은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가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ㅋㅋ

가짜 CCTV로도 범죄예방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하물며 진짜 CCTV를 설치하는데 실효성에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것이고 CCTV가 범죄율 0%를 목표로 설치하는것은 아닐테니 말이죠.
범죄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CCTV 범인 검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은행과 편의점에서 CCTV를 설치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현장을 보고 경찰이 잡아도, 법원에 가면 풀려 난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도 몰래 카메라들고, 소매치기 현장을 찍거나 증인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소매치기 잡기 무진장 힘듭니다. 지하철에 CCTV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전에 골목에 기웃거리는 인간들 있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얼마전에 또 골목에 도둑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골목안이 어수선하고 열받아서 CCTV 설치했고...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
경찰이나 국가에서 내가 하는 말들 헛소리로 듣고 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크게 후회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cctv설치에 찬성합니다. 가장큰 이유는 지하철 객차 안은 개개인의 장소가 아니라 공공장소 이므로 cctv를 설치한다고해서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분들 대부분이 수치심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아픔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태는 성추행 범들이 더 날뛰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는 분들.. 님들의 가족 중 한분이 그런 성범죄에 피해를 입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때도 사생활 침해라는 말 계속 하시겠습니까?? 지하철은 분명 공공장소이기에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CCTV 설치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관리가 철저했으면 바램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데 이용되거나 악용된다면 그에 관한 법률이나 처벌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런 토론을 벌여야 하는 사회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드는군요...물론 범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에따른 피해자들도 생기기 마련이구요..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믿어보는것은 어떤지요? 사실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범죄율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카메라가 그빽빽한 지하철안에 한사람한사람 담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용및 유지비용과 관련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거둘지도 잘 모르겠네요. 정말 저희나라 쓸대없는 낭비가 심한나라라는 생각이듭니다. 아직 사회복지시설도 제대로 가추어지지안은 나라에요. 돈이 있다면 과연 어디다가 먼저 투자를 해야 할까요? 치안들잡는 카메라???? 저는 여러모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설치하면 사생활침해 라는 단점보다는 성범죄감소라는 이점이 더 클거 같네요

저는 cctv설치에 반대합니다. 근거는 나중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과연 cctv를 설치해서 잡아야 할만한 범죄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찬성이죠..ㅋ
솔직히 공공장소에서 뭐 부끄러울께 있나요?
앞에 동의하신분들 의견 정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