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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우에 대한 국가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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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5건 조회 5,121회 작성일 07-09-16 18:16

본문

00163.jpg장애우에 대해 국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들을 무료로 보살피고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는 일정한 정도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개인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선천적이건,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상인에 비해 더 많은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보살피는 가정은 그들을 돌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탓으로 극소수의 여유로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하운은 '문둥병'을 앓음으로써, 그의 행복이 보장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평생을 썩어 가는 몸뚱이와 싸워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이밖에도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을 비틀며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 개인 모두가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인간적 도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의 꿈과 행복 추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며, 그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 대해 부담이 크므로 그들을 모두 책임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가진 재원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인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투자하는 대신 전체적인 사회 발전에 투입하여 더 많은 다수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장애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a9.gif 생각해 볼 점
1. 장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3. 장애우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 장애우가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5. 다른 나라들은 장애우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6. 장애우가 자립하고, 자주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데 우리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 까?
7. 내가 한하운이라면 어떻게 삶의 가치를 찾겠습니까?
8. 국가는 장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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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국가가 가진 재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재원의 용도는 우선순위입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재원의 활용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장애인을 위해 어디까지 해야하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과연 장애인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전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재원은 사회발전만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쓰라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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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무슨 일?이 있어서, 1년 넘게 말을 안하고 살고 있읍니다.
남들 보기에 벙어리로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벙어리가 귀먹어리인 줄, 알고 있나 봅니다.
내가 글씨를 쓴다고, 같이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말 못하고, 글씨를 쓴다고 벙어리라 여기고 깔보는데, 열 좀 받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는 남어 있나 봅니다.

장애인도 장애를 가졌다고, 남들에게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다리 불편하다고, 지하철에서 구걸하는데, 일해서 돈 벌어 쓰세요.
불편한 다리로 에베레트산을 등반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당당하게 살어야죠.

장애인들 직장 구하기 힘듭니다. 대신 직장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효율은 낮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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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그들도 대(단)한민국의 아들 딸들 입니다..서로 국가가 옳다,우리가 옳다 얘기하기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win win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언제나 답은 멀리 있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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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이님의 댓글

찬이 작성일

굉장히 생각하기 까다로운 문제군요. 장애인예산에 우선순위를 두자니 결코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테고, 민주주의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도 없고 말이죠. 혹시 선진국의 장애우 시스템 잘 아시는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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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견님의 댓글

한의견 작성일

국익의 큰 도움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편안히 살수 있도록이 아닌, 사회생활을 해서 혼자서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돈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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