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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바라고 있고, 부시는 악의 축이라며 북한을 침략하려 했고,
남북경협으로 겨우 먹고 살려고 하는데, 미국은 한미FTA로 남북경협을 막으려 했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해주면 핵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X새끼들은 이간질을 한다.
 
더이상 남북경협이나 남북이 화합하는데 방해하지 말어야 한다!
미국이 세계평화를 원하다면,
6자회담에서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을 돕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도 북한이 다른 국가에게 복속당한는 것보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남북이 화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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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업 제재·“야만 정권”… 美의 미묘한 분위기 
 
9·19 성명때 ‘BDA 돌출’과 닮은꼴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
 
북핵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 워싱턴에서는 시리아·북한간의 핵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북·미간의 관계정상화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까지 마련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26일 미사일 거래를 이유로 북한 기업 제재 사실을 발표했다.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야만적 정권(brutal regime)’의 하나로 지목했다. 워싱턴의 미묘한 기류는 일단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의 대규모 대북지원이 가시화할 경우 6자회담을 통한 북핵폐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표시로도 해석된다.
 
◆BDA 데자뷔? = 미 행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교롭게도 6자회담과 같은 시기에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사실을 공표한 것은 마치 2005년 9·19 북핵공동성명 발표 당시 미 재무부가 관보를 통해 북한 거래은행이었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마치 2년 전 상황을 되돌려 보는 것 같은 데자뷔(기시감·旣視感)는 ‘악의 축’ 발언을 연상시킨 부시 대통령의 ‘야만 국가’ 언급까지 겹쳐지면서 올들어 대북유화정책으로 돌아섰던 부시행정부의 U턴 우려까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제재를 받은 기업은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아 온 회사”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부시, 대북협상 위해 시리아 의혹 회피 = 백악관과 국무부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26일 시리아·북한간의 핵거래 의혹에 대한 미 행정부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다고 지적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의혹을 제기하며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협상의 틀을 깼다. 하지만 이번 시리아·북한 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난감해 한 기색이 역력하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북한 핵이전 정보를 제공하자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과 대북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공개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다만 “북한의 핵기술·물질 이전은 안된다”는 원칙론만 피력했다.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26일 이스라엘의 정보는 정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싸고 각축 = 라이스 장관은 24일 1970~1980년대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충분히 해명되기 전이라도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이는 북한이 요구해온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동시에 일본이 가장 반대하는 사안이다.
라이스 장관의 언급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여전함을 확인시킨 대목이었다.
하지만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 등은 25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기 위한 8가지 조건을 규정한 ‘북한 대(對)테러·확산금지법안’을 제출했다. 조건들은 쉽사리 확인하기도, 북한이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북핵폐기이행이 관건 = 부시 대통령이 야만국가로 언급한 7개국가 모두 유엔에서 지목한 비민주적 정부였다.
따라서 북한만 빼놓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부시가 미얀마의 인권상황은 자세히 말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북핵폐기 이행약속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와 무관하게 대북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좌절감은 커질 수 있고 워싱턴에서는 다시 강경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9-27 
 

 
 
미국 싱크탱크가 본 북한 대외경제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8-27 17:27 

[내일신문]
“시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

무기 등 불법거래 급감 … 한국경제 의존도는 높아져

북한경제는 느리지만 시장경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불법행위는 감소한 반면 상품무역 등 대외교역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향후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8월 펴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 몰락으로 지속 감소, 1999년에는 1990년대 초반의 40%수준까지 내려앉았던 북한의 대외교역은 2000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다. 보고서를 쓴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의 상품교역이 2000년 이후 수출 10억~15억달러 내외, 수입 15억~20억달러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불법행위 부풀리기 심해” = 반면 마약, 무기판매 등 불법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 상당수 연구자들은 불법행위가 최고점에 이른 시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 ‘2차 북핵위기’ 이후 대폭 강화된 북한 행위 단속과 2005년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 2006년 미사일·핵실험 이후 이뤄진 제재로 불법행위 자체가 크게 감소했음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
1997년 한 군축기구(Arms Control and Disarmament) 통계에 따르면 1986~1990년 사이 북한의 무기수출규모는 한해 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1998~2001년 기간 동안 재래식무기 판매를 통해 총 10억달러, 연평균 2억50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을 세계 10대 무기수출국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놀랜드 박사는 “이는 무역수지에 포함된 무기판매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 북한의 무기판매는 감소하기 시작해 2003년 이후 주요수입국이던 파키스탄, 예멘, 이집트, UAE, 리비아 등이 무기구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사실상 유일하게 이란 정도만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고 있다(표 참조).
마약제조·판매와 관련해서도 CRS는 71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00년 이래 대대적인 단속과 마약압수 등으로 북한의 마약판매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5~2006년에는 CRS 추산액의 4분의 1 또는 절반이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놀랜드 박사는 밝혔다.
특히 2006년 하반기 동안 북한은 단 한 건의 마약이나 위조지폐 유통과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다고 라파엘 펄 CRS 연구원이 직접 밝히기도 했다.
미 담배회사들의 주장과 달리 북한이 가짜 담배를 통해 올리는 수입도 연간 5억2000만~7억2000만달러(시장가격 기준)이 아니라 8000만~1억6000만달러일 것으로 추산됐다.

◆사실상 한국이 북한경제 버팀목 = 국가별 대북교역 비중에서 한국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교역적 거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은 대북 지원으로 4억2000만달러를, 금강산관광으로 5700만달러를 지급했고 기타 경협 프로젝트를 통해 2억3800만달러 등 총 7억1440만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일본 조총련계 금융기관의 붕괴로 연간 최대 1억달러에 달하던 송금이 막히고 러시아 벌목공 등 인력송출로 얻던 수입(1000만달러 내외)도 차단된 북한 경제를 사실상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은 남한 경제에 병합될 것을 우려해 아직은 남북경제교류를 금강산, 개성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남북경협이 ‘울타리 안의 사업’이라는 한계를 넘어 접근방식을 바꾼다면 북한의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는 한국이 중국처럼 상업거래적 관점에서 북한과 경제교류를 추진한다면 경제자유화와 개혁으로 이끄는데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그 동안 냉전논리와 긴급구호 성격에 갇혔던 남북경협이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갈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남북교역 사이에도 시장적 요소의 단초는 벌써 생겨나고 있다.
특히 올 7월 남북이 ‘남측 경공업 원자재 vs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민족자원특구를 개발키로 한 것은 유무상통(有無相通: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의 전기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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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9·11테러 ‘음모론’ 진실은 어디 있나? 
 뉴스메이커 | 기사입력 2007-09-13 14:00 
 
참사 6년이 되어도 계속 제기되는 ‘의혹’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를 비롯, 비행기 4대가 납치돼 공격수단으로 사용된 9·11테러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줬다. 6년이 지난 지금 9·11테러사건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9·11음모론 뒤집어보기’라는 커버스토리 기획을 내보낸 뒤, 나는 부시-할리버튼-시온주의자-CIA-신세계 질서-일루미너티의 조직원으로 찍혀버렸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과학기술 대중잡지인 ‘포퓰러 메커닉’의 편집장 제임스 메이그의 말이다.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는 새로운 왕국이 도래한다는 뉴 에이지 운동의 주장. 전혀 맥락은 다르지만 부시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에서 이 단어를 몇 차례 사용해 구설에 올랐다. 일루미너티의 사전적인 의미는 ‘광명’이지만, 음모론 진영에서는 ‘프리메이슨’과 함께 세계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비밀결사로 주장된다.
메이그는 온라인에 그 커버스토리가 올라가고 불과 몇 시간 후, 대표적 좌파 인터넷매체인 ‘인디미디어’에 “‘제임스 메이그는 겁쟁이·배신자이며 그가 만드는 잡지는 CIA의 앞잡이다’라는 인신공격성 비난 글이 올라왔다”며 “말하자면 또 하나의 그럴듯한 음모론이 탄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문서 243만 건 인터넷 나돌아
9·11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인터넷 검색엔진에 ‘9·11’과 ‘음모(conspiracy)’라는 단어를 넣으면 243만 건의 관련 문서가 나온다. 이 주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발간한 도서만도 600권이 넘으며, 프로와 아마추어를 떠나 제작한 다큐멘터리물은 널리 알려진 것만 10개 이상이다. 이 영상들 중 단연 최고봉은 2005년 처음으로 선보인 ‘루즈 체인지(Loose Change)’다.
애초 9·11사건과 음모론에 관한 극영화를 찍으려던 딜러 애이버리는 어린시절부터 단짝친구인 그래픽 디자이너 코리 로위와 토론하며 다큐멘터리로 방향을 돌린다. 로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군인 출신이다. 여기에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제임스 버먼이 제작자로 동참한다. 그는 ‘아폴로는 달에 가지 않았다’는 유명한 음모론 주창자이기도 하다.
당초 가정용 랩톱 컴퓨터와 2000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는 6000달러를 추가로 들인 두 번째 편집본으로 확대된다. 2006년 5월 공개한 증보판(2nd Edition)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 본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자막까지 만들어져 한국에도 유포되어 있는 ‘루즈 체인지’ 영상의 대부분은 이 증보판을 바탕으로 한 것. 한국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과 ‘그것이 알고 싶다’도 ‘루즈 체인지’의 주장을 바탕으로 9·11음모론을 소개했다.
딜런 등은 블로그와 영화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9월 8일과 9일 영화의 최종판(final cut)을 온라인과 미국 전역 주요 도시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딜런은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최종판에서는 그간 오류가 지적되어온 1945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충돌한 B-52 부분과 비행기, 휴대전화 부분 등이 삭제되었고, 몇몇 부분이 보강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루즈 체인지’ 의 경고문. 보통 일반적인 영화는 영화의 불법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영화 제작자들은 “이 영화를 친구나 가족 그리고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권장되며, 공공장소에서 상영, 인터넷을 통한 공유나 불법복제를 강하게 권고한다” 고 밝힌다. 
‘루즈 체인지’에서 담고 있는 ‘음모론’은 대강 다음과 같다. ▲ 미 국방성 건물(펜타곤)을 공격한 것은 당초 공식적인 결론과 달리 민간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 세계무역센터 붕괴 원인은 비행기들의 충돌이 아닌 미리 누군가 장착한 폭탄 때문이다. ▲ 특히 비행기로 공격받지 않은 7번 건물이 두 개 건물이 무너진 뒤 7시간 만에 무너진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 납치범과 승객들의 격투 끝에 들판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플라이트93은 주류 음모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격추한 것’이라고 주장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클리버랜드 홉킨스 공항에 착륙했다. 미국 정부는 탑승객들은 폐쇄된 나사(NASA) 기지로 보냈고,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얼핏 황당하게 들리지만 영화는 꽤 설득력 있게 관련 근거들을 제시한다. 예컨대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과정이 찍힌 영상을 분석하면 거의 자유낙하속도로 붕괴하는데, 강철 구조물로 세운 빌딩이 폭파 해체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루즈 체인지’는 그 근거로 붕괴 순간 건물 아래층들에서 일어나는 작은 ‘폭발’ 영상을 제시한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히스토리 채널은 9·11테러 6주년을 맞아 ‘9·11음모론의 실체-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뉴스메이커는 한국 히스토리채널의 협조를 받아, 11일 한국에서도 방영한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미리 입수했다. 다큐에 등장한 관련 전문가들은 제기된 의혹들을 일축한다. 예를 들어 ‘사전에 설치한 폭탄에 의한 세계무역센터 붕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선 “일반적인 폭파해체 공법은 하부 지주를 잘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바닥부터 가라앉히지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장면은 정반대”라며 “작은 ‘폭발’처럼 보이는 것도 건물이 무너질 때는 내부도 완전히 파괴되는데, 붕괴로 생성된 엄청난 에너지가 공기를 압축, 먼지로 변한 콘크리트를 양쪽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은 “일반적으로 테러사건의 경우 폭발 등으로 증거 현장이 보전되기 어렵고 또 9·11의 경우 범인들이 살아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감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 등과 맞아떨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음모론이 제기될 충분한 토양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내부의 소행’설 미국 내 동의자 늘어
히스토리 채널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감독 딜런은 지난 8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그들은 진실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고, 애초부터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9·11음모론을 다루고 있는 ‘루즈 체인지’ 의 영상들. 위_ 펜타곤 안쪽 세번째 건물에 난 구멍. 영화에서는 미사일이 아니고서야 이런 형태의 구멍이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운데_ 충돌과 화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사전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 ‘루즈 체인지’ 는 무너지기 전 아래 층에서 작은 ‘폭발’ 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래_ 납치된 비행기 승객들의 시신을 찾을 수는 없지만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여권은 발견되었다? 누군가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라고 음모론 진영은 말한다. 
최근 출간된 ‘나를 위한 심리학’에서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등에서 제기된 음모론을 분석한 심리학자 이철우씨는 음모론의 심리를 ‘긍정적 피드백’ 현상이라고 말한다. ‘긍정적 피드백’이란 자기 가설에 부합하는 사실만 채택하고 맞지 않은 것은 버리는 심리행태를 지칭한 것. 그는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사건의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 단순명쾌한 ‘음모론’이라는 블랙박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풀이했다.
실제 미국사회에서 ‘음모론’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루즈 체인지’가 제기하는 의혹에 전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알카에다와 같은 외부세력이 아닌 미국 정부 등 ‘내부의 소행(inside job)’을 주장하는 이가 상당히 많다.
‘9·11에 대한 애국적 질문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알란 밀러씨는 “200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9·11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설명을 신뢰했지만, ‘루즈 체인지’를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밀러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110명의 퇴역군인 및 관료, 정보기관 근무자, 그리고 200여 명의 엔지니어와 건축전문가, 150명 이상의 교수와 190여 명 이상의 9·11 사태 생존자 및 가족들이 정부의 공식설명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50여 명 이상의 비행기 조종사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화씨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나 배우 찰리 쉰·줄리엣 비노쉬, 영화감독 케빈 스미스와 데이빗 린치, 극작가 고어 비달과 가수 에미넘과 같은 저명인사들도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음모론 중심에 미국권력 공통점”
그렇다고 부시 반대·반전운동 또는 진보적 성향 인사들이 모두 ‘음모론’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음모론을 다룬 영화 ‘JFK’를 감독한 올리버 스톤은 지난해 9·11사건을 다룬 영화 ‘세계무역센터’를 개봉하면서 “음모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9·11이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진보연구학회’를 이끄는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 박사는 9·11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그룹은 초기에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말한다. LIHOP(let it happen on purpose)는 정부가 테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음에도 일부러 무시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을 방조했다고 본다. 반면 MIHOP(made it happen on purpose)는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테러를 계획했고, 알카에다와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한다. 퇴임교수인 그리핀 박사는 ‘과정신학’이론의 주창자로 한국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석학이다. ‘루스 체인지’를 비롯, 최근에는 후자의 견해가 세를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사회에서 음모론이 여전히 세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설명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보여준다. “미국사회에서 나온 음모론은 대부분 그 중심부에 미국 권력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미국의 정치 과정 자체가 ‘블랙박스’와 비슷한 데서 비롯한 것인데, 이 숨겨진 과정 중 대중에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범주가 ‘음모’로 설명되는 것이다.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이라크나 아프간 침략에서 볼 수 있듯, 문제는 그 권력행사 방식이 일반 대중이나 다른 나라가 보기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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