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HOT이슈들// > 핫이슈토론

일단 저는 여성부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여성들의 시대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전교1등 학생회장들만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성들의 시대에 대비하여 여성부는 그냥 남겨두는 편이 낳을것 같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철거한다면 여성도 못올라가고 남성도 못올라가는 이상한 시대가될것이 뻔하기때문에 여성들이 차츰 상위권에 자리를 잡아갈쯤 폐지하는것이 마땅합니다.

여성관련정책들은 선심성공약이 많습니다. 표가 걸린 일이죠. 없느니 선심성으로 하나씩 두는것이 좋죠. 공약은 공약일뿐 구체적인 개인의 신념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보다 함부로 만드네 마네 언급하는 것보다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 라는 것이 솔직한 말이겠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 스스로의 의지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자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성의 수를 맞춰야 한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적극적 고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비율적 기준이 오히려 능력있는 남성들에게 자격을 박탈한다는 측면에 있어 그것이 겉으로는 평등할지 몰라도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회의 원칙, 자유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남성들에게는 불평등으로 작용하겠죠. 성비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와 업적의 평등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 공직이든 뭐든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성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부여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겠지요.

사실 여성 정치인들은 전국구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례를 통해서죠. 그것은 당내에서도 여성들의 정치적 요구와 반응을 기대하기위해 여성을 정치로 끌어들이지만 전국구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성 정치인에 대한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한나라당 여성경선후보와 같은 경우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죠. 하지만 그 역시도 그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들과 혹은 여성 후보가 가진 아직도 과거의 떨쳐내지 못한 정치적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행간에는 아직 여성 대통령이 나올 시기가 아니다 라는 시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정치의식의 현실입니다. 여성할당제의 의미는 나름대로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양성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여성들이 존재하는 것 뿐 정치인들조차 스스로 그러한 인식을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성부라는 것이 여성의 권리신장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부의 조화롭지 않는
독선과 독단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할 수가 없네요. 그것이 권리신장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의 성적 차별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성부라는 이름도 사실은 크게 잘못지은 것이죠. 하지만 여성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 역시 필요합니다. 차라리 국회내에 여성위원회 또는
평등위원회와 같은 취지의 위원회를 개선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아무런 여과도 거치지 않는 부서의 정책은 사회적 분열의 위험을 항상 초래합니다. 없어져야 겠죠.

군 가산점은 다른 분들의 글에서도 제 생각을 말했듯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6.25 국군포로 송환하지 않고
뻐기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군대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식이 이렇습니다.
또 군대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가니까 특별한 조치또한 필요없다라는 게 여성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인식이죠. 누구다 다 가지만 그 속의 누구나가 다 2년의 인생을 허비하기에 그것에 맞는
최소한의 사회적 타협의 조치마저 거부하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은 그들의 육아인센티브, 출산가산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남성들은 군가산점을 주장하면 되구요. 이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반대라는 말이 웃긴거죠. 그정도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여성부가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겠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복잡한 현실과 사회적 협의를 고려했을 때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상황을 봐가며 검토한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 말대로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현실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관점이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생명이 걸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는 것 역시 정치의 속성이기도 하죠. 이것을 탓할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 가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외계인이 섞여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한다.

군가산점 제도에 관해서.
군가산점 제도 = 군복무에 대한 보상
이런 도식이 생기는 건 오히려 남성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군가산점 제도로 군복무를 보상한다면 공무원이 될 남성만 보상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다른 차별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제도 대신 모든 군복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가령,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여성들은 모두 포함되겠지요)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금전 보상을 한다든가 말이죠.

레인디아 님/ 그거 한국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거 아시죠? ㅋㅋ 돈내라는 것도 아닌데 이 난리인데 돈을 걷다니요.

왜 군가산점제 이야기만 나오면 = 공무원만 혜택을 보는것으로 아는지 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공사,공기업,대통령령이 정하는 200인이상 고용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적용되어 시행되었던것인데 무슨 군가산점제 이야기만 나오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지...신문을 보고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관심은 있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