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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Re..조선과 일제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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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아직 우리나라는 식민사관에 의하여 왜곡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전주 이씨는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의 성씨입니다.
고조선이 약화되고 6부족을 이끌고, 한반도로 남하하던 6부족장입니다.
일제의 의하여 조선사가 왜곡된 것입니다!
현재, 일제의 토지수탈기에 남의 땅을 가로챈 것을
나라 팔어 먹은 댓가로 받은 것들이, 국가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국가는 저것들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나라를 팔어어 획득한 재산을 압류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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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휘 후손, 증여세 불복 소송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를 수여받고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의 장남 A씨와 장녀 B씨는 최근 증여세 총 7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각각 종로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일본에, B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조카 유모씨를 상대로 부친 민규식이 설립한 합명회사의 지분 대부분이 1985년2월 유씨 부부에게 양도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2003년 법원에서 "A씨와 B씨가 유씨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은 전부 무효이며, 민규식이 유씨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도 일부는 무효다"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세무서는 지난 1월 A씨와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합명회사 지분 가운데 사망한 민규식과 민규식의 차남 지분에 대해 2000년4월 감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 A씨와 B씨 등의 주식 가치가 높아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번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985년 지분이 양도됐기 때문에 감자가 이뤄질 당시인 2000년에 원고들은 대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2003년 소송에서 1985년 지분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조정 결정이 확정됐지만, 이 결정이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이어 "당시 조정의 방법을 택한 것은 지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분쟁의 실체를 판가름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지분 양도가 무효가 되는 법률 관계는 1985년이 아니라 조정 성립때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이어 "설사 2000년4월 감자 당시 원고들이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자하는 주주와 원고들 사이에'재산가치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감자를 한다'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여 의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네티즌 의견
여러분 묻겠습니다. 조회 26추천 02007/02/23 16:26
ga**
최근에 네이버 뉴스에서 역사관련뉴스만 뜨면 근세 조선왕실을 이씨조선 운운하면서 화교정권이네 뭐네 근거없이 지껄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몇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근세 조선왕조를 이씨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명칭에는 일제 식민사학지들이 단순히 당시의 외교관례연던 조공외교가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증거였다는 듯이 왜곡하면서 조선왕조는 중국의 부속 국가라는 의미를 넣어서 근세 조선왕조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서 식민사관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만든 용어입니다.
(심지어 고대의 위만조선도 위씨조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고조선이 마치 중국의 속국이나 부속국가인것 처럼 보이게 하는 수작이 아닐까 싶군요.)
문제는 단순히 조선왕조가 일제에 주권을 뺏겼다는 악감정으로 조선왕조를 비하하면서 제대로 뜻도모르고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조선왕조가 우리역사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인간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3~4대조 할아버지 까지는 어느나라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라는 한글은 어느왕조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물론 일제에 주권을 뺏긴 것이 조선왕조의 실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는 해도 그럼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그때 뭘 했습니까?
최근에 조선왕조가 화교정권이네 어쩌네 하는 얼빠진 소리까지 난무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국의 당왕조가 이씨니까 조선왕조의 성씨도 이씨라서 거기에 꿰맞춰서 생각한 모양이지만 이건 한마디로 편집증적인 정신이상증세라고밖에는 더 정의할게 없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씨가 대개 중국인처럼 글자 하나로 성씨를 이루니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조상이 중국인일까요? 참고로 나는 성이 김씨이지만 중국에 진(金)씨가 있다고 해서 조상이 중국인일까요? 내 본관은 김해고 우리가문 시조는 경상남도에서 가락국-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입니다. 즉, 중국인이 내 조상은 아닙니다. 대개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씨가 중국의 것과 같다해서 확실히 귀화했다는 확실한 가족사가 없는한 귀화한 중국인은 아닐 겁니다.
단적으로 조선왕조의 성씨인 전주이씨들을 봅시다. 전주이씨의 시조는 이 한이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신라 태종무열왕의 10대 손녀와 결혼해서 전주이씨를 열었고 그 전에 이사람의 본래 성은 경주이씨입니다. 그럼 경주이씨가 귀화한 중국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경주이씨는 신라가 건국될 당시 신라 6부라는 6개 부족중에 하나인 급량부의 후예입니다. 여기서 전주이씨가 귀화한 화교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에 중국의 소위 동북공정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절묘한 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구려가 중국역사네 어쩌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우리나라 역사 전체가 중국의 부속사인양 왜곡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묘한 시기에 조선왕조가 화교정권이라는 헛소리가 나왔디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의 끄나풀들이 동북공정에 편승해 한국사를 완전히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로 왜곡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고구려, 발해, 단군조선의 위대한 역사도 모자라 심지어 고려와 조선왕조의 역사까지 뺏겨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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