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행위시 공권력투입은 정당한가? > 핫이슈토론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그것은 노사의 문제를 벗어나 국민들의 욕구충족과 권리의 문제까지 저촉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갈등관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으며 노사정 위원회와 같이 제3자로 양자의 입장에 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권력 투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쟁의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상대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시각으로 파업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지하철 노조와 운송노조의 경우처럼 사적인 양자 이익 갈등을 벗어나 국가적인 경제 위기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파업, 또는 무단점거와 같은 농성사태는 국민 권리 보호차원 나아가 국가경제관리 차원에서 정당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문제는 공권력이 정당한가의 여부가 아니라 진압이나 연행에 있어서 정당한 법적 절차 또는 과정상의 정당한 폭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지 않았는가이지 국가의 개입 정당성 그 자체만을 두고 따질 수는 없다고 보이네요.
야경국가의 아담스미스의 말은 깨진지 오래이며 국가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시장경제를 조율할 것인가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전제된지 오래이기때문에 지금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과정이 문제겠죠.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더 더하면....
파업 할수있는 권한은 노동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라고해도 남에게 피해가 안가는 선안에서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남에게 피해가 분명한데도 계속하는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간의 갈등관계를 조율하는 방법에 있어 규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투입아닌지...농성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라리 규정이 없다면 덩치들을 사서 막고싶은 사측의 전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겠지만 좀더 발전된 협의체제나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항상 대립할때의 이야기는 서로 협의 불가능이랑 이야기만 나오니.....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아님 한 단체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걸까요??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숫자는 1500만정도  그중 비정규직은 800만 정도입니다.  즉 우리가족중 한명은 노동자이며
2집에 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익은 어떤 수준인가요 ..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인데 과연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는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은 노동조합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랜드도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같은 경우 최고의 기업 답게 최고의 대우를 해줌으로써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것은
인정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업의 이름에 걸 맞지 않은 처우를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볼만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

그들이 왜 극단적인 파업을 하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익이 미리 보호되고 생존권이 보장 되는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업을 사용할까요. 미리 보호되는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가장 큰문제는 바로 정치적인 해결 방향이 없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적극적인 정당은 민주노동당인데 과연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떤가요 . 그들이 과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요?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은 그들이 파업을 하지 않도록 정치적 힘을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고 피해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미리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 진다면
과연 그들이 극단적 파업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지역주의에 사로 잡혀
지역 이기주의만들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우리의 현실
노동자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중에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적 미성숙이 정말 가슴 아플뿐입니다.

무슨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노동자를 파멸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모든일에 노사갈등이 일어나면 항상 민주노동당이 끼어들어 무장투쟁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랜드사태를 보면 잘 아실껍니다 그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릅니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정치적 영향력이 바닥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집단이면 왜 지지율이 낮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민주노동당이 정말 노동자들의 권익을 잘 대변하고 적극적인 정당이라면 원내1당이 벌써부터 되었겠지요.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익이 미리 보호되고 생존권이 보장 되는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업을 사용할까요라고 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생존권이 보장된, 흔히들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대차노조가 매년 빠짐없이 파업하는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껍니까?  물론 본인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허나 그런일도 하고싶어도 못하는 실업자, 취업준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매번 파업할 때 마다 막대한 피해를 입는 회사, 하청업체는 무슨 봉입니까?

최근 군 가산점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에게 군대갔다온 보상은 해야하는데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남성들에게 이익을 줄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무조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때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으로 인해 그와는 상관없는 많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랜드사태로  이랜드건물 내 업주들은 무슨봉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불법점거로 인해 이랜드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무슨봉입니까?  그들이 항상 노조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심정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 못 됬단 말입니다.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들의 이익을 쫓으려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하시는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저또한 극단적 파업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현대 자동차가 귀족 노조라는점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자 그럼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위해서 어떤일을 햇냐? 대해서 물엇으니 그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고 싶군요..
그들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고 대변할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힘을 실어준적이 있는지을
먼저 생각해야할지 않을까요?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너희들 무엇을 햇냐 ? 묻는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했던 정당이 있었던가요? 
제가 생각 할때 우리나라는 그런 정당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현재 민노당이
그러한 역활을 할려고 하고 있는것이 현실인점을 인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수 있는 상황을 한번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들에 실망햇다고
말하는것 자체가 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자신이 이와 같은 파업을 만들도록 햇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적 성향의 정치, 극단적 우익 좌익적 정치 성향 , 성숙되지 못한 국민적 정치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그들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 정치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제2의 제3의 이랜드 사태는 끊임 없이 일나날것입니다.

이랜드 사태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극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점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본적인 해결 방법 없이 누군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결국 피해자만 있지 공생이란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극단적 파업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으며 단지
그러한 사태가 생가지 않도록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권익을 대변할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성숙을 말하는것임을 인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님의 말에 어느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허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했던 정당이 있었던가요? 민주노동당이 그런역할을 할려고 하고 있다고요?  천만에 말씀이십니다 .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무런 결말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준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민주노동당에 무턱대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까?

순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노동당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저절로 힘이 실어지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외면하겠습니까?

허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주노동당이 제대로된 노사관계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들이 개입하는 노사갈등에는 항상 파업과 투쟁, 불법점거, 일방적인 사측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노동당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 한 것 아닙니까? 또 민주노총에 가입했던 많은 조직들이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몇프로 입니까?

창당초기 50%에 육박하던 지지율을 얻었던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이 거의 한 자리 수 지지율로 추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 입니까?  그들을 지지 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님이야 말로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해가바껴도 왜 바닥을 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국민들은 그들보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은 인과응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