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선거전략인가? 평화번영 문제인가? > 핫이슈토론

1. 누가 먼저 정상회담을 요청햇는가 하는부분이 대선을 노린것이냐 아님 민족공동 번영을 위한 포석인가
를 판단하고 추측할수 있는 잦대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측 정부에서 먼저 햇다면 아마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할것이고 북측에서
먼저 요청햇다면 그들이 민족결속을 다지고 도움을 요청하는것이라고 추측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자주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좋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성과를 가져올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겟지요..
과연 일방적인 지원이 될것인가.. 아니면 상호 주고 받는 상생의 결과를 가질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비생산적인 토론을 할 필요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한나라당의 경선이 남한내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과 관심을 어느정도 무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북으로 들어오는 많은 구호물자와 지원들이 지금의 여와는 다르게 일방적인 수급이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은 한나라당의 정권은 북한의 외교적 입장에 있어서도 분명 좋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의 여와 같은 친북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이들이 집권하는 것을 북한이 좋아할리 없습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한내의 한나라의 지지율을 감소시키고 범여권 및 친노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는 차후 대선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일방적인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죠. 북핵폐기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빠른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설득에도 역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한이 그런 북한의 요구에 있어 미국에 설득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한 김정일에게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입니다. 먼저 이런 정상회담을 제의함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북한도 평화를 원한다, 변해가고 있다 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악의축이라는 오명을 어느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을 북으로 초청하는 것은 여러모로 북한 내의 권력 유지 또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모든 면에서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에서 심화된 레임덕과 한나라당의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지지는 분명 스스로 386을 자처하고
보수 수구세력을 비판하던 노무현에게 있어 하나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노세력을 비롯해서
범여권의 낮은 지지율과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 만으로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혹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겠지요. 무엇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
의 관심과 지지를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게는 좋을 일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개인의 입장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에서 물론 북측의 제의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마다 할리가 없겠지요. 적어도 대북에 대해서 만큼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의 유지를 충실히 했다는 사회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과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에 있어서도 마다할리가 없지요. 맨발로 뛰어나와 반길 만한 일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결과에는 정치투쟁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정치의 본질이죠.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보기 좋은 명목하에는 이러한 각 개인들의 정치적 욕심과 여러가지 숨어있는 요소들의
추구가 밑바탕을 이룹니다.

정상들이 한번씩 오고가는것이 분명 관례임에도 노무현이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굳이 오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북한에서 고맙게 제의를 한 것이니 가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한의 태도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대등한 국가간의 관계라고 할 수 없죠.
명목상으로는 회담을 대체로 찬성한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불만과 일본의 경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우리의 우방으로부터 불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간의 합의없이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북한과 남한 모두 공통의 인식하에 이뤄진다는 것에서 다소 성급하게 열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뒤에 논의해야겠죠. 출발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정치조직도 평화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명목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남한내에서의 남북평화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별로 안좋은 소식입니다.
"당연히 <평화도> 위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정치적 명목은 감춰진 목적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무식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길래, 반드시 두 정상이 만나야 하나요?
실익을 위한 것이라면, 실무자가 만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반드시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이며
또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이 무엇을 약속을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사안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양국 대표가 만나는 것 아닐까요?
실무자끼리 대화하다가 자신의 선에서 결정할수 없는 사안이 나옵니다. 그럼 윗사람에게 묻겠지요. 대통령의 위는? 국회정도? 혹은 국민투표 수준이 되겠네요. 대통령이 개인이 결정할수 있는 한도가 훨씬 넓겠지요. 또, 외부적인 이미지도 틀리고요.
 실무자끼리 만다는 것은 세세한 사항을 논의할때일 것입니다. 아직은 거시적인 사항이 논의될 때이지요.
 또한, 이번 회담에서 무언가 결정이 나더라도 이것은 노무현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WTO를 김영상 대통령때 체결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그 약속을 깰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다만 궁금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협의되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 그외에 친밀한 유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남북대화는 분명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Re》한말씀 님 ,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저번 정상회담 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많으면서 민감한 부분이 다뤄질것 같군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NLL 이나 정상회담 정례화, 평화선언 등등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기대 많이 됩니다.

제가 시사쪽에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