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 타당한이유 > 핫이슈토론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군가산점을 찬성하는 것처럼 대부분이 아닌 거의 모든 여성들이 애를 낳는 것이라면 그들도 여성나름대로의 육아인센티브, 육아가산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건 말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억울함과 연약함을 강조하죠.

한국 남성들의 빼앗긴 2년이 여성이 가졌던 2년의 자기개발과 자유를 상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명목상으로 대표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모든 여성의 입장이라면서 내세우는 구호겠지요. 정작은 그렇지도 않는데 말이죠. 웃긴 일입니다.

여성부의 의견에 대해선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가산점은 자기개발을 위한 점수가 아니라
단순히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준 점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도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대를 안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 군대를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군가산점을 못받는 건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 복무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생각돼 군 가산점은 반대입니다.

ㅋㅋㅋ 군대갔다온것이 뛰어나다는걸 보장하지 않으므로 가산점을 주지 말자인데 그렇게 따지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뛰어나서 가산점을 주나요 그냥 단지 국가에 공헌을 했기 때문이예요.... 독립이나 국가유공자와 군복무는 정도의 차이지 국가에 공헌을 한점은 똑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징집한데에 대한 보상이지요...

김pd님// 어쩔수없이 건강상의 문제로 갈 수 없었다고 해도 그들이 결국 군복무를 한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들 건강상의 개인의 문제일뿐이지 그런 개개의 사적인 이유까지 들어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거친 군대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건 사회적인 공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서 2년의 시간과 기회를 벌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던지 아니던지 군대를 면제받은 2년의 시간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을 통해 어떻게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강제력과 국민의 의무이행으로 인한 박탈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말한 2년의 군복무가 2년간의 자유와 자기개발, 학업, 취업의 시간을 상회할 수는 없으며 군대를 가서 국가의 의무를 다한 사람과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자발적인 면제노력으로 군복무를 이수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군가산점제의 목적입니다. 그것도 공직이라는 국가에 대한 봉사와 군복무가 연계된 차원에서의 2%일 뿐입니다.

2%의 가산점이 군대 면제자들의 2년의 자유를 상회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못간 것이고 결국은 군복무를 할수가 없었다면 그건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2년의 군복무보다는 군복무 면제 즉 2년의 자유로운 그의 젊음과 노력이
군가산점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군 가산점은 군대에서 보낸 2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2년의 시간을 공무원만 해당되는 직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만 보상해 준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입니다.
단지 돈안들고 주목 받아 [표]를 더 받아 보려는 심뽀로 밖에 안보입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생색내기식의 가산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요.

남녀,비복무자의 문제는 말할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2년의 시간을 국가에서 가져갔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말할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단 저는 성별이 남자입니다... 군가산점 저는 솔직히 ..당연히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간 기업에서도 적용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 여자는 아이낳는데 ... 어쩌구 하시는데 ...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저출산 1위 나라로 만드셨나요 ?? 여자분들도 사회 활동 2년 하시면 ... 같은 점수를 주는걸로 해서 .. 하죠 ... 이렇게 말하면 궁시렁 궁시렁 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 그럼 군대에 가시던가요 .... 옆에서 전우 차에 깔려서 죽고 .. 얼굴에 화염병 맞아서 얼굴 괴물되고 .. (아 참고로 전경출신입니다) 쇠파이프에 돌맹이 맞으면서 .. 길에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거지처럼 밥먹고 .. 여름에 진압복에 방어구 다차고 .. 35도 넘는데서 ..2시간 넘게 서있고 .. 여자분들 ... 2% 큽니까 ?? 남자들 군대 기피하면 ..저게 남자냐 x때서 개줘라 이런 소리 하시는데요 님들 함 가보시지요 .. 국방체험 몇번하시고 별거 아니네 이런소리 하시는데 .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언제 죽을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오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 지금은 머 많이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겠지만요.
솔직히 2% 부족하다고 생각 듭니다. 요즘 머 남자들이 머리가 돌이네 .. 공무원 시험 보면 합격률이 여자가 많네
이런소리 하시는데 .. 군대 갔다 오세요 ... 그럼 ..아마 비율이 50대50 아님 남자가 더 높을겁니다 .... 아이 낳는다고요 ?? 또 이런 소리 하시면 곤랍니다 .... 억지라고 생각하시면 ... 토 다세요 ...그럼 더욱더 친절하게 ... 잘 답변해 드릴께요

사회활동 ..정정할께요 ... 봉사활동입니다

참..무슨 주제에 대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기전에 뉴스 검색을 하셔서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항,3항 군복무가산점제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200인이상 고용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그리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선발된인원들의 20% 제한도 있고 ..

무슨 군가산점 이야기 나오면 공무원,공기업에만 적용되는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데 그 원인은 무지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사기업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가산점을 실제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군가산점, 유공자가산점또한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 현실을 만든것또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붉은문양님 님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위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행동은 자제하셨으면 하는군요..어이가 없음입니다..
과거 민간기업에서 호봉제를 실시할때 군가산점제 적용되는 기업들은 군복무기간을 사회활동으로 인정하여 호봉계산에 포함시켜주었고 군가산점제 위헌으로 폐지되고 난 뒤에도 군필자에 대한 취업우선 혜택을 주고 있는 기업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다고요?
지금 직장으로 옮기기 이전 SPC라는 회사에 제가 직접 취업을 했었거든요?
SPC<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파스쿠치,샤니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있는 회사>여기에 취업할때는 군필<현역+공익근무요원>사병제대는 3%가산점이 존재하였고 장교제대 5% 가산점이 존재하였습니다..실제로 위헌판결이 났어도 기업에서 비공개적으로 적용하고 우대함이

남아있는 회사도 하물며 존재하는데 군가산점제가 부활하면 뭐 민간기업에 적용은 없다라니요?
대통령령이 장난으로 보입니까?
도데체 현실을 경험해보시고 하는 말씀인가 정말 묻고 싶군요.
민간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던 제가 군가산점 폐지되고 고민고민하다가 가산점 폐지는 됐어도 군필자 우대해주는 회사찾아서 취업한 사람인데
사기업은 절대 없다..?

그리고 정말 일부 이기적인 여성들이나 여성단체들 자기들 목소리가 여성들 전부의 의견을 대표하는양 떠드는데 가산점 줘야한다고 찬성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해도 보십시오.
지원해서 군대다녀와 대한민국보다 훨씬 훨씬 좋은 대우받고 군생활하고 사회에서 대우받고 가산점 3~5% 받는데 미국재판부에서 합헌결정 내려줬습니다.

하물며 징집되서 의무라고하지만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참..월급이라곤 노가다하루 일당보다 더 적게 주면서 그렇게 2년넘게 잡아놓고 나와서 고작 2% 가산점 좀 받겠다니까 뭔 잡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이기적인 여성단체의 목소리보단 정작 사회복무를 할 수 조차없는 중증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인 그들에게 군가산점제도까지 부활한다면 1%나다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
사회복무 문 열어준다는데 여성부 사람들 그건 또 못하겠다고 위헌판결 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비판하며 발악하는데 두고 봅시다..아니 왜 여성들이 사회복무를 못 할까요? 사회봉사서비스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인력수요가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국립병원 및 요양원, 양로원, 고아원, 탁아시설 빨래 및 운영에 여성들 손길이 많이 필요하겠죠? 월급주면 하는데 월급 안 줘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가산점 반대하는 여성들 답변을 듣고싶네..제 주변엔 집사람을 비롯한 여성직장동료들까지도 가산점 부활에 찬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극 이기주의 여성들 여성단체들 자기들이 여성전체의 뜻을 대변하는것처럼 하는데 그런짓은 자제하시죠.

대한주택공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모병제인 미국하고 비교를 해봐도 미국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이주민들이 군대에 자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몇몇 식당은 안쪽 공간을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내의 군복무중인 장병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에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비하할경우 "능력없고 빽없는 사람이나 군대가는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정도입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헌 결정은 군대를 가고 싶으나 그에 대한 능력이 원초적으로 부족한 심신장애자들의 손을 들어준것이긴 하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지어서 판결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즉 여성단체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것도 사실이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전만 해도 공무원 및 공사에 이정도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으나 현재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노른자위가 되어버린 공무원,공사 2%가산제도에 대한 극우 여성단체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한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군대라는것이 훈련이 힘든것보다는 내무생활이 훨씬더 힘듭니다. 말그대로 2년동안은 취침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1년 365일 항상 비상사태로 목숨을 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가산점 조차 이정도로 막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복무를 한것일까요?..가족을 위해서?...한가족내에 아들만 세명인 집은 무슨죄를 지어서 그 부모와 그 아들들이 그고생을 해야하며 딸만 세명인 집은 아무댓가도 치르지 않은채 국가방위에대한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있습니까?..이건 역차별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2%공무원 공사 시험에서 크다고 할수있으나 과연 2년이란 시간보단 크진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보상도 좋지만 문제는 한국내에 그럴만한 예산도 있지 않으며 무리하게 그 예산을 구성할경우 이미 군을 제대한 남자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지는것이 됩니다. 즉 이렇다 할 보상에대한 대책이 없기에 국가에서 선택한것이 공무원 및 공사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것입니다.

소딘님 민간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2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도 적용한다라고 개정법안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고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과거 적용했었던 회사들도 많고 위헌결정 났지만 지금도 명목상 제도는 사라졌어도 지금도 군필자 우대해주는 기업체가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그 혜택이 공사,공무원 지원자들에게만 한정된다면 그것 또한 제대군인들의 빼앗긴 자유와 시간,희생의 댓가로 너무 제한적인것이겠죠..

그리고 병역법은 분명 역차별법입니다..과거 병무청장,보훈처장, 현 병무청장까지 100분토론에 나와서 역차별법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더군요..물론 그들의 말이 곧 정의며 진실은 아니겠지만요...
징집대상에서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여성들을 제외시킨다면 현재 여성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이스라엘,호주 등의 여성들은 외계인이랍니까? 그들은 죄다 원더우먼이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공주님들이시라서 총 무거워서 못 들고 참...이야기가 이상한쪽으로 흘렀습니다만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자라고 주장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과 남성이 이렇게 배려라면 나름대로 배려겠지요? 해줬으면 여성들도 어느 정도 물러설줄 알자 이겁니다..2% 그것 조차 아니꼽고 생색내는거 같아 주기 싫다 이겁니까? 다른 혜택을 주자? 뭐가 있는데요? 사병들 월급 현실화해서 병장들 한 60~70만원씩 줄겁니까? 그럴 세금 낼 자신있나요? 세상 살아가면서 배려하는 마음만 항상 견지한다면 지금 발생되는 수 많은 충돌이 없어질텐데 자기 밥그릇 다툼에만 신경쓰는지...참
극이기주의 여성단체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네요~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반대하는지 ..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여성들의 전투병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병과가 아닌 지원병과에 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산업지원 형식으로 가는 것에도 찬성을 합니다. 오히려 불균형적인 인력수급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페미들은 외국 페미들에게 소위 꼴통으로 통합니다..특히 그들은 왕성한 활동을 자랑했
지요..
그런 일부의 무분별한 활동이 한국 페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꼴통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군 가산점 자체는 확실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대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은 미필자라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언제나 말로 중얼거리는 공부, 자격증 취득, 학점취득 등의 활동을 하기에는 그만큼 주어진 자유시간도 부족한데다가 고된 훈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머리를 굴려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겹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2년동안을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으니, 국가가 그에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겠지요. 국가는 의무를 진 사람들에게 그 의무에 대한 댓가를 마련해주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는게 아닌 몇만원 선이라는 점은 결국엔 2년간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 호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뒤떨어지고, 지식과 정보의 측면에서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여성들의 출산에 경우는 여성의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낳고 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결국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과 달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니 그에 따른 가산점의 적용은 필요가 없겠으나, 출산한 사람들에 한해 출산과 관련된 혜택의 제공, 출산-육아 지원정책등을 통해 커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들 밥그릇 챙겨먹겠다고 아둥바둥대는꼴이란건 정말 ..ㅋㅋ 더럽네 더러워
나는 군필자고 개념없는 페미들에 대해 반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역자들 보십쇼
솔직히 군대가서 인간대우 받고 노동의 댓가를 받고 미래를 보장 받습니까?
나는 이미 의무를 했으니 가산점이라도 챙겨받아야겠다
이단 치졸한 생각하지말고 지금도 군생활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기위해 힘좀 써보자구요

그리고 개념없는 아줌마들 보이소
그딴 소리 처나불대면 대갈빡에 5.56미리 탄두 박아주겠어
남자고 여자고 필요없어
개소리에는 개처럼 그냥 몽둥이로 처맞는게 최고여~

치졸한게 아니라 권리겠죠. 나도 군필자입니다. 전 공직에 응시할 생각 없습니다. 이게 뒤늦게 전역할 후배들을 위한거 아닐런지

저는 군필자가산점 반대합니다.
병역기간만큼 시험 치를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군필자 가산점으로 남자는 합격하고 여자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기회를 빼앗고 부당한 차별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군대를 가지 못한 이들에게도 불평등합니다.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입 등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키고, 사회진출을 막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을 시행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들보다 취업할 때 유리해 지므로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낮아집니다.
이것은 남여 차별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은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군가산점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여야만 군가산점 혜택을 받을수 있지 그게 아닌 자영업이나 이공계의 학생들,  회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등의 나머지 군필자의 남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여 평등에 이어 또 다른 평등을 깨는 것입니다.

1329님 시험더치는 기회를 주는거는 여성들이 반대 안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군대갔다와서 공부하는시간도 생각해야지 시험기회만 늘린다면 뭐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해서 뭐하겠나 싶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