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 핫이슈토론

첫번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봅니다. 이것은 이랜드 그룹을 탓하기도 노조를 탓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첫시행에는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역활을 하는 곳이 정부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뻔하게 일어날 상황아니였나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것이 애초 목적이였다면 현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 시킨뒤 정규직 법률을 통과 시켜야 이치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무슨생각으로 이번 일 을 이렇게 만든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현 비정규직은 국가에서 정규직법안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거리로 내쫒길거였다 라고 변명한다면 정규직 법안이 누구를 위해 만들 목적으로 통과시킨건지 묻고싶습니다. 현 비정규직은 버리고 미래의 비정규직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자 이겁니까? 담답합니다..

저도 ..처음은 정부 그리고 이랜드 라고 생각 이 듭니다 ... 현제 비정규직 법안은 .. 현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파리 목숨이죠 .... ㅋㅋㅋ 저도 ..하루하루가 ..파리 인생입니다 .. 조만간 용역으로 돌리던가 아님 짤리겠죠 .... 2년안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 나이가 조금 드신분들은 거의 퇴출 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한숨만 늘고 있죠... 각 회사마다 ... 불만을 줄이기 위해 ... 정규직 체용 시험이나 .. 아님 다른 기타 방안들을 내놓긴 하지만 정말로 그건 .. 회사 근로자들의 원망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일뿐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을 구제해줄만한 회사의 방침이나  정부의 보호는 없다고 보입니다. 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써 저역시도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하나 ... 고민도 많이 하고 .. 있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의 의견은 이랜드 사태가 어떻게 수숩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체들이 향후 방향이 많이 달라질거 같다는 의견들도 많더군요. 이번 이랜드 사태가 조금은 노동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좋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첫번째 책임자 -- 바로 당신 그리고 나, 나의 이웃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보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미리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것입니다. (국회에서 미리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안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통과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노동당 정도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장해주는 정도입니다. 의원
 수가 말해주덧이 영향력도 미비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이 미리 조정되고 협의을 통해 그들의
 뜻이 전달될수 없으니 파업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노동계의 문제는 바로 국민 전체의 미숙한 정치적 인식에 의한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는분들
 분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여 주셧으면 하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만든 재화나 상품 서비스를 비정규상품과 비정규 서비스로 단정하고 값싸게 제공하게 하면 됩니다.
정규직이 만든 재화나 상품 서비스는 비싸게 세금 붙이고 판매하게 하고
비정규직이 만든 것은 세금을 그에 걸맞게 매겨 싸게 시장에 내 놓으면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비정규직이 낮은 보수와 처우를 받아 정규 서비스와 정규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군대의 PX라고 들어 보셨나요?
돈 적게 받는 우대 받는 군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낮음 임금을 받고 혜택을 덜 받는 비정규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점 등을 만들어 이용하게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부딪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도 정규직 회사와 비정규직 회사를 구분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정규직 회사, 사성은 비정규직 회사...
골자는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쓰게 하면 그만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하고 같은 기름값을 내니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빈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정의를 다시 쓰지 않으려면 울고 불만있는 민주부터 줄여 나가야 하겠죠!

토돌이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즉 군대라는 조건으로 싸게나가는 px는의 물품은 그만큼을 부담을 국가에서 지고 그들을위해 하는것이아니라 즉 애초부터 그들에 월급을 줄예산이 없으니 px물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위하는 명목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글쓴분 ktx사태(철도공사)와 이번경우는 엄연히 다른경우입니다. ktx는 비정규직으로 1년일할경우 공사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자체가 턱없이 말이되지 않은것 일수도 있습니다. 공사 공채가 아닌 경력사원을 뽑는경우도 아니고 1년 비정규직 일한다고 그들을 전부 공사직원으로 채용해주면 어떤 여성분께서 공무원 및 공사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이랜드 사태의 우리어머니뻘 분들은 전형적인 비정규직 사태에 관한 고름이 터진것입니다. 즉 정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보험혜택 및 월급 호봉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그들이 일어선것입니다. 이랜드 사태분들은 다른걸 요구한게 아닙니다. 임금인상?..그런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은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월 100여만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있습니다.

외국언론이 한국의 기현상 중 하나가 자본가들을 위한 정치세력을 옹호한다는것이죠. 비정규적 법안 통과될때 민주당 한나라당 열우당 사람들 다 가만히있었죠. 모른척했죠. 이제 합법적으로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게 되는거죠.

비정규직 문제들을 극복한 한국의 다른 기업들의 사례가 존재하죠. 정규직 노동자들이 월급인상을 제한하면서 비정규직을 감싸안아 해결을 본 경우도 있고 회사 자체의 결정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여 끌어안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랜드사태는 이랜드 정규직들이 아무도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같이 갈 의사가 없다는 것과 회사 내에서도 그러한 자금의 여유가 없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크게 반대하는것으로 인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차후에 면밀히 검토한뒤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의 정부 차원에서의 공권력 투입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비정규직문제에 있어 어떤 하나의 무력동원의 선례로 남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양측의 갈등의 쟁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한 몇개의 사례에서처럼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정부차원의 저이자 대출로 막고 차후에 회사의 구조조정은 이랜드에게 위임하되 정규직 전환자들의 일정부분 필수 고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차후 다른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회사에서 소액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는 win-win 전략이 옳다고 보이네요.
하지만 그 역시도 정부의 돈을 언제 받을 지도 모를 민간기업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과 상대적으로 재정의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쓰지않고 양측이 만족한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이자 근본적인 비정규직법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1년 뒤 공사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입사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노사간의 약속파행과 그로인한 농성밖에 남지 않은 것이겠지요.
결국엔 국가가 이부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소홀히집고 넘어갔기에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없는 양측의 이득이 갈려있는 기나긴 싸움이겠죠.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 먼저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한 수습과 이와 관련된 법적조항들의 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적 정책의 시행을 통해 극복해내야 하겠지요.
게다가 현재 파업을 진행중인 분들도, 어차피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완벽한 고용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어느정도의 손배를 받고, 다른 직업을 구하는 쪽으로 가야만 하지 않나 싶네요.
이분들의 안된 사정이나, 회사의 약속불이행이 있다고는 하나, 무조건 적으로 이분들의 전원 채용이 불가능할 것은 눈에 불보듯 훤하니 말입니다.

이랜드는 뒤로 빠지고 이랜드 건물안에 있는 유통업계 사람들과 근로자들이 싸우고 있다 들었는데
여기서 해결책이 유통업계의 사람들이 작은 이익의 손해를 감수하고 근로자들의 편의를 봐주어야한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