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인간들이 그런 소리할 자격이 있을까?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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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왔읍니다. 양해 바람니다!

우선 엠페러님의 원문처럼 여러가지 경우를 두고,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생명경시 풍조가 있읍니다.
사소한 이유로 죽이고, 자식마저 죽이는 잡것들이 있읍니다.
 
일본같은 썩은 나라는 마약을 살인 방화를 해도 무죄라고 합니다.
중국같이 문화대국으로 성장하려는 나라는 단속을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도 조용한 나라는 아닙니다.
전에도 경고를 했듯이, 세계 각국의 조폭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까요?
전에도 말을 했듯이, 법이 솜방망이라 제대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칼이 고위층에게 간다는, 내 말을 쉽게 넘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연 인간들에게 묻고 싶네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가?
범죄자들은 인간들 목숨 파리목숨처럼 여기고 살생을 자행하고
국가에서 제대로 사형집행도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범죄자가 여러명의 피해자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의 범죄자를 제거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강력한 처벌로, 범죄근절에 힘써야 합니다!

-------------------------------------( 퍼 온 글 )--------------------------------------------

“교도소 누가 더 많이 갔나” 말다툼 살인극 비화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7-11 00:36

‘누가 더 많이 교도소에 수감됐는지’를 둘러싸고 벌인 말다툼이 살인 사건으로 비화됐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10일 교도소 수감횟수를 두고 다투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조모씨(53)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천선동의 한 고물상 앞에서 동네후배 이모씨(38)와 술을 마시면서 서로 교도소에 더 많이 수감됐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다 이씨가 자신을 때린 데 격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이씨는 17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1차례인 반면, 조씨는 전과 12범으로 교도소 출입은 이씨보다 몇차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피가 묻은 옷을 발견,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창원|권기정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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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탈'을 쓰고… 4살아들 숨진채 발견
4살아들 가두고 가출… 수개월만에 숨진채 발견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네살배기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 둔 채 가출해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0일 “나흘 전 구로동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4)군의 어머니 김모(37)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3월 말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김씨는 검거 당시 내연관계인 40대 남성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일 병원에서 5개월 만에 퇴원한 남편 박씨로부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어머니 김씨의 행방을 쫓았다. 김씨 명의로 된 휴대폰도 없어 추적에 애를 먹던 경찰은 호프집을 잘 다녔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남편 박씨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심하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며 “2월께 부인이 병원을 다녀간 뒤 소식이 없어 퇴원하자마자 집에 왔다가 엎드린 채 심하게 부패된 아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3월 말 서울 구로동 자신의 집에 박군을 홀로 남겨둔 채 집 현관문을 잠그고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출 이후 집을 한번도 찾지 않아서 아들이 숨진 지 몰랐다”며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생활고를 참다 못해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또박또박 말해 조사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어린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 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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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환각제 먹었으니 살인ㆍ방화는 무죄”
 
헤럴드 생생뉴스 | 기사입력 2007-07-10 14:32  
 
환각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계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의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도쿄 지방 법원 하치오지 지부는 이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도쿄도 마치다 시내의 피고(42세)에게 “약물을 남용해 현저하게 환각과 망상에 지배되고 있었다”며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피고는 지난해 1월 마치다 시내의 거주지에서 계부(당시 69세)의 입안에 드릴을 찔러 살해하고 베란다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37㎡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있었다.
판결은 피고가 사실 관계와 살의를 인정한 데다가, 범행 당시 향정신성 약물을 대량으로 복용해 정신병이 유발, 환각 망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문환 기자(m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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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의약품 망치는 자 용서 없다"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7-07-10 18:21  
 
비리 前 감독관리국장 전격 사형 집행… 안전 불감증에 본보기로
중국 당국이 비리 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샤오위(鄭?萸)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국장에 대해 10일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전격적인 사형 집행은 중국이 중국산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식품 안전 등을 제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정 전 국장의 상소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이날 정 전 국장에 대한 사형을 승인했다. 정 전국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모처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정 전 국장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식품 의약품 감독 책임자로서 8개 제약사의 청탁을 받고 의약품, 의료기기의 허가를 내주면서 모두 649만 위안(7억 7,8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체포됐다. 특히 정 전 국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의약품 생산 일련번호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나 최근 중국에서 잇따르는 의약품 안전사고의 원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국장은 지난해 부작용 사고가 발생했던 가슴성형주사제 PAAG, 항생제 수액 신푸(欣弗) 등의 심사 등록을 책임졌다.
체포 후 올 5월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정 전 국장에게 뇌물수수 및 직무소홀 죄 등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다.
정 전 국장은 상소했으나 지난달 22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에 최고법원은 “정전국장의 행위는 중국 국민과 국가에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며 일벌백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정 전 국장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1심 판결 한달여만에 전격 사형을 집행한 것은 최근 중국산 애완동물사료, 치약 등에 대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거센 비난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격적인 사형집행은 중국산 불량품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스스로 철퇴를 가할 방침인 만큼 더 이상 무역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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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공화국' 한국, 생활고 자살이 늘고 있다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7-11 08:02 | 최종수정 2007-07-11 09:12  
 
최근 들어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한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50대 가장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관련 기관의 대책은 미숙하기만하다.
" 더이상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다."
사업실패로 20억 부도사태를 맞은 이모(51)씨는 지난 7일, 유서를 남기고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홀연히 사라졌다.
이씨는 두 남매를 승용차에 태운 채 절벽 아래로 추락시켜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
다행히 추적에 나선 경찰에 발견돼 모두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씨는 '살인예비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두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 구체적인 양육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친척집에 맡겨졌다.
이씨는 또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어린 자녀도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지만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범법 행위만 처벌하고, 아이들은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했다. 자살예방상담, 재활 프로그램은 보호자들 소관"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분석한 2005년 인구통계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만명당 2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연평균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5분에 한 명씩 자살 시도가 이뤄지는 등 그야말로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자살 시도자는 이씨의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살 실패 이후 2~3차례 자살시도를 반복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국회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관련 통계 조사, 기본계획수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자살 시도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서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자살예방 기구를 마련하고, 상담센터와 경찰, 병원 응급실, 소방방재청 등을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살 위험자와 시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원스톱 상담이나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같이 최초 자살 시도시 자살 예방상담소로 연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산 생명의 전화 이정환 실장은 "자살 결심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자살 시도자와 가장 가까이서 마주치는 가족, 경찰, 소방관,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자살예방 상담소로 바로 연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병을 비관한 60대 이상 노인층과 10~20대의 자살이 급격히 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생애별 자살예방교육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자살은 결코 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는 만큼 사회적차원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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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도 국제화···27개파 암약
 
스포츠칸 | 기사입력 2007-04-26 21:48  
 
‘FTA시대, 조폭도 수입되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조선족을 모아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유흥업소 주인과 시민 등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온 ‘연변 흑사파’ 일당 32명이 26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 폭력조직과는 달리 다리에 칼이나 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작은 시비에도 흉기를 휘두르는 ‘무식한 방법’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화 등의 소재로나 등장하던 해외 조폭의 국내 활동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듯 국내에는 해외 조폭이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연조도 오래됐다. 러시아 마피아를 비롯해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합회 등 귀에 익은 조폭은 물론 미국 LGKK단이나 태국 차이파 등 수십개의 해외 조폭이 한국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프리카 조폭까지 판치는 세상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국회 정보위 소속 원혜영 의원(열린우리당)은 “2002년 이후 무역이나 관광 등의 이유로 입국한 뒤 국내 조폭과 연계조직을 구축한 해외 조폭이 27개나 된다”며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침투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의원의 주장이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보고 내용이다. 이 때문에 법무장관이 검찰에 해외 조폭의 동향파악을 지시했을 정도다.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마피아는 ‘야쿠트파’와 ‘페트락파’ 등 10개 조직이 이미 국내에 깊숙이 숨어들었다. 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 거래나, 러시아 여성 성매매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일본 야쿠자는 ‘야마구치구미’ ‘스미요시카이’ 등 5개 조직이 국내 조폭과 연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거나, 사업을 내세워 부동산 거래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분석이다.
또 조직원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삼합회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범죄조직이나 중국동포 등과 손잡고 한국을 대상으로 마약밀매와 밀입국 알선 등을 자행하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홍콩에서 제작한 위조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홍콩 삼합회 일당 4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밖에 2003년 러시아 마피아 조직 야쿠트파 두목 나우모프가 부산에 잠입했다가 반대파 조직인 파드락파에 의해 피살되는가 하면, 2004년에는 한국 여성을 마약운반책으로 동원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프랭크파’의 일당이 붙잡히는 등 국제범죄조직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5년 말까지 벌어진 국제범죄가 407건이고 적발된 범죄자만 2640명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범죄마저 세계·국제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주소다.
〈엄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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