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담배·휴대전화에 필로폰까지…'구멍뚫린' 교도소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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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전에 사형수에 논란이 있었을 때에... '국가의 사형집행은 정의실현'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사형수들 감방에서 왕처럼 교도소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하였읍니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가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위험진다'고 하였읍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예가 있는데...
사형수한테 수수료 받는 변호사나, 밥통 챙기려는 인권운동가?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했읍니다.
법의 처벌을 강력해져야 하고... 사형수 사형집행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폭두목의 자식들이 결혼실을 하면... 경찰이 호위하고 정치인이 주례서고 연애인들 많이 참석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과거 이승만정권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폭과 정재계에 연관된 것들
오래전에 토론실에서 조폭과 단절하라고 했읍니다.
현재 한화그룹회장은 조폭을 동원하여 보복폭행을 하였고... 병을 핑계로 나오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구인들 언제까지 이렇고 살 것인가?
 
---------------------------------------( 퍼 온 글 )---------------------------------------

담배·휴대전화에 필로폰까지…'구멍뚫린' 교도소
재소자 두차례 소지품 검사 뚫고 필로폰 몰래 반입…교도소 "소량이라 적발 힘들어"
 
수감중인 재소자가 소지품 검사를 뚫고 필로폰을 교도소로 반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2일 강원도 춘천교도소에서 수형생활중인 재소자 하모씨는 2-3회분 투약분인 0.08g가량의 필로폰을 교도관에게 신고했다. 교도소내 교회 근처에서 조그만 통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주웠다는 것.
그러나 지난 2월 당시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했던 하씨가 그때도 필로폰을 발견했다며 신고한 사실을 수상히 여긴 춘천교도소 측의 자체 조사결과 하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곧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 선정시 유리한 심사를 받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는 것.
하씨가 신고한 필로폰은 지난 7월 대구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되면서 하씨의 손목시계안에 숨겨져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소자 관리규정상 하씨는 이감하면서 대구와 춘천교도소 두 곳 모두에서 영치품 검사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검사는 무용지물이었다.
교도관들은 영치품 검사 과정에서 이같이 마약류를 은닉해 들여오는 것을 찾는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교도소 관계자는 "워낙에 소량이어서 (찾아내기가) 힘들다. 교도관으로서 그정도 변명밖에 드릴 수 없다. 찾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현재 하씨가 필로폰을 어떤 경로로 교도소에 들여올 수 있었는지, 또 마약을 들여오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와 청송, 대구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수형생활을 했던 하씨이기에 어디에서 마약이 반입되었는지 여부마저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월 하씨가 처음 마약을 주웠다고 신고했던 대구교도소에서도 자체조사를 했지만 필로폰이 어떵게 교도소에 들여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교도소측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돼 복용이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소변검사 등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며 " 교도소 내에서는 마약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하는 재소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휴대전화를 가진 재소자가 적발된데 이어 마약까지 발견되는 교도소.구멍뚫린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구멍뚫린 교도행정 "마약반입 상상도 못할 일이라 따로 검사 안해"
춘천교도소에서 필로폰 0.08g을 소지하고 있다가 교도관에게 신고한 하모씨는 이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씨는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지난 2월에도 필로폰을 주웠다며 신고해 처우개선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하씨는 같은 목적으로 교도관에서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씨는 그러나 마약 소지 과정 등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춘천교도소의 진상조사 결과 하씨는 마약을 대구교도소 안에서 주웠으며 이번 마약도 그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교도소에서 신고했을 당시 전량이 회수되지 않은 점도 문제거니와 그 일부를 춘천교도소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영치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도소측은 영치품 검사와 몸 수색으로 반입되는 마약을 적발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씨가 필로폰을 손목시계에 숨겨 교도소로 반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교도소측의 영치품 검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안과 같이 재소자가 마약을, 그것도 극소량을 소지할 경우 적발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춘천교도소 관계자는 "교정시설안에 마약류가 반입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도소내에서 따로 검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마약류를 검사하지 않는 교도소내에서 마약 반입이 담배나 다른 물품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사 제휴] 춘천CBS 박현 기자 qscxaz@cbs.co.kr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입력시간 : 2006/10/11 00:35
 

 
 
교도관 재소자 고소 시달린다
4년반동안 996건 달해…실형선고는 1건도 없어

대전교도소에서 최근 교도관이 재소자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용자 인권 및 처우 문제 못지않게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교도행정·관리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은 일제의 잔재로 인식돼온 ‘교도관=가해자,재소자=피해자’란 고정 관념이 이제 수정돼야 하며 일부 재소자들의 일탈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수용자들을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15일 현재 5만7,978명에 이르지만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정복 교도관 수는 1만1,164명으로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 5.2명을 담당하는 꼴.
근무교대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담당 교도관 한 명이 평시 수용자 100∼200명을 관리하는 게 보통이어서 세밀한 수용자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재소자들의 고소·고발·진정 남발로 교도관들이 ‘조사 공포’에 시달리느라 재소자 앞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4년반 동안 고소·고발된 교도관은 총 996건에 걸쳐 연인원 2,901명에 이른다. 이 중 사건이 종결된 2,064명 중 무혐의(913명),각하(307명),소취하(775명) 등이 96.7%인 1,995명에 달했고,벌금 또는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다.
대전교도소 한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고소·고발·진정권이 남용되다보니 이제는 교도관을 오히려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고소·고발 남용자에 대한 행정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포츠투데이 김미현기자 mihkim@sportstoday.co.kr 
입력시간 2004-07-19 13:25 
 
 
 

재소자 처우는 개선, 교도관은 괴로워
교도관 사망..`재소자만 중요하나' 홈페이지 호소 `봇물'
고소.고발은 교도관 4명중 1명 당해..`유죄'는 거의 전무
 
대전교도소에서 최근 교도관이 재소자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용자 인권 및 처우 문제 못지않게 교도관들의열악한 근무 여건과 교도행정.관리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교정공무원들은 일제의 잔재로 인식돼온 `교도관=가해자, 재소자=피해자'란 고정 관념이 이제 수정돼야 하며 일부 재소자들의 일탈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교정인력 태부족..수용자 일탈행위 제재장치 미약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최근 잇달아 개선되면서 징벌방 수용의 상한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수갑 등계구를 사용할 경우엔 매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하는 등 수용자 인권옹호조치는크게 신장됐으나 반면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통제하는 수단은 갈수록 약해져만 간다는 것이 교정담당자들의 지적이다.
계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대세지만 이번 교도관 사망사건을 거울삼아수용자의 전과, 성행 등으로 판단할때 폭행 우려가 농후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거실을 나올때 반드시 계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교정담당자들은 행형법 개정을 통해 교정 직원들의 실력행사 요건 규정을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수용자 신체의 안전 못지 않게 직원의 신변보호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15일 현재 5만7천978명에 이르나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정복 교도관 수는 1만1천164명으로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 5.2명을 담당하는꼴.
근무교대 등을 감안할때 실질적으로는 사동 담당 교도관 한 명이 평시 수용자 100~200명을 관리하는게 보통이어서 세밀한 수용자 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이번 사망사건과 같은 위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게 교정담당자들의 설명이다.
2002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소자 3.9명에 교도관 1명, 영국 2.2명당1명,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1.9명, 1.3명 당 1명으로 파악돼 우리 교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짐작케 하고 있다.
 
◆ 남발하는 고소.고발.진정..`교도관은 괴로워'
교정공무원들은 처우에 불만을 품은 재소자들의 고소.고발.진정이 최근들어 남발, `조사 공포'에 시달리느라 재소자 앞에서 위축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6월말까지 4년반동안 고소.고발된 교도관은 총996건에 걸쳐 연인원 2천901명에 이르러 현재 국내 교도관 수(1만1천164명)를 감안할때 교도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제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음을 보여 준다.
이중 사건이 종결된 2천64명 중 무혐의(913명), 각하(307명), 소취하(775명) 등이 96.7%인 1천995명에 달했고, 기소유예가 7명, 선고유예가 1명씩이었으며 벌금 또는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다.
고소.고발 사유는 작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30.5%)였고 가혹행위(16.3%), 고소 관련 집필 및 면담 불허(16.3%), 의료처우 불만(13.5%),조사징벌 부당(6.4%)등 순이었다.
2001년 이래 재소자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 9천264건 중 인권위가 조사를 한 건수는 모두 6천58건.
이중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의 0.43%인 40건이며나머지는 취하가 1천512건(16.3%), 각하가 1천419건(15.3%), 기각이 742건(8%) 등이었다.
결국 교도관들은 걸핏하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인권위측의 조사를 받고 있고 `유죄'로 판명나는 경우도 거의 없어 공권력의 권위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까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
대전교도소 한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고소.고발.진정권이 남용되다보니 이제는교도관을 오히려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고소.고발 남용자에 대한 행정처벌의 근거를 마련, 근거없는 고소 고발로 조사받느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끔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입력시간 : 2004/07/19 10:04
 
 
 
재소자에 폭행당한 교도관 숨져
 
-내용생략-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키워
[범죄 부추기는 사회] <4> 제 역할 못하는 교도행정
 
“부모가 싸우는 바람에 그 착하던 아이가 충동적으로 집을 나갔다가 물건을 훔친 것 뿐인데, 소년원에 다녀와서 아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사소한 범죄는 죄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중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부모들의 하소연이다. 부모의 애타는 목소리에는 자식을 제대로 인도하기는커녕 아예 망쳐놓기까지 하는 교도행정에 대한 분노가 서려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34)씨는 고교 2학년 때 절도죄로 소년원에 처음 수감된 후 범죄를 반복해 20대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출소하자마자 연쇄살인범으로 돌변했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 불우한 가정 등 복합적인 원인을 꼽을 수 있지만 열악한 교도환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80년대 30%가량에 불과했던 재범률(연간 검거한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90년대 50%를 넘어섰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60%이상으로 줄곧 증가하고 있다. .
-이하 생략-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입력시간 : 2004/07/21 17:17
 
 
 
 
'교도관 폭행' 사나흘에 한번꼴로 발생
난동자 징벌처분이 전부…근본적 '심성교화' 절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씨가 복역 시절 교도관과 재소자 등을 마구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도소난동 실태를 정밀 점검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씨는 교도소에서 방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동료 재소자의 이마를 밟거나 비디오 시청을 늦게 시켜준 감호소 교사의 목을 유리조각으로 찌르고, 면담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때리는 등 수시로 말썽을 부렸다.
교도소 복도에 난방 방열기를 설치하던 인부를 이유없이 때리고 재소자를 진료하던 공중보건의가 혈압을 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에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행ㆍ폭언 상대도 가리지 않았다.
-이하생략-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입력시간 : 2006/05/24 09:00
수정시간 : 2006/05/24 09:04:38
 
 
 
 
[표주박] "펀드매니저인데…" 교도관 등친 재소자
3억 받아 출소후 줄행랑
 
-내용생략-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입력시간 : 2007/03/16 00:41:58

 
 
 
사형수의 뇌물받은 교도관
편의제공 대가 거액 상납받은 교도관 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28일 사형수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으며 각종 편의를 제공한 서울구치소 교도관 Y(36)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사형수 이모씨 등 수감자에게 담배와 사제 음식을 제공하고 휴대폰을 이용하게 해주는 등의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교도관들이 재소자에게 담배 등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사형수가 연루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교정 관계자들 사이에선 사형수가 일부 수감자들에게 ‘신변보호’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 상납을 받고, 이를 다시 교도관에게 뇌물로 제공해 담배, 휴대폰 이용, 사식 등의 편의를 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형수는 재소자들뿐 아니라 교도관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폭력조직 출신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만일 사형수가 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재력이 있는 수감자를 찍어 금품을 요구한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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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살인범, 교도소에서 또다시 재소자 2명 살해

넘쳐나는 재소자들로 인해 교정행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살인범이 다른 재소자 2명을 잇따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허술하게 재소자를 관리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지적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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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주요 탈주범 도피행
신창원ㆍ지강헌 등 사회적 우려ㆍ파장 몰고와 "교정당국 평소 관리감독 철저해야"
 
`제2의 신창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청송감호소 탈주범 이낙성이 1년 7개월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것을 계기로 역대 주요 탈주범의 탈주 과정과 도피 행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의 탈주범 중 가장 악명을 떨친 신창원(39)은 1994년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후 1997년 탈옥을 감행할 때까지 3년간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2년 6개월간의 도피생활 중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경북, 전남,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출귀몰하며 144차례나 강ㆍ절도 행각을 벌였다.
차 번호판을 바꿔 달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유유히 따돌린 신창원은 도피기간에 사귄 동거녀의 오빠가 폭행 혐의로 입건되자 합의서를 제출하러 경찰서와 검찰청을 여러 차례 드나드는 대담함을 보였다.
자신을 쫓던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격투를 벌이고 달아나면서 `다람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신창원의 도피 행각은 1999년 7월 은신중이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가전제품 수리공의 신고 덕택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주범들은 이번에 검거된 이낙성이나 신창원과는 달리 길어야 몇 주, 짧으면 몇 시간만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항공기 여승무원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민병일(38)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 구치감실에 대기하다 열려있던 유치장 철창 문으로 도주했으나 잠복중이던 경찰에 11시간만에 붙잡혔다.
지난해 7월 전주교도소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강ㆍ절도범 최모(29)씨는 탈옥 사흘만에 검거됐고 2003년 12월 전북기능경기대회에 재소자 신분으로 참가했다가 도주한 무기수 하진수(당시 30세)가 경찰의 집중적 수색 작업 끝에 하루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2000년 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구치소 쇠창살을 갈아 만든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난 탈주범 3명도 2주 내 모두 덜미를 잡혔다.
승용차 탈취 행각을 벌이고 서울방면으로 달아난 탈주범 3명 중 노수관(당시 37세)은 다음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평화시장에 나타났다가 붙잡혔으며 장현범(당시 32세)는 범행 20시간만에 경기 안산의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특수강도죄로 14년을 복역했던 정필호(당시 37세)는 당시 노수관과 함께 있다가 현장에서 혼자 도망쳤으나 사건 발생 12일만에 애인 집으로 전화해 만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경찰에 소재가 포착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10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지강헌 일당 12명의 도주 행각은 9일 만에 막을 내렸다.
지강헌 일당은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과 공주교도소로 이감되던 중 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갑을 푼 뒤 호송버스를 탈취하고 권총을 빼앗아 서울에서 강도 행각과 인질극을 벌여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경찰에 포위되자 지강헌 등 2명은 자살했으며 나머지는 사살되거나 자수했다.
1990년 12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무기수 박봉선 등 3명도 감방 쇠창살을 톱으로 자르고 탈옥에 성공했으나 탈옥 30시간만에 충남 대청호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2명이 사살되거나 자살하고 1명은 검거됐다.
탈주범들은 대부분 호송 과정, 병원 치료, 외부행사 참가 등 감시의 눈길을 뜸한 기회를 노려 도주한다. 아무래도 감시가 심한 교도소 내에서 곧바로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탈출하는 경우보다는 교도소 생활 중 감시의 눈길을 피해 흉기를 준비하고 도피 계획을 짜 온 경우가 훨씬 많다. 탈주범을 예방하려면 교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차는 있지만 탈주범들은 반드시 붙잡힌다"면서 "대부분 며칠 내로 붙잡히며 설사 장기간 도피에 성공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올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낙성의 도피가 장기화되면서 `제2의 신창원'이 될까 봐 우려해 왔으나 이번 검거로 걱정을 덜게 됐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입력시간 : 2006/10/31 21:15

 
 
 
조폭에 점령당한 삼바의 나라
브라질 상파울루, 범죄 조직 폭동으로 무정부 상태… 공권력에 전쟁 선포
 
 ▲ 5월 15일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서 한 소년이 폭력조직의 폭동으로 불타버린 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 AP 
 
중남미 최대의 경제 도시인 상파울루와 인근 지역이 범죄조직 ‘제1수도사령부’(PCC)에 의한 폭동으로 12일부터 공포의 도시로 변해 버렸다. 폭동과 소강 국면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300곳이 넘는 경찰서와 교도소 등 관공서가 PCC의 습격을 받았다.
도심에선 은행과 상점 수백 곳도 공격을 받았으며 수십 대의 버스도 불태워졌다. 교도소 80여 곳에서도 폭동이 벌어졌다. 최종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폭동 사태로 경찰관과 교도소 경비대, 민간인 등 1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엄청난 조직과 자금력 가진 PCC
사상 유례가 없는 범죄조직의 폭동을 일으키며 상파울루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PCC는 교도소를 텃밭으로 한 브라질 최대의 범죄 조직이다.
이 조직은 1993년 타우바치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이 중심이 돼 재소자조합 형태로 결성됐다. 교도소내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교정시설의 파괴와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다.
브라질 교도소 환경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언급될 정도로 열악하기로 유명하고 고문 및 재소자 학대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브라질 교도소는 대부분 중남미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소자가 넘쳐나는 데도 시설은 비좁아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할 정도여서 재소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중남미 18개국의 수감자는 모두 6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54%가 느려 터진 사법체계 탓에 현재까지 검찰의 구형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돼 있다. 구형이 되기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해 중남미 교도소의‘인구 밀도’는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정 환경에 불만을 품고 결성된 PCC는 이후 교도소 폭동과 탈옥, 마약 및 무기 밀거래, 은행강도, 납치 등을 자행하는 한편 교도소를 바탕으로 조직원을 확보하며 대형 범죄조직으로 성장했다.
2001년에는 3만여 명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단 하루 만에 상파울루 주 28개 교도소를 장악한 소요사태를 주동하면서 유명해졌다. 8,000여 명의 재소자와 교도관을 인질을 잡았던 당시 소요사태로 모두 19명의 수감자가 사망했다. 2003년 11월에는 열흘간 경찰서 50여 곳을 기관총과 폭탄으로 공격, 경찰관 3명을 숨지게 해 악명을 날렸다.
이들의 힘은 엄청난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상파울루 지역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PCC는 조직원들이 2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경찰 당국은 조직원이 1,500명 내외일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동조하는 교도소 일반 재소자까지 합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운영자금도 납치ㆍ은행강도ㆍ마약 및 무기밀거래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 엄청난 액수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패한 교도관 등 관리들을 매수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매수한 교도관 등을 통해 휴대폰도 밀반입해 외부와 교신하는 방식으로 옥중에서도 범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찰서와 교도소 폭동 등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PCC 두목급들이 외부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이번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재소자들의 휴대폰 통화 감청을 통해 정보수집에 나섰고 교도소 인근의 휴대전화 무선 기지국을 폐쇄하고 교도소 27곳에서만 재소자로부터 휴대폰 200대 정도를 압수했다.
정치세력화 위한 힘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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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국제부 기자 naiger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