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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나라에 선한 사마리안 법 도입과 재정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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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승객이 골프치러 해외 나가며, 방치 해 죽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겠거니 떠넘긴 결과로 소중한 생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상당수 외국 법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우리 형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나 가족의 경우
정부가 의사상자로 지정하기 전에 의료 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선한 사마리안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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