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 핫이슈토론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보아도 될것같은데요..지급준비율인상과 2005.10~지금까지 7차례 금리가 인상되면서 저금리시대의 막을 예고하고있죠..(비교하자면 2001~2004년 동안 2002.5월을 제외하곤 오른적이 없습니다..물론 동결이 가장 많았고 인하는 7차례였다고 하네요)

정책기조가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결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의 2/3는 저금리 정책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택시장 불안해소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시킨다면 가계와 금융기관에 부실을 가져올 수 있겠죠~
현 시점에서의 금리정책 초점은 경기부양보다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둬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경기부양은 규제완화나 재정지원수단 등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분명 한은이 주장하는 균형금리인 연 6~8%까지는 도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를 낮추면
긍정적 효과 => 은행자금이 주식자금으로 이동하여 기업활성화, 기업 이자 부담 감소  => 경기부양
부정적 효과 => 은행자금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으로 이동하여 시장유통자금감소 => 부동산가격 상승 =>부동산 거품

실질적인 예로는 얼마전 미국이 경제성장율을 높이려고 저금리 정책을 했다가 부동산이 꿈틀되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금리 정책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저금리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의 효과를 나타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적 성격이 강한 주식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어나게되면 가격이 가격을 끌어 올리는 식으로 부동산거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매우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요동치기 전에 금리를 다시 어느정도 수준으로 맞춰줘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다시 은행으로 돌려야 합니다만....
금리를 다시 높이게 되면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휘청할수 밖에 없죠..
그리고 부동산가격은 이미 방아쇠가 당겨진 것처럼 단순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잡아 낼수 없을듯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동산으로 빠지는 돈이 확연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대출금리를 제하더라도 수익률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의 거품을 어떻게 가라앉히냐가 문제인데요. 이는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요. 부동산의 거품은 단순히 저금리 정책을 펴서 없어지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에서 부동산가격은 이미 방아쇠를 당겨진것 처럼 단순한 방식으로는 멈출수 없다라고 말씀드린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저금리 초기에는 은행권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으로 들어간돈은 시장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고착화 되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한 주식가격보다는 안정적인 재산증식수단이 되어버린 부동산으로 더욱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권에서 빠져나온 돈이 오히려 주식보다는 부동산쪽으로 더 몰려 들어가므로 인해서 시장 자금유동력에 있어서는 저금리정책을 펴서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요동치기전에 어느정도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폈어야 합니다.
결국 초반에 단순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거품이 생겨 버렸고 그 거품으로 인해서 더욱 큰 부동산거품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는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금리를 조정하는것 만으로는 금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려줄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내 놓은 대책이 부동산 대책중 가장 강력하다고 할수 있는 대출규제, 부동산에 대해서 대량의 세금부과입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현시점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금리 상당히 복잡한 것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금리는 낮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추기 못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돈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현재, 갖은 돈으로 부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재투자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읍니다.
즉, 물가상승에 대한 가치의 절하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적으면,
은행권에 돈이 몰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돈이 몰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읍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은행금리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은행금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행금리가 높으면 경제발전에 지장이 있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사회 불규형은 가속됩니다.
높은 금리에 따라서,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높은 금리에 따라서, 돈 있는 사람들은 더욱 공돈이 생기고, 없는 사람들은 감아야 할 돈이 더욱 많어집니다.
높은 금리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압박하고 배당금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이윤으로 부담을 감소시키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투자한 곳이 없으므로 부담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금리와 기업의 배당률 물가상승률 투자 기대금 등등 복잡합니다.
전에 네이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론실에 썼듯이
우리가 저축한 돈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돈이 가치가 절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높이는 것보다, 물가를 잡아야만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저축과 기회의 균등과 소득의 평준화가 이루어 집니다.
내가 주장하는 인본주의경제학에서 이러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FTA가 체결된지금 저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합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싸질텐데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국민들이 먹는 육류가 3분의1가격이되고 오렌지등 과일값도 내려가겠죠. 즉 생활필수품가격이 떨어지고 자동차 부동산시장이 그대로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적은돈으로 생활할수있게되므로 그것들을 저축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시장을 돌리기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

아카데님 한미FTA와 저금리정책과은 연관성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