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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 vs 교육부 '3불정책' 갈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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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11건 조회 6,170회 작성일 07-03-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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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대학이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 폐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측에서는 입시자율권 보장을 위해 폐지를, 교육부측에서는 폐지시 교육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a9.gif 여러분은 '3불(不)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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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_IA님의 댓글

Logos_IA 작성일

기여입학제를 통해 기존 정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여입학제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기회가 침해받을 소지도 없고, 기여입학제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이라면 스스로 빠져나가거나 주변에서 외면할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대학 지원금으로 돌릴 형편이 안 되는 이상, 대학 재정 보충 그리고 재정 여건 향상으로 인한 공익 증진 효과를 위해서 기여입학제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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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a님의 댓글

kaza 작성일

기여 입학제와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고려 해야 합니다..
사교육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대학에 투자하여 교육에 발전에 도움되는 것이지요
물론 요즘 문제가 되다 싶히 이 자금의 투명한 자금운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단순히 자금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 전반적으로 기여를 하는 방안(학술적 자료 제공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윗분 말씀처럼 기여입학제 학생이라도  대학학점관리를 못한다면 입학 처리를
무효 시키면은 형평성 문제도 사라 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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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힝님의 댓글

잇힝 작성일

저는 3불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보단 따로 떼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여입학제는 찬성합니다.
국가에도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의 자식은 그만큼 나라에서 혜택을 받게되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여입학금으로 대학에 이익을 주었으므로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몇몇 대학의 졸업고사 시행으로 기여입학생의 학력수준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 봅니다.

고교등급제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간 학력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일수록 더욱더 그렇지요.
현재 2008입시 정책으로 각 대학마다 내신이 강화되고 있는데 고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력수준이 아주 높은 강남권의 학생들은 내신점수를 얻기가 힘드니까 많이 불이익을 보겠죠. 또한 이로 인해 자퇴하는 학생들도 늘어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고교등급제는 인정해야만합니다.

또한 본고사에는 반대를합니다.
본고사의 최대의 문제점인 사교육비 증가는 어떠한 근거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옛날 본고사를 시행했었던 때에는 각 학교의 학생들의 과외를 받지 못하면 절대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할정도로 과외열풍이 심했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문제들이 고등학교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의 공부만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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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따로 떼어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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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기여입학제의 경우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무난하게 졸업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학연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는 자칫 돈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 시킬수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은 어쩔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국내에 팽배해 잇는 학연이 어느정도 철폐되고 입학이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대학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기여입학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들어간다고 해서 노력없이 졸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게 되면 말이죠.
기여입학을 하기 전에 대학문화, 사회적 학연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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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고교등급제의 경우 저는 현시점에서 고교 등급제를 논할단계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라고 봅니다.
교육자체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데 평준화되어도 문제이고 등급제를 시행해도 문제입니다.
만약 공교육이 정상화 된 후에 제가 생각하는 고교등급제의 경우 공립학교- 사립학교 분할하여 공립학교의 경우 평준화 시스템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자연스럽게 등급이 형성되겠죠 공립학교보다 교육의 수준이떨어지면 비 선호될것이고 교육의 수준이 높으면 선호될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립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립학교가 앞장서서 교육의 변하와 개혁을 주도하고 공립학교가 그것을 벤치마킹 하는 시스템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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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그리고 내신의 불합리성때문에 고교 등급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내신이라는 것은 주어진 교육 환경하에서 얼마나 성취를 하였는가를 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하에서 성취도가 얼마나 높은지 측정을 하는 것은 수능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고교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주어진 교육환경하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성취하였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신의 이유로 고교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내신을 없애고 대학별로 본고사를 보거나 수능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교등급제를 하기전에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숙시설완비등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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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_IA님의 댓글

Logos_IA 작성일

고교등급제 시행하려면 고교별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기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남권 학생들은 내신 얻기가 힘들다는 것도, 개별적 속성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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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힝님의 댓글의 댓글

잇힝 작성일

객관적 측정은 전국연합 모의고사의 평균으로 측정할 수 없을까요 ? 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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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어떨까요님의 댓글

이런건어떨까요 작성일

수능대신 아이큐 테스트나 직무적성 검사와 같은 (미국의 수능같은) 타고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들을 검사해서 지원하는 부분과 맞으면 합격 불일치면 불합격.. 너무 로똔가?? 아무튼 그럼 본고사 문제 일단 해결..

고교등급은 수능시험제도를 저런식으로 바꾼다면 당연히 학생들의 창의력과 개인 장점을 개발해주는 대안학교가 더 메리트가 생기게되어 자연스런 표준화를 만들게 되겠지요..
대학의 커리큘럼도 지금과는 상당히 바뀌게 될것이구요

기여입학제는 당연히 정원외 선발에 기부금 최소 건물한채이상 까다로운 졸업관리로 마무리 진다면 누가 모라하겠습니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전환이나 하시라고 말씀드린것이지만 100%농담은 아닙니다. 기초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학에 가서도 진정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채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문제점의 뿌리가 밖혀있는 땅이 콘크리트바닥인지 자갈바닥인지도 인지하지 못한채 열매를 못맺는 썩은 가지를 자를지 말지를 고민하는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드는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다. 하구 싶은거 하면... 그렇게라도 돈 들여서 자식들이 하고 싶은거 하면..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구싶은 공부를 또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진정한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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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님의 댓글

검은눈동자 작성일

우선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간에는 엄연히 실력차가 존재합니다. 대입만큼은 아니지만 중학생시절 조금 더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내신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모조리 무시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는 내신성적에 대해서 각 대학들로 하여금 더욱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남귤북지라는 말처럼 각자가 소속된 환경에 따라서 이리도 저리도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부된 자금으로 여러 학생들이 학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이는 추진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기부자금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대학의 철저하고 투명한 자금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입학제로 인하여 돈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여입학자들은 일반입학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자이기에 타학생들보다 까다로운 졸업조건을 적용시키면 실시해볼만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단 기여입학제를 5%정도이내로 제한해야 각 대학과 타학생들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비 문제이지요..이 제도가 부활한다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학력의 양극화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특별과외를 많이 받다보니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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