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결국 타결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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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미 FTA 타결내용 [연합뉴스 2007-04-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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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한미 FTA 타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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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ㆍ양측 상품관세 94% 3년내 철폐 │
│ (車.섬유포함) │ㆍ3천CC 이하 승용차.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철폐 │ㅡ>연5억달러이상수출효과창출이라는군요
│ │ㆍ3천CC 초과 승용차 3년내 관세철폐 │ㅡ>3년후 약8억달러가 에상이라는군요
│ │ㆍ픽업트럭 관세 10년내 균등철폐 │ └>또 일본과 전면적인 미국시장 경쟁시작입니다.
│ │ㆍ국내 자동차 보유세제 3단계로 단순화 │
│ │ㆍ자동차 특별소비세 단일세율 적용 │
│ │ㆍ미측 수입액 61% 상당 섬유제품 관세 즉시철폐 │
│ │ㆍ일부품목 원사기준 예외적용 │남성셔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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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ㆍ쌀 양허제외 │이것은 정말로 잘한..
│ │ㆍ쇠고기 15년/돼지고기 최장 10년내 관세철폐 │서민이 3분의1로 먹을수있고 뼈들어도 현재하고있는검역결과에따라 뼈든고기도 수입여부를 검토한다는군요....
│ │ㆍ오렌지 수확기 현 수준 계절관세 │한라봉과 경쟁이 예상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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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ㆍ한반도 역외가공委 설치(비핵화.北 노동환경 해결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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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 │ㆍ무역구제협력委 설치 │
│ │ㆍ반덤핑 조사전 사전통지.협의 │별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군요
│ │ㆍ가격.물량합의시 반덤핑 조사중단 │
│ │ㆍ다자 세이프가드의 재량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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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ㆍ투자자-국가간 소송 대상 간접수용 범위에서 조세정책은 │
│ 투자 │제 │
│ │외/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제외 │
│ │ㆍ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발효 3년후) │단 약간의 제한은 있다는데...정확히기억이..
│ │ㆍ방송 국산 프로그램 쿼터 일부 완화 │5%씩 내렸다는군요
│ │ㆍ외국방송 재송신 더빙 불허 유지 │
│ │ㆍ스크린쿼터 현 수준 동결 ㅣ 스크린쿼터일수를 줄이면줄였지 늘리진 안을거라는군요
│ │ㆍ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기구 구성(협정발효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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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ㆍ외국계 제약사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
│ │ㆍ의약품 시험기준.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 협의 │2000억원이상의 손해가 예상되다는군요
│ │ㆍ신약 최저가 보장은 불허 ㅣ
│ │ㆍ복제약 시판허가시 특허 침해여부 검토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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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검역 │ㆍ정례협의회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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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장벽 │ㆍ표준.기술개발과정의 내국인 대우원칙 │
│ │ㆍ새 규정 제.개정시 상대국에 통보 │
│ │ㆍ시험.인증기관 지정시 상대국 기관 비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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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ㆍ급격한 외화유출입 통제용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
│ │ㆍ산은.기은.주택금융공사.농협 등 FTA 협정예외 │특수성인정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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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ㆍ외국인의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지분제한(15%) 2년내 철폐│
│ │ (KT. SKT는 제외) │
│ │ㆍ기술표준 제정시 사업자 의견개진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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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ㆍ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2년 유예) │이것도 약 20년이 늘어남으로서 2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다는데 1년에 100억원씩
│ │ㆍ정부 책임으로 3년 이상 등록 지연시 지재권 존속기간 연 │
│ │장 │
│ │ㆍ지재권관련 손해배상 규정한 법정 손해배상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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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환경 │ㆍ무역.투자촉진목적 노동.환경보호수준 저하 금지 │
│ │ㆍ노동분야 공중의견 제출제 도입 │
│ │ㆍ환경분야 대중참여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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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ㆍ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40일 이상으로 연장                             │
│ │ㆍ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분야 비위반 제소                           │
│ │대상 (지재권은 세계무역기구 결정시까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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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시장의 40%가 미국이 차지하고있고 우리나라는 1~2%라서 매우 위험해졌다고합니다.
또 미국은 의회의 힘을 받아서마지막 협상에 유리하조건을 차지한데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합니다.
과연 FTA타협결과에따른 여러분의 생각은어떠하신지 저는 대체로 만족합니다.
그저 아쉬운게 있다면 뼈쇠고기부분입니다.

아그리고 표는 다른곳에서 퍼왓는데 법쪽이 빠진듯합니다.
사무소 설립을 통한 미국법조언(?)이 가능해지고 국내변호사를 고용할수있다고 하고
몇가지내용은더있지만 까먹었습니다..ㅠㅠ 뉴스를 급하게 보고오느라...(독서실)

 여러분은 FTA가 결국 타결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