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능공무원 퇴출정책' 찬반토론 > 핫이슈토론

저는 서울시는 물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항과
저는 충분한 의견수렴 등 대안 마련 후 실시하는 것이 ,,  라는 문항이
상반되는 의견인가요? 당연히 2번째 답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쨋든 두 문항 다 위의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견수렴이나
대안 마련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던지 간에 항상 해야하는 절차이고.

신이라고 사람 못 버리는 법 없습니다.
무능한 자는 퇴출 해야합니다. 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행 되어야만 합니다.

의견수렴이나 대안마련은 하지말자는 뜻,,,
제 얘기에 대해 더 생각해보셔야 할듯.
무능한 자는 퇴출하더라도 의견수렴을 해야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행되어야만 한다는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MosDef//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법안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거죠.
의견수렴을 하지않는다는건 다수결이고 뭐고 무조건 실시한다는
것이구요. 민주주의에선 있어선 안되는 방법이죠.

기준만 확실하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는듯...공무원 자체정화정책인데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유학을 갔다온 인재도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취업을 하기위해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다. 이런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또 효육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의 목적은 참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정 방법은 국민들의 여론을 포함한 공평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수도 있고 또 다수의 담합으로 큰 누명을 쓸수도 있을 것이다. 또 불안과 초조로 일의 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행을 한다면 어떤기준에서 퇴출시키는 지 정확한 명분을 밝히고 해야죠. 그러니깐 대안이 마련되고 대안이 확실해질때까지는 시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험기간과 기준을 마련할 근평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동감합니다.

안정성 하나만 믿고 죽어라 열공해서 공무원 된 사람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제도겠지만
국가의 발전과 공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인정받을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정하고 빨리 물러나세요. 왜냐면 국민들의 세금은 소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