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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Re..<무능 공무원 퇴출> 오랜만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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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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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공무원 퇴출> 오랜만에 잘한다..
해피몬
최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바람이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다. 서울과 울산에 이어 대구 서구청에서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쌍수 들어 환영하는 눈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무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대구 서구청은 지난 12일 "불성실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을 골라내 쓰레기 단속이나 환경순찰 등 현장 근무에 배치한 뒤 이중 일부만 구제하고 나머지는 직권면직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말까지 퇴출 대상 공무원 10∼20여명을 골라낸다는 방침이다.
윤진 서구청장은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한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공직풍토를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퇴출 공무원 후보 선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무능하고 태만한 퇴출 대상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공무원은 눈에 띄게 부지런해 졌다. 퇴출 공무원 후보 선정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서울시청 구내 이발소. 예전 같으면 5~6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이발을 하고 있을 시간에 외부 손님 한 명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간 본관 안에 있는 커피 전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평소 같으면 빈자리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지만 최근엔 28개의 좌석 중에 서울시청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네티즌 "일단 환영, 하지만 악용 되어서는 안 돼"
네티즌 kokXXX는 "정말 너무 속 시원하다"면서 "만성적인 무사 안일주의에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한 공무원들 3%가 아니라 모조리 갈아치워 달라. 또한 이런 기회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퇴출자로 선정한 간부가 있으면 밝혀지는 즉시 파면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ydXXX는 "원래 공직 사회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이었던 사람들이 혈세를 그리 낭비하진 않았겠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 것이 누구인가. 이번 기회에 물갈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네티즌 hshXXX는 "젊은 나이에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무너져 가는 우리 사회 일면도를 보는 듯했기에 참담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느낀 점을 토로했다.
『1.시간외근무 수당-불법이지만..거의 다합니다
2.대민관련부서 외엔 너무 한가합니다..대부분 딴 일 하고 있으며 외출해서 개인적인 일 하는 게 허다함. 반주로 한잔도 있음
3.전화기 개인적 사용 너무 허다함. 민원전화 안 받음
4.출근 때 경차/퇴근 경차--시간외 근무수당 찍을 때는 중형차
5.이른 점심 시간 느즈막하게 끝난 점심시간. 시간 관념 없다
6.명절 때는 선물 간소화. 상품권이 대세를 이룬다』
이 네티즌은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탄스러웠다"면서 "근본 문제를 안 바꾸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goXXX라는 네티즌은 "철밥통 끌어 안고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 업무는 뒷전인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은 진작부터 퇴출 되어야 했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책을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네티즌 일각에선 `정책 취지는 좋으나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hXXX라는 네티즌은 "취지는 신선한데 악용 되지나 않았으면 한다"면서 "우선 3급 4급이 하급 공무원 자른다는 말 자체가 좀 웃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부 평가단체에서 평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3급 4급이면 고위직인데 그 사람들한테 줄 잘 서란 말 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한 뒤 "외부 평가 단체 감사원에 의뢰하고 당장 1급부터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pXXX 역시 "무능하고 근무 시간 농땡이 치고, 불법으로 수당 더 타내고, 뇌물 받아 먹으면서도 상관에게 손바닥 잘 비비고, 때 되면 선물 갖다 바치는 공무원 보다 출퇴근 시간 칼 같이 지키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자기일 열심히 하는데도 아부 못하고, 선물 안 갖다 바치는 놈이 퇴출 당할 확률이 더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네티즌 여론에도 공무원 노조측은 `무능 공무원 퇴출 방안` 철회를 촉구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13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호소문에서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퇴출 후보 공무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서구청의 공무원 노조 역시 "직원들이 적지않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수렴해 이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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