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출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그들에게 처벌을 강화한다,,, 물론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본질적인
해결을 할수 없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가운데 복지제도는 너무나 미흡하고 등등의 이유로요. 처벌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이민가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해라라고 강요할수 없는겁니다. 개인이 나라를
떠나거나 하는것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갈순 없는거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면 위의 문제들은 자연히 해소될것입니다.

미혼남과 미혼녀에게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출산율이 높아질것이라
연결짓는 것도 참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네요.

음, 제가 마지막 문장을 잘못 썼네요.
토돌이님글에서 독신세가 출산률 저하에 대응하는 정책이다라고
써있진 않네요. 그런데 독신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아닌가해서
적어봤습니다.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면 된다? 너무 이상적 의견입니다. 솔직히 원정출산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극심한 이기주의적 생각을 가진 일부 기득권층의 행태이므로 충분히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사람들의 행동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병역을 기피하고 애국심이 부족한 것 처럼 묘사되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전쟁시 기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생각됩니다. 소수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탈감 등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앗으면 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소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길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토돌이 님의 처벌강화주장에 적극 긍정합니다.
저런 행태을 계속 우리 사회가 허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또한 계급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신세랑은 원정출산이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원정출산은 어떠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분명 안좋은 일이지만 또한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고싶은것은 모든 사람의 욕구이죠.
허나 매우 안좋은 방법이고, 적당한 처벌이 있어야할듯 싶습니다.

좀더 편하고, 안정하게 살고싶은 욕구를 이기심이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원정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적 취득의 절차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한국국적을 가지도록말이죠.)
그렇지 않고 원정출산 자체로 처벌하는건 '당신들 병역기피하려고 외국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벌받아라'라는 식의 애매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처벌한다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게
되고 처벌대상에 대한 기준에 논란이 생깁니다.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일부 기득권의 행태'를 없애려면 제도를 보완해야지 기득권을 혼내
줘야되는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해외에서 낳은 아이라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한국국적에 의해 병역의무를 시행한다 라는 등(이건 그냥 제가 든 예입니다.) 의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원정 출산자들이 '우리는 법을 어긴적은 없다'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죠.
해외출산이 병역의무 불이행의 권리로 이어지는 제도 하에서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도 우습죠.

순창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시 기꺼이 목숨을 바치리라 생각된다 하셨는데 사실 반드시
그래야만 애국자라고 할수도 없는거죠. 평범한 사람 대부분은 전쟁이 나면 살기위해 피난을
가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혹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께 더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아무나 할수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재의 병역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군대를 기피하는게 어쩌면 당연하리만큼 미흡하다는거죠.
물론 그들을 옹호하려는게 아니라 너무 애국심만 강조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못본다는 겁니다. 지금 군대에서 힘든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애국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단, 조금씩이라도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일인거죠.
김공님의 빈부격차 얘기는 논리적으론 비약이라고 생각되구요. 원정출산이 계급을
만든다기 보단 국적제도가 애매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는게 옳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원정출산을 하는것은 역시 부자의 경우와 다를 바없죠.

해외 원정출산을 하는 것은 일부 기득권층입니다. 또한 지식을 갖춘 층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국적 취득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여 유포하고, 개인적으로는 일의 심각성을 자각하도록 노력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등의 일을 하여 해외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캠페인이나 의식전환 정도로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것 같네요. 병역의무와 관련된 국적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막을수 없을 것같아요. 이렇게 쉽게 군대를 뺄수있는 상황에선
능력만 되면 까딱하면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겁니다. 그런데 처벌강화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한 이유는 처벌제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이죠.
현재 국적제도 하에서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국적으로 바꿀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정 출산을 한 부모에게 할수있는 처벌은 뭐가 있을까요? 벌금은 물리나요
아니면 태어난 아이의 미국국적을 다시 빼앗나요? 그뿐만 아니라 처벌을 적용할
대상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원정출산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할것인지,,,

처벌을 해야한다 개인의 취향에 맞겨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자 분들이 이래서는 않된다는 점은 인식하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심각성과 사회적인 합의는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에
저는 제도 자체를 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을 햇던 사랑들은 제도를 먼저 변화시켜서 그러한 상황을 변화를
시켜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 시키며
우리나라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의 마련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저런일은 벌어질수 없는데
동시에 처벌을 강화시킨다는건 제가 제기한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가 애초에 불가능하면
처벌할 사람도 없겠죠.
토돌이님의 의견은 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처벌하는것 자체도 애매한 잣대를 들이대야하므로 본질
적으로 국적제도 자체를 개정해야한다는 말이었구요.

아무래도 모스뎁님 말씀에 삘이 좀 닿는것 같네요-/

원정출산.
아이에게 미국국적을 취득해 주기 위해.
왜?
미국 국적을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럼, 그 매력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충 이런식으로 요약 되겟네요, 그쵸? 우리나라 국적만 갖고 있는것 보담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것을 갖는게 좋은거니까. 그러한 미국적의 인센티브(?)를 없에는 방법의 하나로, 이러한 의도로 미국적을 취득하는건 "나쁘니까"처벌을 해야한다. 음. 저는 그게 왜 나쁘다는 건지를 모르겟습니다.

국민정서에 안맞아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사이의 갭이 자꾸만 사회적 분열을 낳는, 뭐 그런 이유로-?

...써놓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어쨋든, 1차적인 사태수습방안으로는 처벌도 그리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그치만, 그렇다고 원정 출산을 유발하는 특별한 매리트가 사라지는건 아니니, 뿌리뽑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반향타고 더 크게 일어 날지도;;
그럼 그 매리트를 없애는 방향 - 미국적 따위 안타도 우리나라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하는 방향 - 으로 가야 할건데,

왜 국적을 따려고 하고,

그 따려는 사회적 이유란건 어떻게 처리해야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

.....젱잔, 뭐가 이렇게 어려워-_ㅡ;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