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관하여 > 핫이슈토론

마치 자유 만능주의, 자본만능주의를 대변한 글을 보는듯합니다.
이 글 내용대로라면 인권도 필요 없고 복지도 필요 없고 빈부 격차 해소도 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이글의 내용이 다 옳고 절대적이라고 가정해 본다고 할지라도
자유무역에 의해서 피해보는 소수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일수도 있습니다.
그에대해서 반사이익을 보는쪽은 보다 국력이 강하고 자국을 보호하는 쪽이거나 이미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발전에 기여는 하겠지요.
세계경제발전은 1년 더 앞당기기위해서 국가의 존망까지 거래하고 국민의 생존문제도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 글의 내용은 자유무역이 만능이고 경쟁하고 살아 남는 것만이 선이라고 말하는듯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국가라는 틀까지도 부정해버릴수 있는 위험한 내용입니다.

경제발전과 경제종속 양날의 검입니다.

자유무역에 의해서 피해보는 소수는 바로 비교우위산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입니다. 허나 그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크기에 얼마든지 문제점은 해결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국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하는것입니다.

파렌하잇님 주장은 지나치게 자유만능주의라서 마치 과거 제국주의때 식민지 정책또한 긍정하는듯 합니다.
가방산업과 신발산업을 단순 비교하였지만 실제 국가간이 자유무역협정은 비교할수 없는 규모이고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면 그 부담은 국민전체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유무역을 하면 없던 산업이 갑자기 뿅하고 커지는것 처럼 표현한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상대국은 언제나 물건을 팔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각종 안전장치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있고 이미 전체적인 자본,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의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한 시장으로 전락해 버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렌하잇님 말대로라면 경제 식민지가 되어도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이 나도 상관없다는 것 아닌가요?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모든면에서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자유무역은 참가자들에게 적든 크든 이익을 "반드시"줍니다.
설령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나라와 미국과 자유무역을 맺어도 말입니다.
부정적인면이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허나 피해보다 이익이 많다는것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가능"합니다.
해결법이 바로 구조조정과 세금이죠.
결국 제가 하고싶은말은 자유무역은 이롭다. 라는것입니다.

러넨이라고 하는 한 경제학자는 수출품에 매기는 세금=수입품에 매기는 세금과 같다는 "법칙"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러넨의법칙입니다.
이것을 한층 심화키게되면 No수입정책 = No수출정책 이라는것도 알수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늘리고 싶으면 수입도 늘려야합니다.

피해보다 이익이 많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수 없듯이
이익보다 피해가 크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수 없습니다.
결국 자유무역이 이롭다는 것은 자유무역을 하는 두 주체가 순수한 의도와 동일한 조건과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파렌하잇님이 주장하는 자유무역만능주의와 경제식민지와 다른점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피해보다 많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글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각 도마다 다른화폐를 사용하고, 다른 경제정책은 집행하면서, 다른 도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다면 우리가 이만큼 풍요롭게 살수있었을까요?

자유무역은 만능이 아닙니다. 허나 현재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하죠.
자유무역을 어떻게하면 유리한 위치에 설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지를 의논해야지. 찬성/반대를 의논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유통의 경우 중앙정부와 각 개별 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지역적 이기주의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국가간의 교역은 다릅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가 상대편 국가의 기반산업을 잠식하고자 한다면 자기 나라의 기반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하고 일반인하고 싸우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됩니다. 그것도 격투기 선수는 갖가지 무기를 다 갖고 있는데 일반인은 맨몸으로 싸우는 것과도 비교 할수 있겠지요.
이러한 경우 이긴 승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패자는 승자가 남긴것만 가질수 있습니다.
그관계가 식민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글에 맨 먼저 적어놓았던 대중들의 직관적판단입니다.
무역은 축구A매치도아니고, 격투기도 아닙니다.
격투기는 바로 "절대우위"를 다루는 스포츠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절대우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역은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소위 "윈윈게임"입니다.

무역에서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자본만능주의적 발상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거대 국가의 자본이 작은 국가의 산업을 잠식할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파렌하잇님의 주장이 지나치게 직관적판단으로 보입니다.
무역은 격투기는 아니지만 일부관계에서 승자와 패자의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경제 식민지라고 몇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무역은 무조건 좋다 라는 식의 논리로만 일관하시는듯 합니다.
파렌하잇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우리라나를 식민지로 만든것도 일본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시켜 줬으니 아주 고마워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동의하기 힘든주장입니다.

비교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국민이다. 한미FTA는 이익보다 피해가 막대하다.
국민들을 삶의 질을 파괴한다.
그래서 한 해에 10만명 정도가 자살이나 빈곤층으로 죽어 간다고 한 것이다.
...
러넨의 법칙은 쓸데없는 것이다. 같은 상품이 있을 경우에 주로 매기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CPU생산해서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심화시킨다고 한 것은, 이미 다른 토론방에서 쓸데없는 주장이라고 하였다.
...
우리나라는 각도가 있지만, 미국은 각 주가 있어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미국과 한미FTA를 한다고 하여도,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 하였다.

파렌하잇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대 글로벌이 '절대우위'에 있으니 까불지 말라 소리로 들린다.
과거,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어 먹을 때 하던 소리이다.
...
과거 한일합방이 시기에 독립군이 이토우 히로부미를 암살했듯이,
한미FTA를 주장하여 나라를 팔어먹으려는 것들 모조리 쳐 죽이고 싶다.

삼무//심한 비약이다. 남의 주장을 왜곡하지말라. 자유무역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피해보다 큰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명 피해가 있다. 그러나 이익이 더 많기에 문제점은 해결 가능하다는것이다.

붉은문양//"자유무역"에서는 지는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적건많건 이득을 보게됩니다. 물론 일부는 피해가 가지만 국가적차원으로 보았을때 얘기입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인간으로써 할수없는 짓을 많이했지만, 근대화에 기여한것은 사실이죠. 물론 저는 일본이 너무 싫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까지도 그런식으로 보신다니..
도저히 이 주제를 가지고 파렌하잇님과의 견해를 좁히기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죠
자유무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어느정도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파렌하잇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수 없는것처럼 파렌하잇님역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할수는 없겠지만..
이세상에 완전한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벽한 이론도 없습니다. 1+1=2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조차도 완벽하지 않다고 보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는 여러가지 상황과 가능성을 가지고 조율해 나가면서 완벽에 한걸음씩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요? 즉 완벽한 경쟁도 없고 자유무역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렛하잇// 국적이 어디인가!
과거 자유무역으로 이득이 생긴 것이 아니다.
경제발전에 다른 요인이 있다.

자유무역이 200년을 석권하여

여전히 서양의 GDP는 높고, 아프리카는 커피, 초콜렛, 다이아몬드 기타 천연자원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난하지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가지고 한미FTA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전에 설명했읍니다.
누가 양국 모두 이익이 온다고 주장합니까?
서구가 식민지를 상대로 주장했던 이론 가지고 설명합니까?

예를 든 것이 틀렸읍니다.
미국과 수출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가격이 낮춰 수출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보다 값싼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가방공장 직원짤리고 전부 신발공장에 갈 수 없읍니다.
신발공장에서 비교우위에 대한 추가 이득금으로 짤린 가방공장직원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한미FTA가 자유로운 국제무역과은 아닙니다.
미국이 관세협정이란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죠.
왜 미국이 3년 동안 만만한 대한민국에게 입닥치고 있으라 했을까요?
협상이 되면 국제조약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함부로 터치하지 못합니다. 외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살리고,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파렌하잇// 한미FTA는 불특정 대다수에게 손해를 주고, 극소수의 특정 계층만이 이득을 잠시 본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산업을 주로 생산해 자본집약적산업과 교역했고,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또한 자유무역의 참가자들에게 많던 적던 이익을 준다는것은 경제학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쪽에 아는 지인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거나 서점에서 책 몇권 읽어보시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자유무역으로 얻는 피해보다 이익이 더 많습니다.
또한 양국 모두 이익이 온다고, 리카도, 유시민, 팀하포드 스티븐레빗
등등 그외의 다수의 경제학자, 경제학 교수들이 주장하는것입니다.
이제 경제학쪽에서는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죠.
삼무//FTA, 즉 자유무역은 불특정다수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 입니다.

영국의 러다이트 봉기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됬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게 일부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왔을지는 몰라도
영국전체를 봤을때는 이익이였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나라 각 도마다 다른화폐를 사용하고, 다른 경제정책은 집행하면서, 다른 도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다면 우리가 이만큼 풍요롭게 살수있었을까요?

파렌하잇//
경제학 책을 쓴 것들이, 국민을 위하여 책을 썼나?
소수 기업가나 부자들을 위하여 쓴 책이다.
내가 경제학 책을 읽으면서 열받은 이유이다.
...
상식뿐만 아니라 비도덕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라!
국민들이 그러한 것도 모르고 살 것이라 믿나?
...
현재 경제학교수님들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붕괴를 하였다.
한미FTA는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잃게 하고, 굶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살하고 빈민층으로 10만명씩 죽어 간다고 하였다.
...
영국의 경우에는 식민지에서 수탈을 하여서 이익을 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수탈하면서 이익을 볼 것이라 생각하는가?
...
내가 노벨경제학상 수준 이상이라는 헛된 말로 듣지 말어라!
한미FTA는 나라를 팔어먹는 매국노의 짓이라 했다.
...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하였다.

누가 10만명이 죽을것이라고 했나? 경제학 교수중 89%는 찬성이다. 왜냐하면 그 들은 자유무역이 분명 이득이 될것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예를든 책은 바로 '입문서' 이다,

경제학 입문서 가지고 한미FTA를 주장하나?
금감위 재경부 한국은행 등등은 무식해서
론스타 모리스 글로벌에게 당했나?
경제학 입문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파렌하잇 여론을 니 멋대로 바꾸나!

파렌하잇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경제학교수의 89%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자유무역을 찬성한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제학 교수중 몇분의 이름만이라도 대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파렌하잇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무조건 적인 자유무역 만능주의" 이고 그에 찬성하는 경제학교수가 89%라고 하셨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래 제가 쓴글중 리플에 통계자료를 복사해온글이 있습니다.

어디서 복사했는지 발췌하여 다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파렌하잇님 의 주장의 근거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중 하나인
세계 89%의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은 무조건 유리하다" 라는 것에 동의 했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시 하셨으니 통계자료의 출처, 정확한 질문 내용및 답변내용 , 해당경제학자들 명단 혹은 범주, 신뢰도 등도 같이 제시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정학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신다면 파렌하잇님의 모든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할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한 마디로 독이든 사과입니다.
미국의 교육이나 의료가 개방된다면,
미국보다 미약한 한국의 측면에서는 뭔가를 얻는 듯 합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밥 먹여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
한국은 아직 선진국인 미국과 무역을 하기에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경쟁력도 없는데 미국과 FTA 맺어서 피본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칠레, 스위스, 멕시코, 볼리비아 ... ))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하위권에 속해있습니다.
그리고 파렌하잇님의 말씀이시라면
소수의 피해는 있었지만 결국 나라는 풍요로워졌다 이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양극화는 문제거리가 안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IMF를 겪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뒤에는 저소득층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자라고 해서 국민들도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
소수의 피해라 하는데 .. 이득보는 특권층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소수의 피해자는 한국 국민이고, 이런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되면
그게 결국 나라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파렌하잇님의 생각을,
속에 벌레가 있어 속이 썩어가든 겉으로만 탐스러우면 좋은 사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과거 영국이 식민지를 수탈했듯이
미국이 한미FTA를 통하여
남한을 경제식민질로 만들고 수탈하려는 것입니다.
...
전 국민은 이러한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한미FTA는 반듯이 반드시 막어야 하는 것입니다!

FTA로 인한 피해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익을 보는 산업에 "세금"을 매기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말이죠.
말은 쉽지만 원만한 해결을 보여주는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허나 분명 해결 할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렌하잇// 욕을 안하려고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썩을 것을 보았나!
한미FTA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 수 있나?
세금은 오리혀 감축하고, 외채는 가중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세금 걷기도 힘들다.
말도 안되는 개소리 짖거리지 말어라.
그냥 쳐 죽이고 싶다.
경제학 입문서로, 뭔 한미FTA를 주장하나!
...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한다.

파렌하잇님 FTA라는 것은 국가간 관세를 없애고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FTA를 오히려 세금을 더 매기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매기는 것이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관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니면 외국 기업에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핵심인원을 제외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거나 해고 하는 방식이 대부분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증가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방법이 됩니까?
그러면 또 실업률 해결대책도 내놔야 하고 비정규직 규제방안도 내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렌하잇님은 도데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길래 비정규직, 실업률 문제도 한번에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FTA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세금을 올려서 그렇게 한다고요? 누구 세금? 그렇게 할려면 FTA를 머할려고 합니까? 세금이면 모든게 만능입니까?

구조조정으로 FTA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FTA로 미국과 개방하면 우리나라 농산물 망하지않나요?
칠레FTA로 우리나라 과수농업이 몰락했다는데

제 글에도 적어놨지만 한미FTA를 방해하는 주 요인은 "대중들의 직관적 판단" "경쟁을 피하려는 기업" "이 점을 이용해 표를 모으려는 정치가" 등등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특정한 소수들이 국가적 손실로 포장을하여 반대를 하는것이죠.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이전 토론글에서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단지 하나의 사항만을 아직 협상중이다( 사실 그 것도 정부에서 유출한 자료에 의하면 압박용으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리스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이 대부분의 정치인(정부, 열우당, 한나라당)들입니다.
오히려 특정소수의 이익을 국가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제시는 없고 "이전에도 성공했지않냐" "한국인은 대단하다 "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 냈다" 라는 선전용 발언만 하는것이 현재 한미 FTA추진세력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국경간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다. 국경간의 아웃소싱을 오프쇼어링(offshoring) 혹은 오프쇼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컴퓨터 업체인 델의 경우, 컴퓨터 주문을 받는 콜센터를 미국에 두지 않고, 인도에 두고 있다. 국제전화비가 더 나올 것이라며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비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이 오프쇼어 아웃소싱의 한가지 예이다.

최근에는 콜센터 같이 저가임금 분야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산업에서도 오프쇼어 아웃소싱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듀퐁이 법률문서 작성에 대해 필리핀의 법무법인과 아웃소싱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오프쇼어 아웃소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이 단지 산업 수준, 기업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별작업 수준에서도 전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경제이론상 비교우위에 대해서 크게 이론적인 진보는 없었다. 다시 말해 이론을 다루는 경제학자들이 비교우위와 관련하여 할 일이 거의 없었다. (반면 계량경제 실증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세계화의 성과, 성과의 분배를 계산하느라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오프쇼어링은 세계화라는 논제의 기반인 비교우위를 흔들고 있다. 따라서, 오프쇼어 아웃소싱은 무역을 전공한 경제학자들을 바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교수 같은 경우 오프쇼어링이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의 범주내에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가 않다.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우위론이 현재 교역에서 나타는 효과의 반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설명되는 반은 기업, 산업수준이고,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반은 과업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역에서의 비교우위론을 살펴보고 반론의 내용과 논거를 살펴보자.

무역, 즉 상품의 교역은 소비위치, 생산위치간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리카도가 비교우위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예를 살펴보자. 리카도는 영국에서 생산하는 섬유와 포르투갈에서 생산하는 와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다. 즉, 무역을 함으로서 와인을 즐기기 위해서 한 국가가 필히 포도를 생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무역을 통해 섬유를 와인과 교환함으로서 와인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카도 이론의 배경에는 하나의 가정이 숨어 있다. 그 가정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제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그 제품과 관련한 모든 공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와인을 만드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숙성시키는 과정까지 포르투갈에서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델과 듀퐁의 예를 봤듯이 최근의 오프쇼어링을 보면 생산과업을 세계 각지에 분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우위로 오프쇼어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를 "국경간 생산의 수직적 분할" 혹은 "과업의 교역"이 라고 표현한다. 최근 기술의 발달, 세계화의 진행으로 과업을 해외로 효울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점이 리카도의 비교우위가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산업, 기업 측면에서의 교역을 설명했지만, 과업수준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프쇼어링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무역이론인 전통적인 리카도 비교우위론과는 달리 교역가능성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외국으로 부터의 경쟁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과업들이 당장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 과업의 교역가능성은 숙련기술의 양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결국 오프쇼어링에서는 특정 과업의 교역용이도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며 변화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해외로 과업을 분산시키는 오프쇼어링은 크게 세가지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첫번째, 이러한 오프쇼어링은 기업을 보다 생산적,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국가내에서 가장 적합한 작업은 국내에 머물면 되고, 다른 과업들은 해외에서 가격이 싸고 효율적인 곳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일은 세계 각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두번째, 일부 프로세스가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한 국가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 미국에서는 최근에 중상주의적인 주장을 펼치는 루 돕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루 돕스 효과"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민주당이 해외이민자 유입 반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산업의 일부 혹은 전체가 한 국가를 떠나면 노동수요는 줄어들고 임금도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반대로 필요없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줄임으로서 국내 산업은 확장되고 확장된 산업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고용을 통해 다른 과업으로 동일한 임금수준에서 고용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세번째 분명히 오프쇼어 아웃소싱은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는 장점 반, 단점 반이다. 국내 산업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세계시장에서 수출가격을 하락시킴으로서 국내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다

http://blog.naver.com/dexterlee.do?Redirect=Log&logNo=110014775205

비교우위론의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것들이지요.

하지만, 비교우위 만능주의는 솔직히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군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 노동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우위에 있습니다.(노동을 상품으로 환가시킨다면) 그렇기에 수많은 회사들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제조 공장을 많이 세워 두고 있지요. 그렇다면 노동력을 비교우위로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잘 사는가? 그렇지 않지요. 가령, 나이키라는 제품의 최고 비싼 운동화 가격은 120만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100달러에서 300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익은 다국적 신발업체들이 중간 마진을 가로채는 것이지요.

에디오피아의 경우 커피의 원산지로 유명하지요.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 체인점에서 에디오피아산 고급원두커피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산지에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커피 농장 주인의 소득은 하루에 1달러 정도이고, 1파운드당 30~40센트에 거래가 됩니다만, 국제 거래가격은 1.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누군가 엄청난 중간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국의 커피를 자신들이 직접 브랜드로 내어 시판하려고 했지만, 유럽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자체 내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비교우위' 현실은 생산과 판매를 분업화 시켜서 생산에서는 착취를, 판매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판매를 하는 회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겠지요. 자본주의관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만, 분명 문제점이 있지요. 파렌하잇님이 말하시는 '특정한 소수'가 국가단위로 될 수 있지요. 지나치게 비교우위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을 소수로 몰아가는 논증방식은 수긍하기 어렵군요.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비교우위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이 100% 자체내 생산, 판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막대한 이익을 본다고 하여 저 같은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복지기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해야 합니까? 다수의 이익이란 대기업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하청 중소업체의 이익이고, 저 같은 서민들은 소수이므로 대기업과 국익을 위해 희생해 드려야 하는지요? 우리나라 노동자 단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FTA 저지를 위해 파업, 투쟁을 하는 것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어서이지요. 이를 단순히 대중의 무지에 돌리시는 논증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대기업과 그에 관련된 하청업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다수의 이익으로 치장하는 주장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군요. 비교우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무작정 비교우위 슬로건도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커피를 왜 빈곤층의 나라에서 주로 재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이유는 기후, 토질같은 문제도 있지만... 커피자체가 생명력이 강하고, 너무나도 재배하기가 쉽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국가, 또는 농부는 재배하기 쉬운 커피재배를 하게되고, 희소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죠.

비교우위론은 현대에 들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윈윈게임이라는것은 사실이죠.
어쨋든 전체적으로 봤을때 적든많든 이익을 주니까요.
비교우위론의 부작용은 비교우위산업의 대상이 아닌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예로드신 에디오피아, 동남아등등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것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노동집약산업에서 노동자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더 이상할 이유는 없지요. 노동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기보다는 자본에 이익을 귀속시키려 하니 당연히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자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노동자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80% 정도 노동자의 위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들을 소수라고 칭할 수 있는지요? 관련 개별 산업군으로 노동자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절대우위가 더 많으므로, 분명 다수집단입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는 점이지요. 국가 개당 산업별로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분배가 되지 않으면 다수의 이익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피해와 소수의 이익에 수반한 국익의 증가가 되겠지요.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윈윈인가요? 전체적으로 적든많든 분명히 피해를 주지요. 자본의 이익에 관점을 맞추냐, 사람에 대한 피해에 관점을 맞추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파렌하잇님은 비교우위산업에만 관점을 잡으시고 윈윈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고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사람에 더 중점을 두어 lose-lose로 보는 것일 뿐이지요. 저에거는 오히려 그것을 단순히 대중의 무지, 정치적 대응으로 살펴보려는 시도가 더 이상하군요.

비교우위산업보다는 비교우위에 있지 않은 산업들이 더 많죠. 그러기에 그들이 더 다수라는 뜻입니다. 매국노라 욕하는 분들은 저 역시 달갑지 않습니다. 허나 제가 문제 삼으려는 것을 FTA의 사안을 단순히 소수의 노동자 피해, 무지한 대중의 스포츠 게임 논리로 비추어서 단순화시키려는 논증 자체이지요. 자유무역도 윈윈게임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노력은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자유무역, 혹은 보호무역 모든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유무역 하나만 집착하시여 반대측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회피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요.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해결할 수 없을 문제인지는 미래이기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관한 예측을 어떻게 사실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요. 몇 년 간 양극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양극화의 해악이 극심해졌지요. 그저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취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찬성측의 입장이 그리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 쉽게 동조하지 않는 것이지요. 피해를 줄여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비교우위가 모든 국민에게 황금빛 찬란한 인생을 주지는 않지요. 반대하는 측은 축구게임으로 FTA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반대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는 FTA를 무조건 찬성하시는 분이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분을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군요.

내가 한미FTA를 주장하면서 비교우위론 가지고 안 된다고 하였읍니다.
우리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읍니다.
미국과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몇개나 될까요?
100가지가 있으면 5가지 정도나 될까요?
95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5명의 노동자가 얼마나 이득을 볼까요?
비정규직으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비교우위대상이 아니라고, 모두 망하는것은 아닙니다. 그정도로 우리나라의 기반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를 예로들었는데 관심가지는 분은 아무도 없군요.
허나 경제학자들은 이것만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결국 크건작든 이익을 준다는것이죠.
자유무역은 일부에게 해를 끼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입니다. 바로 그 일부가 반대를 하는것이죠.
수입상품이 들어오니까 경쟁을 해야하고, 경쟁을 하면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200년간 경제학을 자유무역이 석권하고 있는것이겠죠.
자유무역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 최소화를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유리한 위치에 오를지를 의논해야지. 반대만 하는것은 제생각에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을하게 된다면 불특정 소비자들은 이익을 얻지만 특정한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득입니다.
또한 노수입 = 노수출 이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도 같이 늘려야합니다.
무조건 반대를 하지말고, FTA를 체결하되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게 국민모두가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크건 작든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시는데요. 제가 원하는 의견은 정확히 관세인하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수출효과와 더불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한미FTA관한 보고서입니다. 조금만 검색하셔도 나오는 자료들을 막연하게 되풀이만 하시는군요. 저 역시 자유무역만 막연히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득이라는 지표가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무조건 찬성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조금 구체적인 자료라도 제공하시지요. 그리고 1970년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전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시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국내산업증진을 위해서 국내산업보호 정책 및 국내상품 소비 운동 등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생산성을 위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탄압이 지극히 심했죠. 그 시절이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베껴왔을 뿐입니다. 오로지 경제발전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 이외의 인권 문제는 고려하지도 않으시는군요.

비교열위대상의 산업들이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본다고 하였지요. 피해를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소수입니까? 계속 경제학자들의 담론을 빌려오시는데, 제가 지금 경제학자분과 토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시지 않고 다분히 계속 반복만 하신다면, 무익한 토론일 뿐입니다.

파렌하잇//
거시경제학에 대하여 모른다고 했나.
과거200년 동안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식민지 수탈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던 시기이다.
현재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미국이 과거 식민지처럼
남한을 경제식민지 만들러고 하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을 모른다면서,
한미FTA를 주장하단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미FTA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무역을 하는 양 당국이 어느정도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지 그 격차가 지나치다면 '윈-윈' 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대국과 빈국과의 거래에서 표면적으로는 빈국 또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유무역으로 인해 빈국의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1차산업에 정체하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얻는 푼 돈 때문에 빈국 또한 이득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맞는 말일지모르나, 그게 끝이죠. '겉으로는 맞다'

우리나라 1970년대를 예로 들어놨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모든 면에서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많은 "비교우위"를 확보하였고, 매진하고 전문화하여 수출을 늘리고,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은 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국한되어 발전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노동임금을 받는 미국보다 노동집약산업에서는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과 같은 나라와 같은 경우입니다. )
더구나 그 발전역시 파렌하잇님이 부정하는 국가의 부양정책 다시 말하면 국가의 보호정책에 의해서 육성된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가 정책으로 애국심을 이용하여 외국산을 기피하고 인공적인방법으로 국산제품 소비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즉 이 주장은 파렌하잇님이 주장하는 완전한 자유무역과는 상반되는 주장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정리하면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특정산업 육성과 보호무역으로 성공할수 있었다" 입니다.

또한 최초 상황과 결과만 뚝 던져 놔놓고
그것이 자유무역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 비약일 뿐만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기 위한 억지 논리 입니다.
파렌하잇님은 왜 그 중간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당 산업을 집중 육성, 보호했다는 것은 말안합니까?
왜 정부에서 보호,육성하지 않고 마치 자유무역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것처럼 말하십니까?
정보은폐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파렌하잇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도, 실제로도 어긋나기 때문에 억지주장을 하고서라도 합리화 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빈국이라도 일단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손해보는일은 없습니다. 손해볼것이라면 자급자족 하면서 살아가는게 낫겠죠.

이또한 파렌하잇님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다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놓고 만약에 손해본다면 자급자족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자유무역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장입니다.
손해볼것이라면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간 무역에서도 손해보는 산업은 자유무역에서 배제하고 보호 해야 합니다.

다들 반론을 하시니 하나하나 대답해 드리기가 힘들군요.

여러분과 토론을 하면서 제주장을 확립했습니다.  제 최종 주장은  FTA는 이익도 있고, 피해도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훨씬 인정받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을 추진하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협상단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힘이 합쳐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반대만 하지말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제 주장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제가 볼때는 지금의 국제정세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에 좀더 중점을 두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사실 자유무역 보호무역 선을 그을수 있는게 아닌듯.. )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강대해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개별로도 상당히 강력한 선진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유럽조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미FTA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협상이 지나치게 내어주기식 협상을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장미빛 전망만을 내놓고 모든 위험을 다 관리한다고 합니다. ( 웃기지 마라고 합시다. 차라리 어떤 산업은 포기 하고 나머지는 챙긴다면 믿어 줍니다. ) 거의 대부분의 언론을 장악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들은 모조리 은폐합니다. (이건 할말이 좀 많죠.)
미국은 절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듯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얻을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 그런의미에서 이번 전작권 환수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당한거죠..)
자유무역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해도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중 식민지 문제까지 거론된상황에서 "발끈" 하여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파렌하잇님에게 사과 드립니다. ;

이번 최종 주장은 수긍이 가는군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무역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내포하고 있겠지요. 솔직히 이미 한미ftA의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서 협약 자체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군요.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치지 않는 이상 말이지요.

붉은문양님 저도 사과드립니다. 저도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허나 아직 저는 FTA찬성론 입니다. 경제학을 배우고 싶은 한 학생이 경제학자 대다수를 믿지 못하면 제 꿈을 부정하는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이론상"으로는 흡잡을때 없이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적용하기에도 애매하죠. 합리적경제인같은것 처럼 말이죠.
또한 제 생각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협상단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충분히 이익을 얻을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협상단들의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지나치게 자본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와 달리 사회과학자들은 비용적인 측면과 이익에 관한 것들을 도외시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대립이 제법 심합니다. 분명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고(기초생활수급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시설 등등) 있지요. 무조건 경제학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반발만 살 뿐입니다. 이 세상에 경제학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파렌하잇님의 가치관은 신자유주의에 가깝다고 보는데, 세금을 인상하여 이익을 분배하겠다는 생각은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세금의 인상보다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요. 근래에 경기 부흥을 위해서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보고서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인상은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세금에만 맞추시는 것 또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아직 중등학교 학생이신 것 같은데 경제학만이 아닌 세상에 관한 여러 현상들을 다채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학교 학생으로서 굉장히 박식하시군요.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십시오.

파렌하잇 늦게 나마 한미FTA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나?
그래서 한미FTA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정상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 때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협상되어지는 한미FTA는 중단해야 한다.

나는 자유무역 찬성론자다.
절충안을 든것이지 결코반대가 아님을 알기를 바란다.

이얼린님 칭찬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히 의료개방만 보면 존스홉킨즈 병원이 인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세브란스병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오늘 어린이잡지인 어린이동산을 보았는데, FTA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제는 세계무역의 50%가 FTA로 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의 FTA수준은 몽골수준인 최하위권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미FTA는 꼭 체결해야한데요.
어린이동산에게 실망했습니다. 특정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온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