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 > 핫이슈토론

전시작전통수권은 국가의 고유권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받아야되고 환수를 앞당겨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의 상호이해관계에 결부되어 늦어지는걸로 생각됩니다. 중학생이 상관할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상관해야 합니다. 님같은 생각을 가진 중학생여러분이 있어야만 훗날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 봅니다. 2014년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빠른시간내에 받아야할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받아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철원에서 보병으로 근무하다 제대한지 이제 2달된 민간인입니다. '전시 작통권' 이라는게,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만, 그게 그냥 그렇게 쉽지가 않은게 -

 제가 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배운바에 의하면 저희나라(R.O.K)는 현재 남,북으로 나뉘어져 '휴전'중이라는 상태에 놓여있는 국가 입니다.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거 하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 평시에 좀더 '전쟁'이라는 걸 신경쓰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전쟁에 신경을 쓰는데, 그게 작통권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겁니다 - 막상 전쟁이 나게되면 어쨋든 좀 더 잘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작전권을 누가 갖고 있을때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전쟁을 경영(?)해서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것이냐 하는 문제라는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대, 아직 우리나라가 작통권을 갖기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한국과 미국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 아직 우리가 좀 딸리니까 일단 전쟁이 나면 너네가 지휘를 해라. 더 잘난거 인정해 준다."라고 합의를 본거죠.

 물론 이 작통권에 따른 각국의 이해에 관해 제가 아는건 없습니다. 분명 미국이 공짜로 뭘 해줄리는 없고, 이걸 해서 남는게 있으니까 하는거겟지만, 뭐 어쨋든, 아직은 이렇게 하는게 우리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므로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있는거죠.

 그래서 지구종말까지 미국의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고유의 권리고, 이걸 갖고 있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이익도 분명히 있을테구요(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달라는거 아니겟습니까?). 해서 둘이 합의를 본 결과가 "훈련작전권 회수"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겟지만 몇년 전(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훈련의 총 승인은 한미 연합 사령관이 했었답니다. 조그마한 부대에서 혹한기 하나를 뛰어도, 연대장에, 사단장에, 군단장에, 군 사령관에, 위로 계속 가다가, 결국 미국서 온 사령관의 결재사인을 받아야만 했던거죠. 근데 그걸,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겁니다. 전시 작통권 받기전에 먼저 평시 작통권을 받아놓고, 전작권을 받을 준비를 해서, `14년엔 받아 내겟다는거죠. 그때까지 받을만 한 능력을 키우겟단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배운거구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미 받을 능력이 됬지만, 이런 저런 음모와 농간에 아직 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거구요(언론은 믿을게 못되니까요), 아님 정말 받을 능력이 안되서 `14년에 우기고 우겨서 받아냈는데, 받자마자 북한이 쳐들어와 우리도 김일성 오빠에게 절하고 있었다 -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도 있는거구요(역시나 넘쳐나는 정보는 믿을게 못되니까요).

 뭐..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자주국방이 현실화 되고 있으니 국민의 역량을 모아서 이양시기에 맞춰 준비해야할 일이 많겠죠..차기정권때 다시 논의해서 미뤄보겠다는 대선후보들의 말도 있습니다만 언제든 실행해야할 자주국방이라면 과감하게 이번기회에 해결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틀리지 않은 말이란것은 압니다..북의 종전선언도 없었거니와 핵개발의 위협아래 전작권의 환수로 미국을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하고 자주국방을 하겠다는것은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는점이 지적되고 있죠..하지만 2012년까지 5년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 미국에게 의존하고있는 정보망,초기대응시스템,미사일방어체계 5년안에 따라잡아야겠죠..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이 따라준다면 충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년안에 이지스함3척,최신예 정찰용 무인 전투기,첩보위성,국내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미사일 연구 개발능력등 향후 4년간 국방비 예산과 무기구입,개발에 투자하는 비용등을 기술한 자료였는데 충분히 가능해 보이던데요..물론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민부담은 어쩔 수 없는것이겠죠.
미국을 우방으로 잘 이용하는것도 좋은 무기가 되겠죠. 일본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