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의견입니다. > 핫이슈토론

참고로..세계로 가는 대한민국 하면서 애국가 틀어주면서 광고하는거보면 짜증나 미쳐버리겠어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작정인지..

한개만 덧붙이자면 한미FTA는 미 연방정부하고 한거라고 미 주정부는 해당이 안된다는군요 -_-
미 주정부하고 따로 협상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답니다.
결론은 우리는 모두 개방하지만 미국은 원하는 주만 개방한다는 거죠..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독립된 법률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연방법보다는 주법이 우선합니다. 조약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아무튼 재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연방정부가 열심히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미쳤죠!
미국은 슈퍼301조도 있고, 주정부도 있는데, 대한민국을 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미FTA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고, 나라를 팔어 먹는다고 한 것입니다!
한미FTA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분명히 얻을것은 있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경제 논리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의학.법률.복지)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는 FTA협상을 충분한 시간도 조사도 계획도 없이 체결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력이 다른 두 나라가 협상을 하는데 대등적이고 평등한 협상이 이루어 질리는 더욱
불가능한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수출의 50%이상을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 안보의 일정부분을 미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볼때 대등한 주고 받기가 가능할지 . ?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면 당연히 한쪽에 의존하는것이 아닌 다변화된 시장을 가지고
의존도를 낮추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부분을 관철 시킬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수출 분량이 많아서 미국과 지금 시점에서 FTA를 체결하는것은
미국에 경제, 사회적 식민지가 되겟다는 말뿐이 않되는겁니다.
또한 미국은 끊임없이 약소국에 대해 FTA를 체결할려고 할것이고 미국 시장이 거대하다고는
하나 시장은 결국 한계성을 가질것이 당연한것입니다. 또한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경쟁상대가
미국만이 아니라는점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방개혁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어쩔수 없는 현실인것은 모두가 인정해야할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것을 얻을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야하고 FTA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처할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라던지 대미 수출 의존도라던지 여러가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무시한 지금 시점의 FTA는 절대
불가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성장햇다고
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재 할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물며 나라간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데 과연 ㅡㅡ;;)

"농업 분야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은 받아드려야 합니다"  물론 농업분야는 타격입니다. 생산자들은 값싼 농산품들이 들어오니까 가격경쟁에서는 상대가 안되죠. 허나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질은 별차이 없지만 가격은 훨씬 싼 수입쌀이 들어오니까 조금이라도 생활비 불편은 줄일수 있겠죠.

한미FTA를 하면 생활비 불편을 더 겪게 됩니다.
과거 IMF때에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였읍니다.
결과적으로 생활비 벌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전부다 희생시켜서라도
소비자를 위해 선택하는건가요?
그러면 이건 전체주의와 다른게 뭐죠?
그렇다면 만약에 농민에게 지원이 된다고 할때
그 돈이 세금으로 나는데 결국 다른거는 뭐죠?

또한 IT산업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들 보시면 이길분야가 한두가지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일입니다. 체제변환을 잘해서 이윤극대화를 노려야지, 무조건 반대만 하는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비교 우위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아무것도 적시하지 않으시고 마냥 찬성하시는 것도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어는 산업에 시간투자를 중요시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거든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찬성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지요?

허나 반대만 하기에도 무리가 있죠.

저는 마냥 반대만은 아닙니다. IT 산업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곳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보고 있지요. 다만 파렌하잇님은 비교우위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비교우위로 막연히 미래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만 제시할 뿐입니다.

비교우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얼린님께서는 아니실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만 하죠. 망한다 무슨 식민지가된다 하면서요. 체제변환을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시킬생각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세력들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수없는게 정부가 어느 산업에 시간투자를 집중적으로 할것인지를 알수없기때문이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극반론자를 설득하려면 그에 맞는 지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비교우위산업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 지표가 있지 않는 한, 보수적 경제관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농민 계층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겠지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인구 차이만 해도 7배가 차이가 나고, 면적은 100배 차이가 납니다. 천연자원 역시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비교우위 산업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자신이 가지게 될 직업이 비교우위에 해당하는 직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자본에 종속될 직업군에 속할 것인지 두려움에 떨겠지요. 비교우위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 비교우위의 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비교우위산업에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불가능한것이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정부의 계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우위가 이익을 가져다 줄것은 확실한 것이죠. 또한 비교우위산업에 대상이 되지 않는 산업에 종사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교우위산업으로 옮기면 됩니다.
물론 이점은 정부가 노력해줘야 하는 일이지만요.

현재 100만이나 되는 청년실업자도 취업을 못하고 있고, 재취업 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교우위산업으로 옮기면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협상은 진행되고 있으나 공개된 자료는 빈약하니 반론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국민에 대한 리더쉽 측면에서 아쉽기는 매한가지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정부는 비교우위산업에 대상이 되지 않는 산업을 위하여 법률제정을 하고있습니다. 농업대책으로 119조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할려고 하고요. 구조조정은 정부의 도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비교우위에 대하여 설명했죠,
100가지 중에 5가지라고요. 나머지 95개가 손해를 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서 한미FTA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죠.
...
또한 외채가 많은 시국에 또 외채를 들어와
농업에 119조란 돈을 쓸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시, 외채이자율 때문에 매각 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모리스를 욕한 것입니다.
...
구조조정은 IMF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미FTA의 악성조건이 들어있어, 정부가 간섭을 못합니다.
...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119조원 투융자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융자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나 농림부문 이외의 타 부처 예산까지 포괄한 데다, 국가 전체의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결코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2003년의 농림투융자 금액 8조859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4%의 증가율을 적용하면 2004~2013년의 예산누계액이 100조원을 상회한다. 결국 4%를 초과하는 예산 증가액이 10년간 18조원에 불과한데, 2006~201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의한 국가 전체 총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6.4%라는 점과 대비된다.

한·미 FTA 등이 체결될 경우 투융자 규모를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농촌 부문 투융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구조조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http://blog.naver.com/gsnj?Redirect=Log&logNo=80034769561

10년간 119조라는 금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크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전에 지원했던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한-칠레 FTA 및 시장 개방을 위해 참여정부가 농업종합대책을 내 놓았지만, 그 실상은 그 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119조가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FTA에 의한 시장개방에 의한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IMF 여파로 구조조정은 되었지만, 그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결제활동인구의 재취업은 어려웠지요. 여기서 구조조정을 논하시면 IMF의 학습효과에 의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FTA와 IMF는 다릅니다.
IMF는 국민경제가 어려워지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결국 수요가 왕창 줄어들어서 기업이 도산 했던 상황이죠. 그로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더욱더 소비를 줄이게 되고, IMF와 FTA를 비교한다는것은 다소 억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19조원이 농민들의 농산물 품질 개량을 위해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됬든 정부는 최대한 노력할것입니다.
또한 법률제정으로 비교우위대상이 아닌 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있죠.

외환 위기로 촉발된 IMF와 FTA는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에 관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IMF는 태국의 외환발 위기로 인하여 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지요.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IMF의 근본위기보다는 자신과 관련된(실직의 원인이 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할 것이며, 그에 대한 생각을 촉발시키겠지요. 다만, 현재도 소비가 침체되어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정부가 잘 하리라는 기대심리만 가지고는 논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농민대책에 관련되어서 참여정부는 FTA 이전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말년에 그 비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비교우위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도 간단한 미국과의 지표 비교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하지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차지할 산업의 구체적 이익분과 향후 전망에 관한 것들입니다. 농업, 제약업, 금융, 보험업 등 여러 분야가 비교열위에 관한 사업이겠지요.

파렌하잇 뭔소리 하는가?
한미FTA는 IMF의 연장선으로 협상주체만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 IMF 때에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한미FTA는 많은 부분을 한국에게 요구한다.
...
더욱이 국가가 간섭 못하게 하는 불평등조약이다.
국가도 외국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불평등조약이다.
...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한다.

"독과점 위험성을 생각하면 마냥 좋기만 한 부분도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만약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의 밀려나서 미국의 독과점형태가 형성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쌀 값을 올리겠습니까? 이것은 얼토당토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쌀을 수입하게 되면 그 쌀 수입을 하지 않으면 타격 받는것은 미국내쌀생산자들이거든요.

미국이 쌀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우리는 다른 쌀수출국에 쌀을 사면 되는것입니다.
갑자기 미국쌀의 수요가 주는데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죠

어느 시장이나 독과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식량을 무기로 하는 OPEC과 같은 기구가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국내 석유 공급자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을 구성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당연히 염려해야 하지요.

아 로젠츠바이크는 “농작물 수확 감소 등 지구온난화 재앙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보고서에서 “2050년쯤 아시아에서 10억명 이상이 물부족에 처하는 등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위험은 수자원 부족이며 남아시아에선 금세기 말에 농작물 생산량이 10%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수호 고갈과 사막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과독점에 의한 가격단합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산유국끼리 단합하여 석유값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가격을 내려서 많은 이득을보고 원유가격은 다시 내려갑니다. 경쟁상대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한은 가격단합은 불가능합니다.

위험요인, 리스크는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100%수입에 의존하건, 모든것을 자급자족하건 리스크로 인한 국내경제가 받을 타격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http://blog.naver.com/nshk622?Redirect=Log&logNo=60016328011
이 에 사우디의 외무장관은 급거 귀국하고 쿠웨이트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맹국들은 국제사회의 대표로 미국 측에 전달한 서한을 빌미로 서방측에 석유를 앞세워 2단계 공격을 위한 회합을 가졌다. 우선 첫날 조치로는 배럴당 3달러에서 5.12달러로 70%나 높은 가격으로 인상했다.
그 동안의 인상 가격을 무색하게 할 만큼 대폭적인 것이었다. 이틀째에는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들의 국가들만 회의 개최하고 원유 생산을 즉시 5% 삭감키로 결정함과 동시에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 스라엘이 1967년 6월에 점령한 아랍 영토 전역에서 철수를 완료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법적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지금부터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의 매월총 생산량의 5%씩 삭감을 실시한다.”고 경고했다. 산유국들의 금수 조치는 총알 한방 쏘아대지 않고 원하는 이익을 점령하는 막강한 무기가 됐고, 원유가격의 폭등을 초래했다.
3 일 뒤 노기를 띤 채 귀국한 오마르사카프 사우디 아라비아의 외무장관은 10%의 생산 삭감을 더해 자국 내에 진출해 있던 국제 석유 회사들의 배후 국가인 미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단행한다. 석유수출국기구는 그 동안 온건한 태도를 보여왔던 사우디 아라비아의 태도 급변으로 말미암아 단결의 틀은 더욱 굳세어 졌다. -- 이하 생략

석유는 천연자원이기에 석유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만이 이런 이기적인 행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량은 충분히 자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데 굳이 이러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필요가 있는지요? 이미 전례가이 있는데 말입니다.

석유의 경우에는 희소성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그 나라의 물가를 좌우할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랍니다. 또한 탄력성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 가격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에는 대체제가 없지만 쌀에게는 있습니다. 석유의 무기화와 식량의 무기화를 비교하는것은 헛된짓입니다. 또한 가격이 인상되었더라도 한 나라가 가격을 내려서 이득을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가겠죠.

석유가 무기화가 될수있다. --> 어느정도 타당한말입니다.
식량이 무기화가 될수있다 -->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난화로 인하여 전체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1970년대부터 문제제기된 일이며,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막기 위해서 로비를 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아닌, 공급이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을 뿐인데 이를 완전히 헛소리라 함은 문제가 있군요.

위에 리플에도 있지만
"위험요인, 리스크는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100%수입에 의존하건, 모든것을 자급자족하건 리스크로 인한 국내경제가 받을 타격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모든 것을 수입에 의하든, 자급자족하든 리스크가 동일했다면, 굳이 중국에 대한 여러 외교압박을 가할 필요가 없지 않는지요? 오히려 통상마찰을 통해서 리스크를 증가시킬 뿐이지 않습니까? 미국경제가 받을 타격이 일정한데 굳이 중국에 관한 외교 압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자국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것입니다.
허나 그것이 소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업전체를 봤을때, 국가단위로 봤을때는 전혀 이익이 아니라는거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대미에 대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지라도 리스크는 동일하며, 이를 자유시장에 맡길수록 산업전체에 이익과 국가이익과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될지라도 한국은행이나 행정부가 그에 따른 행정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자유방임으로 맡기는 편이 국익에 이바지하나요?

저의 주장은 자유무역은 국가전체에게는 이득이지만 일부사람에게는 해가된다.입니다

Or it could reflect perfectly sensible intertemporal trade, perhaps because of a temporary shock or shifting demographics. Without knowing which of these is at play, it makes little sense to talk of a deficit being "good" or "bad":

http://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06/12/basics.htm#author
IMF의 자료에 따르면 상품 수입이 수출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이는 '경쟁력 문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국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자 위안화 절상 문제를 들먹이며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밖에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값싼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미국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이는 지극히 산업의 '경쟁력' 부분이며 충분히 보호무역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즉, 자유무역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취지이지요.

경쟁력을 키울려면 결국 경쟁을 해야합니다.
자유무역이 이롭다는것은 전세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보호무역이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피해를 받을 노동자들 때문입니다.
생계가 걸려있는일에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허나 미국의 예를 보자면 1993 ~ 2002년까지 3억 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같은기간내에 3억 2,700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무역을 하건 안 하건 경제에서는 직업이 사라질수도 있고,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이 윗 댓글에 적어야되는건데.. ㅡㅡ

미국이란 나라가 대표적인 보호무역 국가입니다.
그런 미국이 타국에게는 자유무역을 하라 합니다.
즉, 타국은 관세를 물고, 미국은 관세를 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미국이 자국의 노동자만 생각하고
미국은 대한민국 노동자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글로벌의 수입만 챙기려는 미국이죠.
...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저가 상품에 관해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진 행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이 튼실한 경제구조를 갖지 못한 우리나라야 말할 것도 없지요. 경제학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실직을 해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로 인한 사회비용은 계산하지 않는지요? 당연히 목숨 걸고 반대를 하지요. 이를 도외시하면 아무리 경제학 논리가 정연하더라도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이념 실현을 위해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도시빈민으로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있는것입니다.
국가가 돈을 들여서 구조조정을 하게 한다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됩니다.
무역장벽은 양나라에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줍니다.

가령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후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87만928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런 일자리 소멸 현상은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미시간 주 등 주로 산업부문이 강한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나프타로 인해 없어진 일자리 중 80%는 제조업 부분에 집중됐다. 그렇다고 멕시코 노동자들이 잘 살게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사실 멕시코 노동자들은 나프타가 체결될 당시만 해도 자신들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이하 생략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908141410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무역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에 관련된 반대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가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엄연히 사적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많은 불협화음을 낳게 합니다. 최근 기업법에 관련되어 미국식 기업구조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는데 이중대표소송, 사외이사 선임 기타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구조조정은 특단의 상황이 아닌 한 자제해야 합니다. 도시빈민을 막기 위해서 지불되는 수많은 실업급여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매년마다 엄청난 예산이 지출됩니다.

구조조정을 하여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이로울지 모르나, IMF 전후로 인하여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다면 미국처럼 도시 주변부가 슬램화될 수도 있지요. 과거 철거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값싼 중국 제품 수입으로 사라지는 미국 내 일자리는 미·중관계에서 2차적인 문제이며 값싼 중국 제품 수입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날 발표될 예정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중국계 미국인들의 단체인 ‘100인 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조그비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소멸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1%에 그쳤다.

반면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4분의3에 달했으며 중국의 저가제품 수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도 60%에 이르렀다.
http://cafe.naver.com/conquestofchin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0

파렌하잇 뭔 소리 하는가?
...
한미FTA는 빈민을 만드는데, 국가가 방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소비능력이 약화되었다.
...
멀쩡하게 잘 다니는 회사 일자리 1개 없애고,
알바형식으 일자리 2개 만들었다.
인구의 증가로 일자리 1개 더 필요했으나
1개의 월급으로 2명이 나눠 가져야 했다.
...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FTA는 교역입니다. 교역을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교역을 해서 손해본다면 우리는 나라안에서도 서로 자급자족 하면서 살아가는것이 낫겠죠.

최근 미국은 대중국 상대로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규제, 위안화 절상, 중국에 대한 외교 압박들이 논해지고 있지요. 만일 이러한 교역이 미국의 소비자에 대해서 이익을 주었을 것이 명백한데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미FTA를 안한다고 교역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파렌하잇 닭(새)대가리 맞네요!
파렌하잇은 이얼린님의 질문에 답변해봐요!

유명한 경제학자인 팀하포드는 무역장벽은 상대국에게도 해를 입히지만 자국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팀하포드는 TV를 예로들으면서 텔레비전 제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텔레비전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기계 드릴 수출을 제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모든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했지요.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팀하포트의 이론대로 외교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취한다는 점이지요. 즉, 미국 정부가 행하는 외교정책은 팀하포트의 이론과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팀하포트의 이론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며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론으로써 생을 마감할 뿐이겠지요.

팀하포드는 이론을 제시한것이 아닙니다.
무역장벽은 양국가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것이고, 그것에 근거로 많은 예와 이론을 근거로 든것입니다.

이론에 관해서는 수많은 예들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이론에 맞게끔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지요. 이미 현재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팀하포트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노동 인권 문제에 간섭함으로써 노동인권협약을 제시하고 있지요. 노동 운동이 활성화될수록 상품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팀하포트 교수가 정답을 제시했다면 미국 행정부가 정답으로 가야 함이 맞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대중국 무역적자가 과연 미국에 악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냐에 따른 논란이 있는데, 팀하포트의 이론이 정답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요.

경제학의 10대 원칙중에 이런말이있습니다.
자유거래(무역)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지금 이원칙이 완전히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허나 일부에게는 해가 되지만 그 것이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러다이트봉기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 노동자들은 타격을 입었지만 영국전체가 해를 입은것은 아니었습니다.

개방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하지만한미FTA를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씌워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식으로 이름 붙인다면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들도 경제,노동개방 한것이지요.
지금 한미FTA반대를 하고 있는것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데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하나 예를든 미국의 주단위 개방문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국가제소권은 어떤가요?
동등한 조건에서 행해지는 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그래도 심각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FTA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지금의 미국과 하지 말자는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른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반덤핑같은부분은 아직 협상이 안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익입니다. 값이 떨어지는것은 무조건 이거든요.
생산자들은 타격이 있습니다.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니까요.

또 러넨의법칙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수출품에대해메기는 세금은 수입품에대해 메기는 세금과 같다는것이죠.
이 것을 좀더 심화시키면 결국 노수입정책 = 노수출정책 과 같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입도 같이 해야합니다.

내가 한미FTA를 반대하면서,
"경제학 법칙은 이론일 뿐이지, 현실에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법칙 들고 나오나요?
밑에서 충분히 경제학 법칙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같은 법칙으로 한미FTA를 주장을 하나요?
내가 녹음기입니까? 똑같은 글 또 쓰게 만들려고 하네요!

파렌하잇님 자꾸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오시면서 논지를 흐리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한미FTA의 불합리성은 피해가려고 하시는데요..
개방을 하지 말자라는게 아니라
미국과의 일방적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지나친 미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도 한미FTA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경제이론은 거의다 선의의 ,그리고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가정을 하는것 같은데 현재 국제정세에 페어플레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이 동북공정하는게 페어플레이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게 공정하다고 봅니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전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무엇이든지 그런 법칙이 생기게된경우는 전부다 사람이 좀더 풍요롭게 살기위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한가지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하고있습니다. 법칙이란건 세상에 따라 법칙도 변한다고 말하고싶습니다

북한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싶으면, 그만큼 수입도 많이해야합니다. 간단한 원리이지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원리이기도 하죠.

life//맞습니다. 이론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제점이 보완됩니다.
허나 원칙과 이론은 차이가 있죠.

파렌하잇님 자꾸 논지를 흐리시는데..
사람들은 FTA, 개방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한미 FTA , 미국에 종속적인 관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렌하잇님의 말대로 개방이 좋은것 => 다양성이 좋은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수출,수입의존도가 미국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더욱더 미국과의 의존도를 높이는것은 오히려 폐쇄성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옛날에 식민지라고 불렀습니다. 경제식민지.

북한이 수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경제봉쇄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수출품은 제한되어 있고,
북한은 수입하고 싶어도 수입을 못하고 있읍니다.
...
국제정세를 하나도 모르는 파렌하잇이
한미FAT를 주장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북한이 수출,입이 힘든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도 크지만
북한 내부의 체제 붕괴 가능성때문에 그리 활발한 교역을 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북한과 교역하던 나라들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외에는 그리 활발한 교역을 하지 않은듯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그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 경제 타격이 더 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특정 국가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는상황이고 중국은 자국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북한을 더이상 도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처럼...

결론은 FTA는 소수 기득권을 위한 협약이다

한미FTA,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노무현 FTA도, 이명박 FTA도 똑같습니다. 너무 이르게 샴페인을 터트리는겁니다.

《Re》딴지by소망 님 ,
다들 그러도군요 다들아니다라고 그럼 언제 하면 좋을 까요?
여기는 토론실이니까 맞다 아니다로 말하지 마시고  왜 아닌지 아니면 어떠한 시기에 하는게 좋을까요
 생각이 궁금 합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거 같은데 반박 하기에는 이유가 부족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