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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의 황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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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60% 버블세븐 지역에 집 보유" 'PD수첩', 고위 공무원 부동산 소유 실태 조명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중 60%가 '버블세븐' 지역에 살거나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위 공직자 1인당 평균 건물은 88.1평, 땅은 4천644.4평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PD수첩'은 13일 방송되는 '고위 공직자 792인의 부동산(가제)' 편에서 우리 나라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PD수첩'은 2006년 2월 관보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재산공개 대상자인 나급 이상 고위 공무원 792명의 부동산 재산 전부를 분석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792명이 소유한 건물 수는 전국에 걸쳐 총 1천656채로, 면적으로 따지면 총 2만9천786.4평, 1인당 평균 88.1평씩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1천656채의 건물 중 빌딩, 상가, 창고 등을 제외한 순수한 주택은 모두 1천358채였으며, 그 가운데 강남, 송파, 서초,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전체 792명 중 475명이었다.
제작진은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의 60%가 버블세븐 지역에 살거나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버블세븐' 지역에서 소유한 주택은 총 642채에 달했고, '버블세븐'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 공직자도 93명(11.7%)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재산을 살펴보면 792명은 1명당 평균 4천644.4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작진은 "현재 국가청렴위원회의 이 모씨의 경우 강남구에 아파트 2채와 강남ㆍ서초구에 근린생활시설 3채를 보유하는 등 강남 3구에만 총 5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강남 지역에 가장 많은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무조정실 신 모씨는 본인, 배우자 명의로 총 9만3천8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각종 국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자기네들 재산불리기에 나서는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중국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을 내린다. 우리나라 또한 이런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댓글목록
한수님의 댓글
한수 작성일큭큭.. 이러니 우리나라 버블현상에 강력한 조세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리가 없지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덧 붙이자면 버블세븐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비율을 보자면 열린다 보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싸움질 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한몫 챙기실려나 봅니다만,!
어떻게 나라의 공무원들이 잇속만을 채울려고 하는지..쯧,,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정님의 댓글
한정 작성일경제를 왜곡시키고 사람과 경제에 가장 나뿐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러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다. 이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집을 사려면 부동산업자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내고 산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부동산에 불로소득이 없었다면 한국은 벌써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도달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