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짧은생각 > 핫이슈토론

미국의 값싼 쌀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지만, 일단 쌀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캐나다와 멕시코와 비교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토에 경작지 면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경비행기로 농약을 뿌려댑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좁게 촘촘히 심어서 최대 곡물량을 생산하려고 하지요. 아마 단위면적당 우리나라 곡물 생산량을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작물들이 관세 없이 들어온다면 농업계열이 파탄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기존에 작물에 대한 관세는 30~40%에서 많게는 100%~200%였습니다.

일단, 국익을 위해서 농업민들은 조금 희생해 주어라.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합니다. 농민들도 국가의 일원입니다. 농민비율이 전체국민 중에 5~7%가 됩니다. 이들이 생업을 잃게 되는데, 당연히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겠지요. 국가는 국민의 일원을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겠지요. 농민들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의 국민인 만큼, 그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민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다른 직종을 가진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고연령화, 비교적 낮은 학력, 거주지 도시화 정도) 그에 대한 후생정책이 있어야겠지요. 아무런 대책과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농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 농민들은 극도의 투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발표하는 비스타의 경우 미국보다 약 1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유통되기로 되었습니다. 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선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점유율이 85%에 해당하므로, 가격을 올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그 국가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국가마다 차별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있었을 때 맥도날드를 먹으러 갔었는데 가격이 5달러 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품목이 3000~4000원 정도였는데 말이지요. 그 때 환율이 1200원 때였었는데 가격이 6000원이었지요. 인도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1/6 정도 저렴했는데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은 1.5~2배 가량 비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가전제품은 국내가격의 70~80%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다국적기업은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서 가격을 측정합니다. Intel의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쪽이 더 저렴합니다. 유럽 쪽 딜거래 가격이 아시아 쪽 딜거래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더불어 INTEL의 CPU 칩의 경우 AMD라는 2위 CPU 기업이 뒤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셔야 합니다. 과거 3~4%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이 지금은 20%를 상회하고 있지요. 인텔도 AMD를 견제하지 않고 가격 측정이 불가합니다. INTEL의 아성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초기에 400~500달러씩 하는데 시설비를 제외하면 반도체 사업이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는지 알 수 있지요. 물론 연구비, 시설비, 인력 등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Qualcom사의 CDMA 칩의 경우 Qualcom사를 수년 만에 10배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지요. 그 가격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부적으로는 폭리를 취하고 있어도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지요.

비교우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론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0~30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본다면 삼성전자의 핸드폰 시장점유율은 3위 정도이고, 반도체 메모리 영역(Dram, Flash)이 1위, 반도체 전체로서는 2위 정도, LCD, PDA 분야 시정점유율 1위 정도입니다. 만일 비교우위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류일 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80%의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언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미국에서 제조해서 한국에 수출하며 물품만 팔면 그만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익창출을 누릴 수 있겠지요. 자격증까지 통폐합을 해버린다면 재미교포들이 비교적 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에 와서 개업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순식간에 모든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나 비교우위 및 시장의 자유를 지지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만일 미국의 국가 자금이 한 기업에 투자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요? 비교우위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고,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횡포나 가격 상승을 하지 않아야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가령, 대표적인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한 패키지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팔고 있지요. 중소업체가 개발한 제품들을 모방해서 만든 후 자사의 운영체제에 끼워서 팔아버리기에 수많은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했지요. 대표적이니 예로 네스케이프, 리얼미디어, 메신저 같은 것들이었지요. 더불어 미국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패소하게끔 만들면 수천 억이 추징되므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일례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담합행위가 그렇지요. 공정거래와 관한 법률을 다국적 기업에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는 미국의 인접국가로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멕시코의 산업기반이 다시 되살아날 필요가 있겠지요. 캐나다는 과거부터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어왔던 나라이구요. 그런데도 이 둘 나라조차도 이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기반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 먹튀전략을 세우는 기업사냥꾼처럼 단기 차익만 얻고 튈 것이냐, 고민을 해보아야 겠지요. 멕시코나 캐나다와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지역적 연고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6-25 전쟁 후 그 후 냉전시대에 중요한 거점이었기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요.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을 뿐이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동맹관계에 그렇게 열중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나라에 다국적기업이 들어와서 성공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는 외국계열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월마트, 까르푸, 노키아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를 했지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즉, 전략적인 측면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와 비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더 많습니다. 멕시코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와 상반된 자료는 http://blog.naver.com/lomen94?Redirect=Log&logNo=50006436570

맞춤법 '심화됬다.' -> '심화됐다.' '되있습니다.' -> '돼 있습니다.' '구입할수있는' -> '구입할 수 있는'
'들수있습니다.' -> '들 수 있습니다.' 의존명사 '수'는 띄어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뒤에 보조용언으로 쓰인 '있다' 역시 띄어쓰기를 하셔야 하구요. 단어의 오자보다는 띄어쓰기를 조금 많이 틀리셨네요. '되다'의 용법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띄어쓰기 지적 감사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FTA의 단점이 많은것을 인정합니다. 허나 미국과의 비교우위산업이 적더라도 그곳에 투자하고, 노력하면 점점발전하고, 수출은 늘게되어있습니다. 외국인투자도 증가할테고요.

FTA를체결한후 농민들은 분명 힘듭니다. 당연한이치죠. 값싼 쌀이 엄청들어오니까요.
허나 농민입장에서가아닌 돈없는 빈민가를 생각하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에게는 비싼 국산쌀보다는 질이좀 낮더라도 훨씬 싼 수입쌀을 반기게될것입니다.

또한 서울내 중소기업에 70%이상은 FTA체결에 찬성하는입장입니다. 신문에 나온거니까 꽤나 정확할것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이 FTA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FTA때문에 망하는게 아니라
경쟁력이 없기때문에 망하는거죠.

전반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의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들은 힘들겠죠.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쌀에 투자할 자본을 비교우위산업에 투자한다면... 더큰 이익을 얻을수있습니다.

만약 모든방면에 두루 재능있는 갑이라는 사람과 5개정도의 분야의 특출난 을이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의 재능의 중복은 가정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 갑도 모든부분에서 잘났다고해서 모든능력을 다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 더 노력을할것입니다.  시간은 24시간뿐이고, 그게더 이득이니까요.  역시 을도 몇가지 특출난 부분의 매진할것입니다.  그렇게 질좋은 재능을 서로 교환할수있으면 엄청난 이득이라봅니다.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시간은 딱 24시간입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요.
이 24시간을 미국인과 한국인이 모두 자신들의 비교우위산업에 매진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두나라의 큰 이익입니다. 여기서 예를든 갑은 미국이고요 을은 한국이겠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비교우위산업이아닌 다른분야의 직장에 매진하던사람들은 비교우위대상이되는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거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고로 FTA는 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들고싶은것은 쇠고기입니다.
한우 등심 1인분에 25000원인가 할것입니다. 그 몇조각짜리가 말이죠.
제가 알기론 최상급 한우세트가 50만원이라던가(?)로 들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넉넉하지못한 서민들도 쇠고기를 저녁외식으로 배불리 마음편하게 먹게될것입니다.

LA 갈비 저렴한데도 수입되지 않는 이유는 광우병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LA갈비는 제가 어렸을 적에 1kg당 12,000원에 잘 사다 먹었습니다. FTA와는 별 상관 없는 예시 같군요. 최근에 수입결정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감염 우려가 다시 제기되어서 수입 보류된 상태입니다.

피렌하잇님. 쇠고기는 언급안하셔야 할겁니다.
광우병과 관련해서 미국쇠고기나 요즘엔 호주쇠고기도 문제가되는데 그 호주산과 미국산의 쇠고기를 주제로다룬 다큐멘터리같은것을 한번 본적 있으십니까? 말이안나올정돕니다. 한번보시면 싸니깐 미국쇠고기를 먹자 이런말이 안나오실겁니다.

《Re》파렌하잇 님 ,

그동안 토론실에서,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았나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3000원으로 보다 많은 것을 살 수 있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1000원 밖에 못 벌고, 직장에서 짤리는 경우가 있읍니다.
직장도 폐쇄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법도 제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간있으면 제가 토론실에서 한미FTA를 반대한 글을 읽어 보세요.

삼무//중소기업이 망한다고 아랫글에 적혀있었습니다.
허나 중소기업 70%이상은 FTA체결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시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읍니다.
간단하게 자동차 부품업체는 도산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경쟁력 있나요?
주요 중소기업은 글로벌이 인수합병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죽읍니다.

중소기업 대표 닭(새)대가리 여러분!
한미FTA로 도산당하고 싶나요?
왜 미국이 만만한 한국한테 3년간 입닥치고 있으라 했을까요?
3년이면 이 나라를 말어 먹읍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검색중에 은행융자를 힘들게 한다는 말도 있네요.
은행이 넘어가면 높은 금리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 짤라서 생산능률 올리려면, 또 융자받고 높은 금리.
중소기업 악순환으로 도산합니다. 한미FTA 반대하세요.

파렌하잇//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내가 너 친구입니까?

삼무님 결국 저 설문은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요 ?

또 약값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의료서비스처럼 공공성이 강한 것은 유보목록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없습니다.

왜 전에 빅딜하려다가 걸린 것 같은데요.

광우병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아 감별법으로 30개월 미만의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때문에 광우병위험은 없다고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아주만약에 미국에서 수입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금지시킬수있게 협약도 맺어논상태이고요.

일본은 작년 7월 경에 2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 수입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소뼈에서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미국에서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 2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선별상의 결함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문제가 있지요. 더불어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협상단장은 "고위급 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때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쇠고기 문제는 별도의 협상채널을 통해 풀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언급했지요. 쇠고기는 FTA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CNN방송에서 묶어서 방송했다는 소리도 있네요.

신문기사 발췌입니다.
-----------------------( 발 췌 글 )---------------------
미국은 OIE의 등급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뼛조각 문제를 통상분쟁으로 확대시켜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협상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 체결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에서는 수차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의회에서 FTA가 통과되기 어렵다”고 경고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쌀` 입니다. 가격경쟁에서는 우리나라쌀은 이길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쌀도 경쟁력을 가질수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상품의 질로 승부하는겁니다.  웰빙바람에 유기농열풍까지...

일부로 건강을 위해서 싼 채소 납두고, 유기농채소를 구입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나라 농산물도 살아남을수있습니다.

파렌하잇//
차라리 댁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미국하고 농산물 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은 오래전에 식량전에 대비하여,
농산물유통에 힘써 온 국가입니다.

솔직히 누가 사겠어요?
 양은 같은데 가격이 반정도하고 그럭저럭 맛도 좋은거 사지....

신토불이가 괜히있겠습니까
자국민은 자국에서 난 곡물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서울에서 미국쌀하고 한국쌀을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쌀인지 구분못하게 하고서는 먹어보고 더 맛있는 걸 고르라는 실험이었는데 거의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싸고 맛있으면 그거먹지 누가 우리나라 것만 찾겠습니까?

쌀 문제는 일본이 가장 본받을 나라 같아요.
쌀을 상품화하고, 급식에 국산쌀만을 사용하는 등 바람직한 방법으로 외국의 값싼 쌀과 경쟁하고 있죠.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FTA는 이득입니다.
생산자들은 초기에 타격을 받지만 구조조정을 하면 더큰 이익을 얻을수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하여 소비는 비정규직이나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피해를 받읍니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없으니, 판매에 지장을 받읍니다.
IMF이후로 내수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받읍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카드사용이 늘어서,
얼마전에 대량으로 신용불량자가 발생했읍니다.
...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하늘이 가려지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눈을 가리는 건 가능하죠.
소비자는 어떤 면에서 피해를 받나요??

소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합니다.
IMF때에 내수경제의 파탄으로 기업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용으로 내수를 일으키려다가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만들었죠.
한미FTA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미FAT를 반대합니다!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는 Free라면 아무에게도 기회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항해중에 발췌한 글. 양해바람니다.

----------------------( 발 췌 글 )----------------------------

- 아~ 어지러워 대체 무슨일들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말해줘바.

알써. 지금 상태에서 FTA를 맺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 반짝 수출 증가하다가 결국엔 수입품에 의존하게되 수출이 막대하게 줄어.

- 돈많고 경쟁력있는 대기업은 살지만 대부분의 중소 기업 망하거나 외국 기업에 흡수돼.

- 우리 농산물 대부분이 전멸. 토박이 음식이 없어지고 외국 농산물, 식료품에 의존해야해.

- 경쟁시장 붕괴로 인한 대기업의 횡포 증가.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을 무한대로 올리는...

- 외국 은행의 한국 은행 흡수로 인해 대출 기회 감소.

- 우리 기업들 외국넘들이 사서 한국 사람덜 정리해고 시킴.

- 약값을 올려서 우리 서민들 약도 제대로 못사먹어.

- 병원비 올려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아. 병원도 기업이거든.

- 우리 정부가 뭐하나 제재하면 미국 기업이 줄소송 걸어서 보상금 타냄

- 영화 산업 붕괴.

- 결국엔 뭐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거야. 경제 식민지. 일제시대 다시 재현되는거야.

의료서비스처럼 공공성이 강한것은 거의 변화가없습니다.

"비교우위" FTA를 설명하는데 가장 쉬운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감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천천히 개방하고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11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협상단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협상단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밑에 의료서비스가 영리화 되면 안된다고,
쓴 글을 보시고 댓글을 달죠.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한미FTA로 나라가 망하는데 세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돈이 있어야 119조를 투입하죠.
119 소방대원들이 나라의 화근을 싹 제거했으면 좋겠네요!

아근데 솔직히 반박이고 토론이고 -_- 짜증나서 파렌하잇님 글 못읽고 있겠네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서울·수도권 소재 6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의 65.8%가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특히 도소매업종은 응답기업의 72.5%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업종(제조 63.9%, 건설 57.7%)에 비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7.2%)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65.2%)도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타당한 주장이다'(23.9%)는 응답보다 '일부 편향된 주장이다'(70.8%)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3%였다.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후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호전될 것’(74.5%)이라는 응답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25.5%)이라는 응답의 3배에 달해 기업들은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이 국내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한·미 FTA 체결 후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세무, 회계, 금융, 통신 등)에 대해서는 응답기업들은 서비스의 품질 및 선택폭, 비용대비 효과 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정부의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상력과 대응전략 향상’(28.5%), ‘협상과정 정보공개 및 협상투명성 제고’(22.8%), ‘업계의견수렴·반영(22.2%), ‘한·미 FTA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14.4%), ‘피해구제제도 개선’(12.1%)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한·미 FTA 체결을 희망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대한상의는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 홍보와 지방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13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순회 설명회를 8월말까지 개최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세미나, 오피니언 리더 대상 간담회, 정부 정책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계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파렌하잇 님 ,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나요?

여론(통계) 조작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위험한 발언을 하셨군요.

반대자료는 정확한거고
찬성자료는 조작한거라(?)

충분히 그런 뜻이 전해져 오는군요.

자꾸만 한미FTA 찬성한다고 거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론스타 쪽에서 외환은행 매각하지 않고,
은행 운영권에 군침을 삼키고 있읍니다.

《Re》파렌하잇 님 , 왜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한 것이죠!
찬성하는 쪽한테 질문하고 통계를 잡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입니다.
통계조작은 수학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작은 국민을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국민전체에게 질문하고 통계를 한다면 70%이상 반대를 할 것입니다!

서울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인데,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한것이라니...

통계조작이라니요. 머니투데이에 실린기사입니다.

《Re》파렌하잇 님 ,

그럼 머니투데이측에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울에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모르나요?
서울에는 기술 집약적 기업들이 많이 있읍니다.
국가 전체에서 표본조사 다시하면,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사설]멕시코를 8대 무역강국으로 끌어올린 FTA

[동아일보] 2006-12-27 23:59

[동아일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세계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멕시코는 지난해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컸다. 이 나라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재무장관은 “NAFTA 덕분에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국내총생산(GDP) 40% 증가, 만성적 무역적자 탈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제조업 노동생산성 70%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한미 FTA 반대운동 세력은 멕시코의 예를 들어 FTA가 경제주권 이양, 농업 몰락, 양극화 심화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카르스텐스 장관의 지적처럼 “무지에 따른 오해”이거나 악의적 사실 왜곡이다. 레안드로 아레야노 주한(駐韓) 멕시코 대사는 “(자국의) 빈부격차는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NAFTA 체결 후 오히려 격차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대미(對美) 열세가 가장 심했던 농업조차 수출품목 중심으로 생산구조가 바뀌면서 교역이 늘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재배면적과 생산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NAFTA는 멕시코 경제 안정의 최고 공로자’라는 보고서를 냈다. NAFTA 발효가 멕시코의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 신규 고용 창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이끌었다는 얘기다. 물론 멕시코의 경제적 성취는 무역자유화 덕만은 아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 투명한 조세제도, 인적 자원 육성, 노동시장 유연화가 어우러진 결과다.

한국은 GDP와 교역 규모가 세계 12위 수준이지만 FTA 체결 상대는 3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교역상의 장애를 걷어내고 시장 개방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대형 카드가 한미 FTA 추진이었다. 한미 FTA는 양국 관계의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씻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 한미 FTA가 갈림길에 서 있다. 당초 목표였던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갔다. 내년 6월에 끝나는 미 의회 무역촉진권한(TPA) 기한에 맞추려면 내년 3월쯤이 사실상 협상시한이다. 근거가 약할 뿐 아니라 사실과 동떨어진 반대 주장이나 폭력시위, 과격노조의 반대 파업 등에 끌려 다닐 여유가 없다. 노 대통령부터 한미 FTA 타결에 리더십을 걸어야 한다. 미국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비(非)국제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FTA를 맺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멕시코의 사례임

멕시코에서 한미FTA는 패망의 길이라 대한민국에 편지를 씁니다.
시간 있으면 멕시코에서 편지 온 것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쓴거임? 안봐도 조중동이군요.
그러면 왜 아직도 무장단체가 NAFTA 재협약을 위해서 힘쓸까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교우위는 반드시 존재함
그러니 우리나라는 FTA를 통과시킴과 동시에 사양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없애고 새로운 비교우위 산업에 매진하는 것이 새로운 더 높은 소비점을 지향하는 방법이 될 것임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몇개 일까요?
우리나라 산업 전부를 사양산업으로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비교우위산업은 FTA체결을 하기전까지는 아무도모름
하지만 어떠한경우에서라도 비교우위는 존재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글라데시와 미국사이에도 비교우위는 존재함
하물며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에는 비교우위는 많이 존재할듯 예상
왜냐하면 비교우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으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에 절대적우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비교우위에 있는 것도 대부분이고,
설사 대한민국이 비교우위에 있더라도,
미국에게는 한미FTA를 쓰레기로 만들 슈퍼301조가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한미FTA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고,
나라를 팔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무시하는 삼무님이 비교우위에 있는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죽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갖은 짓을 다 합니다.
우리 나라가 몇 번 당했읍니다.
비교우위를 주장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 얼마 안됩니다.
미국은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것 아닙이다.

덧붙이자면 삼무님이 제시하신 자료중 쌀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이 값을 올리면 망한다는 소리가있습니다.
이말은 글에도 설명했지만 완전한 거짓입니다.

미국에서는 독과점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나 있읍니까?
미국이 국내 농산물 점유률리 높아지면
농산물값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왜 값을 못올리는지 모르시는건 아니시겠죠?

다른 나라도 있다는 것을 강조 하나요?
앞으로 지구환경이 때문에,
농산물이 무기화 된다는 것은 모르나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있으니,
굳이 비굴하게 미국과 한미FTA를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후...... 삼무님 예를들어서 얘기합시다.
삼무님의 말은 미국이 우리나라 농산물 지배 --> 값을올림 --> 우리나라는 울며겨자먹기로 미국쌀 수입.
대충 이런식인것같은데. 그럼왜 미국에서만 구입할수있는 CPU같은 물품은 왜 값을 안올리는지 설명해주시죠.

미국은 독과점을 상당하게 싫어하는 국가입니다.
CPU는 독과점에 해당하여 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독과점에 걸려서 미국에서 패소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식량은 무기화됩니다. 물역시 각국들은 무기화됩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CPU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 스크린쿼터에 관한 반박내용만화

http://web.humoruniv.empas.com/board/humor/read.html?table=accuse&number=77030

제작자 배급사? 감독 스텝 배우 관객들이
스크린퀘터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읍니다.

배급사들도 반대해야 합니다.
극내 개봉관에서 세계를 설득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돈이다.
배급사에 처음에는 값싸게 줄 것이고,
영화인은 제작비 얻기가 힘들 것이다.
그 뒤에 값을 올리려 할 것이다.

남미 영화인은 우리나라보고 무슨일이 있어도 스크린쿼터는 지켜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게 왜인줄은 아시죠? 스크린쿼터라는 제도가 남미에는 없었거나 있어도 폐지를 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과 상상력을 동원한 헐리우드 영화에 모두 밀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쪽 영화는 모두 망해버렸죠. ㅜㅡ

삼무님은 혹시 식량의무기화같은 소리를 믿는분은 아니시겠지요?

설마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9.11사태가 일어날 때에,
나는 미국의 음모이고, 아프칸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자원(석유)로 인한 전쟁이 될 것이라 했읍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짓정보에 대하여,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으며, 미국의 잘못이라고 했읍니다.
제가 말을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제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가격이 떨어지는건 무조건입니다. 구매자는 확실히 이익을 보고 손해보는 사람은 생산자입니다. 
또한 미국과 FTA체결한 나라는 모두 망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FTA 체결국이 망했다는건 단점만 보신 결과입니다. 물론 체제 전환이 늦으면 망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체제를 빨리 전환해 이윤을 극대화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안된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파렌하잇님의 한미FTA를 찬성하면서 올린 글중에,
멕시코의 말대로
내부적인 요인을 밖에서 구하려 한다면 잘못이라 했읍니다.
파렛하잇님 자본주의 이론에 해야여 책을 더 읽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점인지 모릅니까?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제를 더 읽어 보세요.
즉, 내수경제부분이요.

식량의무기화는 있을수 없습니다. 경제학을 좀 아시는것같은데..

그렇다면 삼무님께서는 과독점에 의한 가격단합은 불가능하다는것을 아실것 같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조절하는데 어떤 국가가 자기가 손해보는거 뻔히 알면서도 혼자 물건 값을 올리죠? 그런 식이면 공급이 훨~씬 까다로운 휘발류 값 같은건 왜 치솟지 않을까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돌아가는게 경제가 아닙니다

근래에 들어서 석유값 폭등한 것 모르나 보죠?

"과독점에 의한 가격단합"은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산유국이 석유값을 조정합니다.

이라크 전쟁후 석유값이 급등했읍니다.
서방세계는 부시한테 속았네요...

만약 미국이 쌀값을 올린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쌀의 가치가 높아지니 너도나도 쌀 농사를 하려고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공급초과로 다시 쌀값을 내려가게됩니다.

중3인가에 나오던가요? 공급, 수요의법칙

계속 얘기하지만 FTA를 설명하는데 비교우위론만큼 정확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렌하잇님 답답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석유회사가 온실효과를 은폐하려 하고 있고,
대부분의 평야는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읍니다.
즉, 자연이 파괴되면, 농산물은 부족합니다.
지금이야 미국은 남아돌아서 사료로 쓰고 버리고 하지만,
앞으로 농산물이 부족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것들이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모론은 언제나 묵살당하기 마련이죠.
현재상황으로 봤을때 식량의무기화는 헛소리입니다.
미국혼자 쌀값을 올리면 미국만 손해보는건데
왜 값을 올리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자연환경이 나뻐지면 농산물의 생산량을 줄어 듭니다.
즉, 수요는 거의 일정하지만,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농산물의 유통을 좌우하는 미국이 올리면 가격이 올라 갑니다.
답답하네요. 파렌하잇님...

또한가지 소수의 반대주장이지만 우리나라가 스스로 천천시 자립하면서 발전해야한다. FTA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극소수의 반대주장도있는데요.

약 100년정도 전인가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라는 쇄국주의를 펼치면서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발전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나라에게 송두리째 나라를 뺏겼습니다.

《Re》파렌하잇 님 ,
뭔소리 합니까? 극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른 토론중에 말을 했듯이,
한일합방은 쇄국정책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조대왕을 암살한 댓가로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정도대왕은 신분철폐와 문호개방을 주장했고, 기득권과 대립했읍니다.
기득권은 지들 이권만 챙기려고 정조대왕을 혼방의로 독살했읍니다.
그래서 기득권은 일제에 의하여 머리카락을 짤려야 했고,
백성들은 나라를 뺏았기고, 수탈을 당해야 했읍니다.
역사를 바로 알았으면 합니다. 현재 일제의 식민사관을 없어져야 합니다.

정조대왕을 독살하지 않았다면, 한일합방은 일어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민비는 살해되고 고종역시 독살되었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모두가 기득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에도 지들의 순간적인 이득을 위하여,
한미FTA를 주장하는 것들에게 매국노라 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친일파들이 있었읍니다. 개새끼들이죠.
역사까지도 쪽바리극우파 새끼들이 만든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현재에도 친미 친일하려는 개새끼들이 있읍니다.
지들의 순간적인 이득만 생각하는 개새끼들입니다.

극소수의입장이 천천히자립하여 발전해야한다는 주장이있습니다.
극고수가 찬성하는게아니라요.

극고수가 찬성 => 극소수가 반대

파렌하잇님은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대자보 못보고 다닙니까?
모든 곳에서 한미FAT를 반대하고 있읍니다.

ㅡㅡ 극소수의 반대의견이 그렇다는거지 극소수가 반대한다고말한적은없음

FTA는 시대적 조류입니다. 세계무역의 50%이상이 FTA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 시장을 놓쳐버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입니다.

FTA는 생산자가아닌 소비자에 손을 들어주는 협약입니다.

미국과 FTA를 중단하는 국가들이 있읍니다.
미국과 FTA를 중단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FTA는 거대 글로벌이나 좋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이나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중소기업 70%찬성한다는 자료가있는데요.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국민들 싫어합니다. 농민은 국민 아닌가요?
그리고 70%는 통계의 오류(여론조작)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만 물어 보았나 보죠!

통계에 오류라고만 하신다니, 아무리 언론이 과대해석한다해도
조작하지 않고,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1%내외입니다.
소비자들에겐 이익입니다. 값이 내려가는것은 무조건이거든요.
허나 생산자들은 타격을 받겠죠

그럼 한미FTA를
국민 전체로 찬반투표하면 오차범위가 없겠네요.

농민은 어쩌라고요??

한국이 대부분의 쌀을 수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한국이 쌀 안 사주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이 미국의 쌀 생산자라는 것도 아실텐데요. 서로 공멸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 논리에 따라 미국 농가만 망하겠지만요

보호주의 무역이 패배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FTA는 그 반대죠. win-win. 교역해서 손해면... 국내 물품들도 교역할 필요 없이 자급자족하는 것이 좋겠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 무역을 하고 있읍니다.
증거로 슈퍼 301조가 있읍니다.

중 3 과정에서도 나오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격은 자기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 = 미국이 쌀값올리면 망한다는 소리는 환단고기이론이나 다를바 없음. 결국 둘다 헛소리다

파렌하잇님,
전제로 나열한 것도 엉망이고,
결론 도출을 엉뚱하게 하고 있읍니다.

비교우위는 세상에 직업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 가운데 어느날 별안간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뛰어난 초인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가 모든 사람을 몰아내고 모든 직업을 택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에게 손해이기 때문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선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 어느 한 면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분야에 전념하는 것이 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보다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뿐이다.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24시간을 지녔고,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생산점이 달라지게 된다.


비록 한국이 미국보다 약자라고는 하여도 비교우위의 산물을 찾아 그곳에 매진하고 미국과의 교류(FTA)를 벌인다면 한국은 분명히 더 유리한 소비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도저히 안되겠네요.
우리나라가 소비국으로 전락하기 바라나요?
우리나라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즉, 자원보다 여러가지 노동력이 먹고 사는 길입니다!
전부다 소비만 한다면, 얼마후 굶어 죽읍니다.

말그대로 교역입니다 give&take
비교우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셨으면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라이 등은 GATT 체제에서 수많은 협상- 도쿄 라운드와 UR를 거쳐가면서 자국 농업시장을 개방했지만 수십 년동안 '개방무역'으로 인한 외부요소 때문에 국민경제가 타격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위험요인, 리스크는 개방의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1차산업을 포기하고 곡물 수입의 전량을 해외무역에 의존하든, 보호주의 정책으로 100% 국산 농산물로 국내 총수요를 자급하든, 정치-국제적 리스크로 인해 국민경제가 받을 타격은 일정합니다.

위에 열거한 곳들은 특수한 지역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홍콩특수지역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통업과 관광업만으로 먹고 살고 있읍니까?
답답합니다!

위험요인은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해외무역에 의존하든 국내에서 자급하든 국민경제에 타격은 일정하다는겁니다

한미FTA를 안한다고, 개방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무역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FTA를 안하고도 무역은 합니다.

FTA를 하면 더욱더 교역이 쉬워집니다.
교역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한미FTA는 한국정부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무역보다는 글로벌이 대한민국 경제침탈이 수월 할 것입니다.
무역이 아니라 침탈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교역을 쉽게하는 FTA를 침탈이라고 하다니 ...

한미FTA가 교역만을 위하여 한다고 봅니까?
남한을 식민지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FTA를 하면 남한이 식민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식민지가 되고 싶어서 FTA를 추진하는건가요?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식민지가 된다는것을 알고 FTA를 추진하는걸까요?
정부, 경제학자들은 더 많은것을 알고 연구했습니다.
정부는 미쳤군요, 식민지될려고 FTA를 추진하고
다 장점이 있는겁니다

미국 글로벌이나 국회에서, 우리나라 법률 바꾸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법으로 국민이나 기업을 지키지 못하면,
식민지 아닌가요?

노무현과 그 측근의 한건주의가 한미FTA를 추진하는것이 아닐까요?

교역해서 손해보는일은 없음.  교역해서 손해볼것이라면 국내에서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게 남.

WTO는 강대국을 위해서 설정된 기구임
그 근거로 칠레와 우리나라의 FTA를 보겠사와요.
우리는 전자제품을 칠레에 팝니다.(TV 등)
덕분에 질 좋은 우리나라 제품에 완전 밀려서 백화점에는 LG, 삼성이 점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칠레는 농업국가에 가깝지만 최대한 농산품을 협상품목에서 제외해서 칠레는 얻은것이 없죠.
우리는 좋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 약간은 씁쓸하네요

협상단들이 잘해줘야하는문제임..
허나 신문과, 뉴스를 기반으로 봤을때 우리나라 협상단들은 사랑스러울정도로 잘해주고있음

국민 대부분은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빅딜인가 뭔가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것도 내주려 하고 있읍니다.
...
교역자체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굴욕적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무역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우위산업을 찾아 매진한다면 미국과 한국 두나라에게 모두 이득입니다. 일방적인 무역이 아니란 소리죠.
교역은 이익을 보기위해 하는거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무역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역해서 손해볼꺼면 국내에서도 자급자족을 하는게 낮겠죠.

한미FTA하면서 굴욕적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동안 거부했던 것들도,
빅딜인가 뭔가 한다면서, 다 퍼주려고 하는데요.

빅딜은 아직 결정난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7차협상 뒤에나 한다고 하더군요.
협상단들이 잘해주겠죠.

솔직히 협상단 믿지 못합니다.
한미FTA협상 하기도 전에,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을 먼저주고 시작하는 매국노들입니다.
누가 매국노를 믿겠읍니까?

4대선결자체가 반대세력에서 뿌리거나 언론에 왜곡된 보도입니다 ㅡㅡ
그걸 내주고 시작하는게 아니라 예 ~ 전부터 협상에 있던것이죠.
협상단이 매국노라면 누가 애국자라는거죠?

미국은 4대선결자체가 한미FTA협상하는 조건이라 하던데요.
언론이나 국민들을 병신으로 봅니까?
우리들과 후손을 위하여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4대선결조건으로 한미FTA에 연관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나 병신으로 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반대세력에서 흘러나온 소리입니다.
원래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곡된 정보지요

파렌하잇님 신문을 보고 살고 있읍니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한 소리를 합니까?
미국 국회에서 쇠고기협상뿐만 아니라
협회까지 들먹이면서 한미FTA를 하려고 합니다.

4대선결조건이라는게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협상할려는 내용을 반대세력쪽에서 왜곡하고, 정말로 그런게 있다. 라는 식으로 굳어진것입니다.

4대선결조건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읍니다.
있는 것조차 부정하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왜곡이라 하나요?

값 싸고 품질 좋은 미국 쌀 들여오고 대신 농부들은 재사회화를 통해서 다른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해서 수출하고. 이렇게 번 돈으로 쌀 사오면 전에 국내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구매 가능합니다.   

 갑자기 쌀값 올리는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네 임의대로 가격에 손을 대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뿐더러, 미국에서 사오는 쌀이 비경제적이라 생각되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 살 사오거나 혹은 국내 생산에 들어가면 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수출하고 미국은 수입만 할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에게 필수적인것이다. 아니 지금도 늦었다.
우리는 FTA를 하되 현명하게 해야하고 잘못된협상은 국민이 꾸짖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FTA는 찬반토론이되야하는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오를것인가를 토론해야함

당신은 딴나라당을 지지하는군요.

정치적비하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람

잘못된 한미FTA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역을 몰라서,
미국과 FTA를 중단하는 것입니까?
한미FAT는 선택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단해도 됩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죠.
우리나라 무역의존률은 70%이상이고, 세계무역의 50%는 FTA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의존율이 미국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하여 무역의존도를 줄어야 합니다.
여러나라에 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한미 FTA를 하면 미국과만 교역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교역이 더욱더 쉬워지고, 많아지는것이죠.
다른나라와도 얼마든지 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만할수없는겁니다.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도 해야하는게 당연한거죠.

미국과의 비교우위를 찾아 매진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 이득을 얻을수있습니다.

비교우위 그렇게 좋아합니까?
100가지 중에 80가지는 절대절으로 불리하고
15가지는 비교적으로 불리하고
5가지가 비교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5가지 얻기 위하여,
나머지 95가지를 버린다는 것은 할 수 없읍니다.

아직까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혼돈하고 계시는군요.
'비교우위'는 '절대우위'가 아닙니다.
경제학을 약간 하시는것같아서 알아들으실줄알았는데, 착각이었나요

비교우위 고등학생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5가지 정도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것도 이해를 못하시다니요...

비교우위가 많다 적다를 논하는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겁니다.

비교우위에 왜 많다 적다가 적용되지 않읍니까?
세계에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우위론 자체가 우습다는 것이죠.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망쳐가면서, 대한민국을 키울 것 같읍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침략하려는 것이죠.
파렌하잇님은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계속해서 비교우위론만 들고 나오네요!

FTA를 설명하기에 가장 쉬운 이론이 바로 비교우위론이기 때문이죠.
인신공격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가 별로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러니까, 한미FTA를 가장 설명하기 위한 비교우위론이,
한미FTA를 찬성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의 교류에 비교우위산업을 찾아서 매진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봅니다.

100개중에 95개를 잃고 5가지만 챙긴다고 하였읍니다.
비교우위론 가지고 한미FTA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저 밑에 글 읽어 보세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큰 이득을 얻을것 같은 곳에 시간을 투자해서 체제변환으로 이윤을 극대화 시킬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하는것은 안됩니다.

체제변환 또한 자국적인 문제이지, 외부의 간섭으로 망해야 합니까?
자국의 문제는 자국에서 풀라고 했읍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쇄국정책은 통하여 우리나라는 또 한번 100년전 일을 격어야겠군요 ㄷㄷ

한일합방의 원인은 기득권의 정조대왕의 암살이라고 했읍니다.
정조대왕은 기득권으로 부터 개혁을 단행하려 했읍니다.
즉, 기득권으로 부터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정책을 펴려했는데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 댓가가 한일합방입니다!
지금, 기득권에서 한미FTA를 하면, 나라에 혼란이 옵니다.

FTA가 한국에 손해가 아닌건 아닙니다. 분명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물품 있으면 당연히 그거 삽니다. 다만 비교우위론 때문에 FTA를 해도 한국에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거죠.

근데 왜 우리쌀을 살려야하죠?.. 이유좀 알고싶네요.. 값싼거 먹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우리쌀은 FTA하면 망하겠죠..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훨씬 이득이 될수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FTA때문에 망하는게 아니죠..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는거...   

우리는 쌀에 쏟을 사회적 자본을 우리의 비교우위 상품으로 전환하면 이익입니다.

농민도 소비주체입니다.
한미FTA를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 소비주체가 죽읍니다.
그래서 내수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흔들립니다.
파렌하잇님은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쌀에 쏟을 사회적 자본을 우리의 비교우위 상품으로 전환하면 이익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시는건가요?
우리는 비교우위산업을 찾아서 매진하고 교류(FTA) 하면 더욱더 높은 소비점에 이를수있습니다.
"절대우위"가 아닌 `비교우위`란 말입니다.

'값 싸고 품질 좋은 미국 쌀 들여오고 대신 농부들은 재사회화를 통해서 다른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해서 수출하고. 이렇게 번 돈으로 쌀 사오면 전에 국내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구매 가능합니다.' 바로 윗 리플에 있습니다.

농민을 살 자리를 잃고, 도시의 빈민을로 전락해서,
기업들의 값싼 비정규직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법외국인 체류자들과 먹고 살기 위하여,
농토를 잃고 먹고 살기 위하여 경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자본주의 이론에서 안 좋아 하는 부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기업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파렌하잇님은 비교우위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읍니다.

나는 인본주의자이고,
다른 나라들도 국민들이 착취당하는 것이 싫어서,
미국과 FTA를 반대하고 있읍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자본주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대안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못 보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미FTA를 중단해야 합니다!

값싼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비교우위산업에 종사하는겁니다.
생산자들은 타격이지만, 국가, 소비자차원에서 크나큰 이득입니다.
 

파렌하잇님 정신이상자 입니까?
바로 위 쪽지글 정신이상자의 글이라 봅니다!
한미FTA로 인한 몇개 남지 않는 기업에서
값싼 비정규직이라도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생산자들도 타격이지만,
소비자들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소비능력을 상실하겠죠.
경제는 망합니다.

대미수출기업중 80%가 넘는 기업이 FTA찬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약 70%도 찬성하고요.

왜 열악하다고 단정 짓는것이지요?
노동자 임금이 적은 이유는 희소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도없이 열악할것이다, 모두 망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한미FTA보다 약한 IMF로 비정규직 많아 졌읍니다.
근로조건 나뻐진 것을 부정하나요?
지금 대안책으로 근로조건 개선하려는데,
한미FTA가 막으려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나요!

FTA를 체결하면 IMF가 다시 초래한다 라는것은 10년전 자료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정보는 가장 최근것이 정확하다."

십년전에 구제금융을 받을 때에,
너무 많이 후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나뻐졌고 국민생활이 나뻐졌다는 것이죠.
...
제가 자주하는 말이 있읍니다.
"인간과 형태만 다른지만,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다"
...
"역사는 되풀이 된다"란 말을 들어 보았나요?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라는말이있죠.
과거에 그런일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할수 있습니다.
FTA와 IMF는 완전히 다른것입니다.

IMF를 거울삼아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한미FTA와 IMF는 동일하다는 주장이 토론실에 있읍니다.
토론글중에 있으니 참고 했으면 합니다.

그자료는 10년전 자료입니다.
제가본자료중 비슷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자료는 잘못된것이라고, 판명났지요.

왜 1+1이 잘못되니 것이라고 판명났다고 하죠.
누구든지 한미FTA가 IMF연장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협상내용 또한 IMF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관련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 04.12월 한국갤럽에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중 찬성 80.4%

 - 06.6월 KBS 방송 문화연구팀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 중 찬성 39%, 반대 22%

 - 06.6월 중앙일보 (주)리서치앤리서치 전국 성인남녀 700명 대상 중 찬성 36.8%, 반대 35.1%

 - 06.6월 한국일보, 미디어리서치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중 찬성 58.1%, 반대 29.2%

 - 06.6월 KBS 전국성인남녀 1000명 대상 중 찬성 54.6%, 반대 45.4%

 - 06.9월 SBS 시시비비에서 일반국민 800명 대상 중 찬성 51%, 반대 41%




한미FTA관련 경영종사자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 04.11월 전경련에서 전경련회원사CEO 및 임원 127명 대상 중 86.6%가 찬성

- 04.12월 무역협회에서 수출입업체 510개 대상 중 76.6%가 찬성

- 06.4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대미수출중소기업 100개사 대상 중 80%가 찬성

- 06.5월 KEI에서 미국내 무역전문가 50명 대상 중 86%가 찬성

- 06.7월 이코노미플러스에서 경제ㆍ경영학과 교수 100명 대상 중 89%가 찬성

- 06.8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ㆍ수도권소재629개기업 대상 중 65.8%가 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할 때에,
대상 인원을 100.0000명 이상으로 잡아서 설문조사 해 봅시다.

'대미수출중소기업 100개사중 80%찬성'
'수도권 629개 기업중 65.8%찬성'
반대여론이 그렇게 말하는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소리는 왜곡된소리였습니다.
경제,경영학 교수 89%찬성이고요.

그럼 한미FTA보다 약한 IMF로 도산한 기업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한미FTA가 IMF의 연장선으로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도산합니다.
내가 노벨경제학상 이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IMF 결과를 보고 논문 작성하여, 노벨상을 탓지만,
나는 IMF가 일어나기 전에,
그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사람입니다.
즉, 노벨경제학상 수준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학 경영학 교수중에 노벨상 탄 사람있나요?

한미FTA를맺으면 IMF가 다시온다는 자료는 10년전 자료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되지않습니다.
나는이라는 의미는 삼무님이 노벨상을 탄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IMF가 일어나기 직전에
IMF로 인한 작용 부작용을 이야기 했읍니다.
누가 그것을 갖고, 5~6년뒤에 논문을 써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경제학상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ㄲㄲ

노벨경제학상을 우습게 보시는 삼무님은 대단하시군요. ㄷㄷ

경제학에대해서는 조그만한 지식밖에 없는 제가 노벨상을 우습게보는 삼무님과 경쟁을 한다는게 부끄러워지는군요 ㄲㄲ

미국이 쌀값을 올린다?

1. 미국쌀값폭등 --> 공급이 늘어남 ---> 수요가줄음 ---> 가격하락
2. 미국쌀값폭등 --> 수요가줄음 --> 미국 내 쌀생산자 타격 ( 한국이 대부분의 쌀을 수입하면 그 쌀은 사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는것은 미국내 쌀생산자임 )
3. 미국쌀값폭득 --> 다른나라 쌀구입 --> 미국내 쌀 소비량이 줄음 --> 쌀 농업 타격

쉽게만 봐도 이런 이유로 미국은 쌀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농업에 119조원을 투입하려합니다.
이정도 돈이면 농민들의 재사회화를 도와 비교우위품목에 종사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Re》파렌하잇 님 ,
1 지구온난화로 경작지 감소 --> 공급에 차질 --> 수요는 일정 --> 가격의 상승
2 미국쌀값폭등 --> 수요일정(이디오피아처럼 굶어야 합니까?) --> 쌀소비자 타격(생계비지수)
3 세계 각국은 식량자급을 적정선에서 확보하려 합니다.
4 한국은 지금도 외채가 어마어마 합니다. 또 119조원 외채 얻어가지고 또 IMF처럼 당하고 싶나요?
5 한미FTA 중단하고, 농민도 살리고, 외채부담도 감소해햐 합니다.
6 외채는 공짜 아닙니다. 이자를 내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7 잘살고 있는 농민, 도시의 비정규직이나 잡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8 한미FTA를 하면, 우리나라 세금 걷기도 힘들어 짐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미국쌀값폭등 --> 수요일정(이디오피아처럼 굶어야 합니까?)
다른나라는 쌀 안팝니까?
미국만 쌀을 파는줄 알고 계시는군요,
또한 쌀값이 오르면 다른 식료품의 수요가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119조는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걸 외채라고 단정다니, 한국 농림부 관계자 이신가 보군요.
또한 '비정규직'이아니라 비교우위산업 종사자로 '재사회화'를 시키는겁니다.

쌀의 수요가 줄으면 하다못해 보리의 수요가 늘게 되어있습니다.
감자, 옥수수같은 쌀의 대체식품으로 평가받고있는 식품의 수요도 늘게되어있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또 다시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보이지않는손' 에 의해서 말이죠.

개념탑제 안된 파렌하잇님과 토론은 무의미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파렌하잇님이 한미FTA를 주장하는 것이,
개념탑제가 안된 것들의 주장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파렌하잇님 개념탑제 안됨
...
1. 온실효과는 미국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기상조건과 침수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
2. 쌀값이 오르면 식료품값이 오릅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고스란이 옵니다.
소비자들이 이득이란 파렌하잇님 주장은 거짓말이 됩니다.
...
3. 농민을 지원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외채비중이 얼마나 늘어는지, 파렌하잇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
4. 재사회화로 몰아붙히는데, 결국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나와서 빈민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니,
파렌하잇님은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5. 지금까지 쌀밥 잘 먹고 살았는데,
과거 보리고개처럼 옥수수 보리 먹고 살라고 합니까?
...
6. 자연이 훼손되면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과거 홍수일 때에 북한에게 식량원조를 받은 적이 있읍니다.

어이가 없군요. 우리나라가 쌀을 대부분 수입하게되면, 그 쌀을 안사면 타격은 고스란히 미국내 쌀 생산자에게 갑니다.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119조를 투입할 예정이고, FTA로 인해 피해받는 산업을 위해 법률도 새로 제정한다 합니다.

왜 수요가 일정합니까.
쌀의 대체식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경작지 감소 --> 공급에 차질 --> 수요는 일정 --> 가격의 상승 --> 쌀의 가치가 늘어나 공급초과 --> 가격 하락
윗 리플에도 있지만
'위험요인, 리스크는 개방의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1차산업을 포기하고 곡물 수입의 전량을 해외무역에 의존하든, 보호주의 정책으로 100% 국산 농산물로 국내 총수요를 자급하든, 정치-국제적 리스크로 인해 국민경제가 받을 타격은 일정합니다'

파렌하잇님 개념탑제 안됨
세금은 누가 내냐요? 외채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경제가 받을 타격은 일정하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석유값이 오르면 국민경제 타격 심합니다.

석유는 생산국가와 자원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아 생각은 안나지만... 그런곳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예전에 산유국끼리 단합하여 석유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내려서 높은 이득을 보고, 석유값을 내려갔지요.
상대기업을 100%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이상 "과독점에 의한 가격단합을 불가능합니다."

과독점으로 가격단합을 안해도,
석유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읍니다.
많은 국가들은 식량 자급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석유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석유와 물중에 중요한것은 당연히 물입니다.
허나 석유가 더 비쌉니다.
이 이유는 물보다 석유의 희소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난수록 희소성은 더욱더 강해지고요.
석유의가격이올라간다는 이유로 쌀값을 올릴수 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수요에 맞추어 공급이 모자릅니다.
희소성도 마찬가지로, 많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것입니다.
석유로 충분히 쌀을 설명할 수 있읍니다.

파렌하잇님의 어이없는 주장으로
한미FTA가 잘못된 것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에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 못하시는건가요?
쌀에게 희소성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주식`에게 희소성을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얘기 하시는것같은데... 위에도 적어 놨지만 위험요인, 리스크는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삼무님의 주장도 어이없네요.

다이야몬드가 가격이 높으니, 공급이 많이 늘어납니까?
경제학자들 주장하는 것들, 대부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개녀탑제 안된 파렌하잇님 계속해서 '희소성'을 주장하기에
다이야몬드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이아몬드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보석, 명품등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한다는 간단한 이유조차 모르시나요?
농담으로 한 얘기 일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노벨상도 우습게 보신다는 삼무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실일은 없거든요.

농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읍니다.
즉, 수요에 따라서 현저하게 생산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한가?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는지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다이아몬드 '희소성' 때문에
수요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즉, 대규모 다이야몬드 광산이 발견되면 가격은 하락됩니다.
...
가격이 하락되면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옥'이란 것이 있읍니다.
...
경제학 우습게 볼만 하죠!

위풍재 네이버 검색이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거 사재기 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북한공군 비행사가 남한으로 비행기 몰고 귀순할 적에
라면이고 쌀을 사재기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현재, 싸이렌이 울린다고 라면이나 쌀 사재기하는 경우 없읍니다.
...
즉 부동산도 투기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경우가 있었읍니다.
세금으로 단속합니다.
...
내가 주장하는 인본주의경제학에서
이러한 경우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한가?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는지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타 하나 쳤읍니다. 증가한가->증가한다
댁들이 주장하는 위풍재로 한미FTA는 설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미FAT를 반대합니다.

위에 댓글을 읽어보니까, 비교우위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것 같군요.

쉽게 한 문장으로만 설명하자면, 미국인과 한국인이 지니고있는 시간은 24시간 뿐이고,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점이 달라지는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비해 약자라도 비교우위산물을 찾아 매진하고 교류한다면 더 높은 소비점에 이를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우위를 비교우위라고 부르는겁니다. '절대우위'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24시간동안 쌀 15포대나 배추 20포기를 생산할수있습니다.
B는 24시간동안 쌀 13포대나 배추  5포기를 생산할수있습니다.

'애담스미스'가 주장한 절대우위를 따르자면 A라는 사람이 모든것을 해야합니다.
허나 '리카도'의 비교우위를 따르면 A는 배추만 생산하고 B는 쌀만 생산하는것이 더욱더 많은 결과물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그런 것들은 나옵니다.
이미 경제학책들 많이 읽다가 열 받아서,
인본주의 경제학을 쓰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우위산업에 매진한다면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비교우위산업은 숫자가 정해진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경제학이라는것은 처음들어보는데
그런것도 하실려고 하면서 비교우위론같은 중학교과정에서나 나올법한 얘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내가 자본론이나 경제학책을 읽어보지 못한 것 아닙니다.
읽다가 열 받았읍니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은 과거 식민지시대에 만들어 진 것 아닌가요?
현재 비교우위론을 갖고 들먹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비교우위산업에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숫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리카도의 이론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역에 이유를 설명하고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죠.
노벨경제학상을 우습게 보시는 삼무님께서 자꾸 이러시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알 것 없읍니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 숫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리카도는 그것도 모르는가 봅니다.
국가에 있어서 상대국에게, 비교우위론을 펼치기 이전에,
한미FTA와 같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에 직면해서,
과연 몇개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A : a 100 : 20 b 100 : 50
B : a 100 : 30 b 100 : 60
...
A B 두 나라가 있는데
A 나라는 a 만들고, B 나라는 b 만들고 하라는 이론이지만
세계에 ABCDEFGHI...등등 많은 나라가 있읍니다.
즉, A B 두나라에 대하여 절대적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 이 이론을 쓸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이론은 다른데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ssy2518?Redirect=Log&logNo=150010494864

이쪽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교우위론에대해 FTA를 설명하고 비교우위론의 문제점과 그에대한 대책을 알기쉽게 설명해주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국민학교 때에 우려했던 것들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나 있읍니까?
이 문제는 인본주의 경제로 풀어야 할 것인데,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은 경쟁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 경쟁을 안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도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박병원 제1차관은 “세계 어딜가도 상업은행은 소매금융을 전담하고, 산업자금은 투자은행이 담당한다”며 “일찌감치 개방됐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투자은행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키우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

미국과 경쟁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했읍니다.
95가지를 잃고 5가지 정도를 챙긴다고 했는데요.

그건 모릅니다. 절대우위가 아니기때문이죠.
비교우위란 말입니다. 시간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카도가 시간투자만 논문으로 썼나 보죠.
비교우위를 하려면은 시간 자원 자연 기술... 등등
많은 것을 담아야 합니다.
내가 말을 했듯이 비교우위론으로
한미FTA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불법외국인체류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기술의 유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내에 많은 기술들이,
불체자들로 인하여, 유출되고 있읍니다.
한미FTA를 논하기 이전에, 불체자들부터 단속해야 합니다.

비교우위산업은 실제 FTA를 체결하기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삼무님 말처럼 5개의 산업이 있는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비교우위산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파렌하잇님 위험한 발언을 하네요!
한미FTA를 체결하기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비교우위론을 거내 들었으니 말이죠.
국가의 존망을 그런식으로 토론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4시간을 어느곳에 투자할지에 따라서 비교우위산업을 달라진다는것인데... 국가의존망(?)
약간 어이가 없군요

대한민국만 24시간이 있읍니까?
지구 어느 국가도 24시간이 있읍니다.
비교우위론 갖고 한미FTA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느 국가도 24시간을 같고있으니 그 24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 생산점이 달라집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 24시간을,
남한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읍니다.
남한만이 생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생산점을 높인후 교류하면 더욱더 높은 소비점에 이를것입니다.

팀 하포드에 "경제학콘서트" 라는 책에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무역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모든 문건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물건을 수입할 돈도 없을 것이다. 무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바깥 세계에 팔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무역장벽은 상대국은 물론 무역장벽을 세운 나라에게도 득보다는 실을 가져다준다. 다른 나라들이 무역장벽을 세우더라도, 우리는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고 지네는 편이 낫다. 위대한 경제학자 존 로빈슨은 다른 나라가 자기네 항구를 막는다고 우리도 항구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국내 산업이 죽지 않도록 값싼 외국 제품들이 밀려오는것을 막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미국은 중국보다 값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려는 대신 미국이 가장 장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한다. 리카도의 견해는 무역장벽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이다. 중국이 정말 모든 걸 만드는데 미국보다 나은지의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자국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집중해야한다. 한편 모든 것을 만드는데 더 불리한것 으로 보이는 미국은 가장 덜 불리한 것을 생산하는 데 매달려야 한다.]

이 책은 '입문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우습게 보시는 삼무님이 이 책을 안 읽어봤다고 생각 되지는 않군요.
설마 이 책에 대상은 미국이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유로, 트집 잡는것은 아니시겠죠?

《Re》파렌하잇 님 ,
팀 하포드인지 뭔지하는 경제학자에게 반박 좀 하죠.

무역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는 창출되 소멸되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소멸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물건을 수입하면, 그만큼 자국내에 산업은 죽어 갑니다. 자국내 기업은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허나, 자국내에서 모든 물품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타국에서 이 나라 물건을 쓸까요?
미국역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슈퍼 301조로 무장하고 있읍니다.
남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미국 시장을 많이 점유했읍니다.
미국으로서는 물품적인 교류보다, 금융 특허권 지적재산권 배당금 쪽으로 옮겨갑니다.

물건을 만드냐고 남한이나 중국은 바쁩니다. 미국은 놀면서 돈벌려 합니다.
미국은 그러한 연유로, 미국식FTA로 각국을 협박하고 만만한 한국이 먼저 터지려고 합니다.

무역장벽이 높은 것은, 자국의 필수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그러한 것은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깨자고 FTA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왜 득보다 실이 많은 슈퍼301조를 끝까지 고집할까요?
경제학을 하나도 모르는 병신들만 모였읍니까?

미국이 한미FTA를 하면서 값싼 제품만 팔려고 한다고 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경제침탈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의 경제학자들의 말을 고대로 믿다가는 또 IMF당하고 외환은행처럼 당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외국의 경제학자들의 개소리들만 듣고 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내에도 경제학자들 있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있읍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모든물품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나요? 우스꽝스러운생각이군요.
 `No 수입` 정책은 `No 수출` 정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너의 법칙은 수입품에 대한 세금은 수출품에 대한 세금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콘서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미국의 텔레비전 제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기위해 중국산 텔레비전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내 텔레비전 제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기계 드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를 예로들자면 생산 비용은 '원'이고, 수입은 '달러'입니다.
순식간에 '달러'가 '원'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수입을 위해 '달러'를 사용하는 한국에 있는 수입상이 '달러'와 교환해서 '원'을 제공하는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원으로 살수있는 물건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한국 바깥에서는 누구도 원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모든 물건이란 것에 대하여,
나한테 따지지 말고 팀 하포드인가 뭔가하는 인간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한미FTA 중단한다고 해서, 수출입 안하는 것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읍니다!

러너의 법칙이라고 할 것까지 없읍니다.
각국은 국가에 맞게 관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콘서트' 책의 반박.
미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을 많이 합니다.
예로,
이번에 문제되는 지적재산권, 의약품건, 특허권등 많이 있읍니다.
...
그리고, 슈퍼컴이나 원도우처럼 막강한 상품이 있읍니다.
'경제학콘섵트'에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많이 존재합니다.
...
미국이 제조업만 한미FTA 하자고 합니까?

파렌하잇님,
제가 달러에 대한 평을 한 것을 보세요. 쓰레기돈. CIA슈퍼노트.
국제통용화로 유로화나 각국에 쓰이는 돈이 있읍니다.
아직까지 달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출입 할 때에 거의 '원'은 사용하지 않읍니다.
수출과 기타등등 들어오는 '달러'나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생산비용은 어찌됬든 "원"입니다.
허나 원이 달러로 변하지 못하고, 달러가 원으로변하지 못합니다.
변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것입니다.

영국의 러다이트봉기를 예로 들었을때...
일부사람에게는 해를 끼쳤지만 영국에게는 이득이었습니다.
현재로 따져봤을때도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것을 최소화하기위해 119조원 투자와 법률제정, 협상단들의 노력이 있는것입니다.

돈끼리도 교환합니다. 수출입만으로 돈을 거래한다고요?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소리이네요!
시간이 있으면, 경제학 교수들에게 찾아가 질문하세요.
파렌하잇님의 주장은 당장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외수지란 것도 있고, 관광수입도 있읍니다!

글쎄 119조가 세금으로 부담하지 못하고 외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외채 때문에 곤란한데,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합니까?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나라를 말아 먹으려 하는,
댁들이 주장하는 한미FTA는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를들건 수출과 수입입니다.
경제학교수 89%는 FTA를 찬성하며, 미국내 무역전문가들도 90%가까이 찬성합니다.
또한 대미수출기업도 80%이상이 찬성합니다.
삼무님보다 더욱더 전문가 이신분들이 찬성을 하고있습니다.
경제에 경자도 모르다뇨?

왜 우리나라 금감위 한국은행 재경부가
외환은행 팔아먹자고 할 때에 반대한 저입니다.
그들만 못해서 반대한 것 아닙니다.
...
지금 보면,
외환은행 론스타에게 판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읍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 탄 사람보다, 훨씬 이전에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
대한민국 경제학 전문가보다 내가 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도 경제학들에게 의견교환할 필요는 있읍니다.

ㅇㅇ 경제학전문가보다 낫다는 삼무님께서 다이아몬드를 예를들고, 식량의 무기화를 주장하시는군요. 잘알겠습니다.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것을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어서 방금 쪽지글로 깼읍니다.
식량의 무기화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삼무님의 말은 믿지못하겠군요.
"아는척하지말라"라는 말을 어울리겠군요.
고등학교 경제에서도 나오는 위풍재를 모르시다니 ㄷㄷ
그러시면서 노벨상을 우습게 보시는건가요?

파렌하잇님 그 위풍재라는 것으로
식량의 무기화는 이루어 집니다.
과거 커피생산국들에서 홍수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읍니다.
커피를 한 나라가 독점으로 사재기를 하여서,
커피값이 급등한 적이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량은 무기화 될 수 있읍니다.
우습게 볼만 하죠!

과연그럴까요?
예전에 브라질에 서리가 내려서 커피수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케냐 커피값이 상승하고, 커피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값이 상승하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설령 쌀이건 밀이건 말이죠.

위풍재란 보석, 명품같이 과시욕을 부릴수있는 제품의 가격이 높으면 수요도 증가한다는 수요의법칙의 예외중에 하나입니다.
위풍재로 식량의 무기화를 설명하겠다니요..

파렌하잇님
무식한 것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무식한 것 티내고 있네요.
거피는 기호식품입니다. 쌀과 밀은 필수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의 값이 급등하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식료품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읍니다.
...
쌀과 밀값 비싸서 고기먹는다고 할려고요?

삼무님이야말로...
쌀의 수요가 늘면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밥은 주식이니 먹어야겠는데 쌀은 비싸다?
그렇다면 보리나 잡곡의 비율을 늘리겠죠.
결국 어떤 것이든 가격이 올르면 수요는 떨어집니다.
농수산물의 탄력성은 0<농수산물탄력성<1 입니다.
탄력성이 작을 뿐이지 없다는 삼무님의 주장은 어이가없네요.

잡곡 역시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강한 공산품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급율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식료품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읍니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나조차도 감을 잡을수가 없군

사람은 먹고 살어야 합니다.
옛날에 한반도가 묵축업이 보다는 농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도 있읍니다.
굶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급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콘서트中

- 자유무역이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는말은 아니다. 더 싸거나 더 좋은 외국 제품으로 인한 경쟁이 국내 산업ㅇ르 모두 파괴하는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외국 제품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균형을 바꾸어놓을 수는 있다. ... (중략)  그렇다면 자유 무역이 일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까?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영국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었을까? 이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잘살게 되는 과정에서 생계수단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최소하 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과거 영국이 약소국입니까?
과거 식민지들 입장을 보세요. 거의 약탈수준입니다.
한미FTA에서 남한은 약소국입니다.
경제식민지로 수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이때는 영국의 러다이트봉기 때 얘기입니다.

현재 한미FTA를 협상하는 지금도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러다이트때 봉기는 딱 지금 FTA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자급자족에 매우 열중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나라의 상공부장관은 "우리는 국내 산업ㅇ르 촉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모든 수입을 금지하고, 밀수를 막기 위해 국경을 순찰한다. 그 결과 과거에 수입되던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모든 수출 산업이 빠르게 쇠락하여 소멸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아무도 외화를 사용해 수입하지 못한다면,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에 시간과 돈을 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콘서트中

《Re》파렌하잇 님 ,
극단적인 표현을 하죠. 어떤 새끼가 경제학콘서트中  내용을 썼읍니까?

한미FTA를 안한다고 모든 수입을 막고, 경제활동을 중단하단고 개소리를 합니까!
경제수탈과 식민지시대를 막기 위하여, 한미FTA를 중단하는 것이지,
모든 수출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를 중단하고, 세계의 많은 시장을 개척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읍니다!

극단적인 예를든것입니다.
러너의법칙을 통해 `노수입정책`은 `노수출정책` 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물건을 수입하지않으면, 미국은 우리나라 물건은 수입하지 않을것입니다. 수출만하고, 수입은 안할수 없는 노릇이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세계가 러너의 법칙대로 돌아갑니까? 쓸데없는 것이죠.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져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세계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러너의법칙은 노수입은 노수출이라는것입니다.
미국은 부정할수없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허나 미국에 수입을 안한다면 수출도 못하게 되는것이죠.
가장 큰 시장을 이렇게 놓쳐버리실것인가요?

또한 러너의법칙은 이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이론과 법칙의 차이점은 대강 이해 하실수 있다고 생각드는군요.

글쎄 세상은 러너의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읍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설명은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큰 시장입니다. 미국 역시 남한이 큰 시장입니다.
한미FTA를 안한다고 두 나라가 수출입을 안하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한미FTA를 안해도 두 나라는 수출입을 합니다!

일단 전 경제학도가 아니라 거창한 경제 이론같은것은 모릅니다만 몇글자 적어 볼까 합니다.
1. 소비자에게 이득이다 ㅡㅡ>>정말 의문입니다. 과연 단순 소비자 생산자가 있을까요? 생산자는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농어민은 농산품.수산품. 축산품을 생산하는 대신 산업품을(전자. 서비스. 유통.등등)의 소비 주체가 됩니다. 통계를 보니 농업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6%를 차지 하더군요. 그럼 그들이 한명의 부양 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햇을때 .. 10%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의 몰락은 결국 소비자를 10%의 감소를 가져 올것이 자명한 일이고 내수를 주로 하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다시 생산량을 줄일것이고 그 결과는 실업의 증가

2.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3천억불을 돌파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어떠한가 이부분에 대해 궁금하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는말이 IMF때보다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폭등,유가상승.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겟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실업의 증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소비가 줄어 들어 그것은 다시 생산의 감소를 가져 오고 결국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기때문인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현재도 이러한데 관연 농축수산업이 몰락할때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거대해질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3.비교우위ㅡㅡ>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비교 우위에 서 있는 부분이 어떤 분야인가요? IT분야(반도체, 통신설비 외 몇가지정도), 자동차, 섬유(이것도 원사 원산지에 따라 유동적)정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속적으로 IT산업화 되고 있습니다. 그결과는 십업의 증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IT산업 자체가 고용 장출 효과가 미비 하기때문이져..

4.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게 거대할것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잇님은 체결하고 결과를 봐야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나올것이다 라는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말을 한다니 정말 실망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가 아주 적다는것이 눈에 보이는데. 구체적인 비전이 아닌 그저 기대만을 부추기고 잘될것이라는 환상만을 심는 표현으로 과연 FTA를 체결할정도로 FTA의 영향이 미비한지 의문이군요

5.우리나라가 미국과 이제까지 협정, 조약을 체결과정에서 과연 대등한 관계로서 평등한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적이 있는지 의문이군요? 하잇님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에서는 대미 무역 의존도가 50%이상이고 안보에서는 심리적이던 실질적이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느 상황에서 과연 대등한 관계의 협정 조약을 맺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무기하나 구입하는데에도 미국 외에 국가에서 거진 사올수 없는 상황인것을 아시나요? 과연 다른나라들은 미국보다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미국에서만 사올까요? 하잇님이 미국이라면 관연 우리나라랑 대등한 협정을 맺겠습니까? 이것또한 의문이군요

6.식량의 무기화ㅡㅡ>세계적인 식량 메이저 회사의 본사가 어디인가요? 대부분 미국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리고 식량 수출국이 몇개국 정도인지 아시나요? 식량(밀. 쌀ㅡㅡ>즉 주식으로 먹는것을 의미합니다. 먹어도 그만 않먹어도 그만인 물품을 빼고) 미국과 호주 우루과이 중국 정도가 식량 수출국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루과이는 대부분 미국 자본에 의한 식량 수출국이란것은 잘 아실것이고, 미국이 식량 시작을 독점했을경우 가격을 올릴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시는데. 다른 나라는 필연적으로 관세를 붙여서 사오게 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은 관세율보다 낮은 가격의 쌀을 공급할것이 뻔한 사실아닌가요? 님이라면 어떻게하겟습니까?

즉 관세가 없어저서 소비자가 낮은가격에 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점적 위치에 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이윤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관세율+가격 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공급할것이 뻔한사실 아닌가요? 그결과는 소비자에게는 아주 미비한 이득을 줄지 모르지만
농업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세을 없애고 중국에서 사온다 했을때. 과연 미국은 손놓고 그냥 구경만 할까요? 바로 반덤핑 관세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해 보복을 가할것이 뻔한사실입니다. 하잇님이 미국이라면 그냥 구경만 하시겟어요?

7.스크린쿼터제 ㅡㅡ>하잇님은 영화 예술 산업을 그냥 산업으로써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영화 예술은 그나라의 문화. 정신을 반영하는 분야입니다. 미국 영화에는 미국인의 문화와 사상이 심어저 있는것이고 우리나라 영화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가 녹아 들어 있습니다. 영화 방송 시장의 개방은 결국 문화 식민지를 의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닐것 같습니까.? 미국영화,방송만 본 사람이 과연 우리민족의 문화와 자긍심을 가질수 있을까요.?
또한 외국 영화나 방송은 필연적으로 자국 우월주의를 담을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문화와 사상, 정신을 포기할정도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정신을 팔아서 밥을 먹자는 논리 정말 재미 있네요

8.자본 ㅡㅡ>소도시에서도 이마트같은 유통 업체가 들어오면 그전 소상인 재래시장은 모두 죽어 나갑니다. 즉 자본의 규모가 다르기때문에 경재할수 없기때문이져.. 미국의 자본과 우리나라의 자본 규모의 차이 하잇님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에 세계적인 기업인수합병회사들 대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것이고 그러한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자본의 차이에서 오는것입니다. 과연 거대한 자본에 버틸 회사가 몇개나 될지 의문이군요 . 비교우위(기술력을 말씀하시는것이겟져) 인수합병뒤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남을것 같습니까.? 미국으로 유출될것 같습니까.? 저라면 기술력 가져 갑니다. 기술력이 유출된 상황에서 과연 비교우위를 점할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지 의문이 생기네요

9.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이라크전 나이지리아 내전 등. 그 이전으로 가면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설수 있었던것은 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군수품 공급자로써 성장햇고 아직도 군수산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미국의 도덕성.? 미국 자본가들의 도덕성을 믿을만 한것인지 의문이네요 . 이라크에서 그동안 쌓인 군수품을 소모하고 전쟁 배상금으로 석유 독점권을 장악한 미국을 과연 믿어야 할지 ..
우리나라보다 상대적 우위의 입장에 있는 미국이 과연 협정후에 반덤핑을 난발하지 않을지 장담할수 있는지.(협정 체결당시 경제적 규모와 소득이 비슷햇던 캐나다 조차 미국의 반덤핑 관세 정책때문에 협정 파기를 고련한점을 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역 적자인 미국이 왜 어떻게 국민소득이 5만불을 육박할수 있을까.? 이부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것 만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킬수 있다는 논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의 기본은 내수와 수출을 적절히 조화 시키는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의 힘을 무시 하지 마세요 . 미국이 무역적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늘어 나는 이유는 자본의 힘입니다. 결국 다른 나라의 자본을 끝없이 흡수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거대자본에 의해 흡수될수 있다는것을 분명히 아셔야할것입니다.

10.미국은 무역구제에 대해 어떤 나라에게도 양보를 한적이 없습니다.
혹시 하잇님의 그와 같은 설문 조사 내용이 무역구제의철폐를 전제로한 설문 조사가 아닌지 의문이 생기네요? 무역구제 철폐 없이 그와같은 설문 조사 내용이 나올지 ?
FTA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것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각종사회적 비용의 증가, 그로 인한 세금의 증대, 세금의 증대로 인한 소비의 악화, 자본에 잠식당한 회사들의 구조조정, 실업의 증가, 경제 논리에 의한 비정규직 증대. 양극화 농축수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성확보 미비.
제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고 할수 있지만 분명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 이기에 이와 같은 폐혜를 간과 해서는 절대 않될것입니다.

식량의무기화부분//
식량의 무기화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미국만 쌀을 파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쌀을 대부분 수입하게된다면.. 그쌀을 수입하게 되면 손해보는것은 미국 쌀 생산자들입니다.
또한 가격을 올리면 '보이지 않은 손'이 가많이 있지도 않겠죠.

또한 비교우위산업은 IT분야로 한정된것이 아닙니다. 절대우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비교우위라는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소비자들에게 이득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쌀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다는것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허나 미국쌀을 보세요. 질적으로 큰차이도 없는데 값을 훨씬 더 싸게 공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쌀은 미국쌀과 경쟁을 하기때문에 한국쌀의 가격도 떨어지겠죠. 물론 미국쌀과 대적하지 못하지만요.
그렇게 두나라의 쌀이 경쟁하면 결국 이득은 소비자가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무기는 미국에서만 사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군수산업으로 독보적인 나라여서 수입을 주로 미국에서만 하는거지.. 우리나라에 보면 수호이전투기도 있고, 잠수함은 거의다 독일제입니다. 또한 휴대형 대공미사일을 보면 대부분 프랑스제를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를 잘 설명한 만화가있는데 댓글 중에 찾아보시면 아마 주소가있을겁니다.

또한 미국이 쌀의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고요한파도님은... 옥수수농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쌀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요한파도'님께서는 쌀 농업으로 전환하겠죠.
결국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도 늘어납니다. 또한 쌀의 가격이 늘어나면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든다.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즉 '고요한파도'님께서 말하시는 자본이 적은 기업들의 약 70%가 FTA찬성이라는 여론조사가있습니다.

내가 성질이 급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고요한파도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시네요. 고맙습니다.
...
고요한파도님이 말하는데
파렌하잇님이 귀구멍 막고 사는가 봅니다!

1.비교우위ㅡㅡ>>그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2.중소기업 70%가 찬성햇다 하시는데 . 과연 현 FTA협상 상황을 고려한 조사한지 아님 노무현정부가 첨에 말햇던 미국의 무역구제 반덤핑 철폐, 중소기업보호을 위한 여러가지 조례를 사수하겠다.말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군요 사실상 무역구제 반덤핑 철폐는 불가능, 중소기업보호법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겟다고 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매우 궁금하군요? 섬유분야.. 원사 원산지하면 우리나라 제품은 대부분 중국제품이 된다는것은 알고 계신가요?

3.지난한해 전세계적으로 5800만톤의 식량이(밀. 쌀) 부족햇다고 하더군요. 이와같은 추세는 점점 가속화 되고 경작지는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잇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손이란 결국 공급이 수요보다 많이 있을때 작용하는 부분인것 같은데, 전세계적인 추세는 식량이 부족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농업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바로바로 생산품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머 옥수수 농사하다 이동하면 된다 하시는데 쌀 생산은 1년이 걸려야 쌀을 생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국내 농업 기반이 완전히 몰락한 후에 님이 말씀하시는 쌀농사로의 이동이 금방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소비자에게 이득이다 ?ㅡㅡ>>미국이 생산 단가와 상관없이 국내 생산단가 마지노선과 식량수출국으로 부터 생산가+관세 보다 약간 낮은 단가에 공급을 한다면 과연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이와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소비자의 이득은 미비할것입니다. 하지만 농민의 몰락으로 인한 사화적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 날것입니다 . 농업 종사 인원이 전체 인구의 6%이면 부양가족까지 한다면 10%이상인데 결국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님이 소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저야할것입니다.

6.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적자가 많은 국가인것은 잘 알것입니다. 그런 미국이 어떻게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부분인가요? 전 경제학도가 아니기에 잘 모르지만 분명한것은 정상적인 자유무역으로는 그와 같은 소득을 이룰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최강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절묘하게 사용햇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설명점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비교우위산업이라는것은 시간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분야의 비교우위에 있는지는 시간투자를 정부가 어디에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험요인, 리스크는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하건 100%수입품에 의존하건 말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이득입니다. 어떤경우에서든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득일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생산자들은 타격이라 말했습니다.
허나 소비자들은 같은 물건을 더 싸게 구입할수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쌀을 대부분수입합니다.
그렇다면 쌀 수입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 가격을 올려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쌀 수입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내 쌀생산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미국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할까요?

파렌하잇 미안하지만 욕 좀 하자! 병신 꼴값을 떨고 있네...
경제학책에 있는 내용 옮겨적기 바쁘냐?
고요한파도님이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병신같이 계속해서 비교우위론이나 주장하면서
시간투자만 이야기하는데 병신 꼴값떨고 말었으면 한다!

파렌하잇 병신 꼴값을 떨고 있네!
위험요인 리스크에 상관성에서
사회안정에 자급율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급율을 적정선에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한마FTA 주장하는 썩을 것들!
한미FTA의 부당성을 설명하면,
한미FTA를 주장하는 썩을 것들은, 엉뚱한 개소리나 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개새끼들은 그런가?
...
소비자가 직업의 불안정으로 소득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소비능력을 상실한다고 했고,
그래서 내수경제가 나뻐진다고 했다.
...
그런데도, 계속해서 생산자 소비자가 유리하다고 개소리 할 것인가?
...
파렌하잇은 고요한파도님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여라!

삼무님도

고요한파도//5에대한 답변을 하자면 구조조정이라는것이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정부는 피해 최소한을 위해 많은 돈과 정책을 실시 하려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도태된산업 종사자들을 비교우위산업에 매진하게 만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이룰것이죠.

삼무// 결국 욕을 하는군. 그렇게 까지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줄 셈인가?
또한 나는 생산자가 유리하다고 한적이 없다.
더이상 삼무라고하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밑바닥을 더이상 안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파렌하잇//
고요한파도님의 대한 답변을 고작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한다!
고요한파도님은 많은 질문을 했는데,
IMF처럼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고도 한미FTA가 IMF연장선이 아니라고 거짓말 한텐가?
개새끼들이네!!!
내 입에서 욕나오게 한 썩을 것들, 너희들 잘못이다!

삼무님이야말로 그말을 돌려주고 싶군

1.비교우위->>시간.자본투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나라들은 손놓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걸릴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나라들은 바보로 생각하시나요? 현시점의 비교우위가 중요한겁니다. 미래를 보지 말자는것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데 단순한 기대심만을 가지고 한다는게 너무나 웃기군요.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적인분야에서 2-3 앞선국가입니다. 가격경쟁력은 우리가 조금 높겟져. 중국은 기술은 우리보다 2-3년 뒤처져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멕시코의 섬유산업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의해 미국시장에서 밀리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당연히 관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구요 ㅎㅎ 이런한 점을 보면 단순히 미국과의 경쟁만을 생각하시나요?
다른나라들은 가만 있다는 생각 웃깁니다.

2.소비자에게 이득이다>>농업인은 소비자가 아닙니까?그들이 몰락하였을경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아 갈것이라고 봅니까.? 전체인구의 6%가 농업인이고 그들의 부양가족이 1명만되도 12% 일부 기업형 농업인이 살아 남는다고 해도 10%로 정도는 농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들에게 다른 분야에서 벌어서 주자는 논리입니까?
언제까지 줄수 있을것이라고 보십니까?
막말도 지금 비교우위나 절대우위를 점하는분야에서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것이라고 보십니까?

3,미국과 무관세 >>즉 생산원가+이윤 ..다른 나라와는 관세+생산원가+이윤입니다. 미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독점적 위치에서 시장을 장악했을경우
않올린다라는 생각 ? 어떤 시장경제에서도 이윤이 우선입니다. 즉 다른나라에서 관세+생산원가+이윤보다 약간 싸게 팔고 최대한의 이윤을 얻을려고 할것입니다. (전 농업분야 일하시는분들도 소비자라고 생각하지만 님은 다르게 생각하는것 같지만) 전 소비자가 얻을 이득은 현재 관세로 들어오는 식량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것이라는 입장인데 님은 도대체 소비자가 어느정도의 이득을 보실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관세가 붙는 가격가에 비교해서 말씀점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전 소비자?(농업인 포함)가 이득이 전혀 없는는 말은 아니라는점 이득폭이 미미할것이라는거

4.현실에 안주해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화. 개혁개방하지 말자는것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는 추세인것도 잘 압니다 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점도 숙고 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점을 말하는것입니다. FTA를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 안정망, 지원 체계. 경쟁력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미국과 어느정도의 대등한 협상을 이끌수 있는 시점에서 해야한다는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5. 그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시장이 거대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고 대미 수출 의존도를 일본처럼 20%이하로 낮추는등의 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농업인구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으니 점차적으로 축소 시켜서 3-4%정도로 낮추는것이 중요하며 님말대로 비교우위에서 기대만을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비교우위를 가질수 있는 부분을 다양화 시키는등의 더욱 준비되는 시점을 필요하기에 시간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분명히 문제점이라던지 이득이던지 하는부분이 검증되었을때 그것을 분석하고 준비를 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머 지금의 FTA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해야겟져

삼무//특히 농업같은 부분의 생산자들은 피해를 받는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소비자는 무조건이득입니다. 값이 떨어지는것이 무조건이기때문이죠. 허나 삼무님께서는 이 점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소비자에게 해가되는지 설명 부탁드리죠.

파렌하잇// 허쉬님에 대한 쪽지글로 대신합니다.

소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합니다.
IMF때에 내수경제의 파탄으로 기업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용으로 내수를 일으키려다가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만들었죠.
한미FTA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미FAT를 반대합니다!

돈이 왜 없습니까?
제발 음모론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FTA랑 IMF를 비교하는것은 헛된짓입니다.

한미FTA가 IMF의 연장선이고,
IMF보다 영향력이 강하다고 하였읍니다.
귀구멍 막고 살고 있는 파렌하잇만 모르나 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네요.
그리고, 파렌하잇님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왜 연장선이고 왜 영향력이 강하냐고요.
여기서 국적을 따지는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되는군요

이제 삼무님의 말씀은 못믿겠습니다.
위풍재라는 간단한 기본상식도 모르시면서 노벨상을 우습게 보시고, 식량의무기화를 주장하시면서, 노벨상을 우습게 보시고...
삼무님이 우습게 보시는 노벨상은 삼무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신 경제학자들의 꿈입니다.
제발 아는것 모르는것 모두 동원하시면서 그 꿈을 깍아내리시지도 말고, 헛된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아주세요.
위풍재도 모르시면서, 노벨상을 우습게 보시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미FTA를 주장하는 파렌하잇님의 국적은 중요합니다.
남에 나라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남에 나라 존망이 달린 문제데,
제3자가 간섭할 것은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풍재에 대한 답변은 위 쪽지글에 했읍니다.
...
IMF에 대하여 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결과를
어떤 학자는 5년뒤에 결과를 보고 논문으로 썼읍니다.
그리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읍니다.
...
나는 IMF 신청 당시에 논문의 내용을 설명했읍니다.
IMF에 대한 작용 부작용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즉, 노벨경제학자보다 훨씬 이전에 사실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
노벨경제학상 우습게 볼만 합니다! 혹시 주면 받읍니다!

이런 내가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저는 아이슈타인보다 먼저 상대성이론을 생각했습니다.
5년뒤에 아이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논문으로 쓰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슈타인보다 먼저 사실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노벨상 우습게 볼만합니다. 저도 노벨상 주면 받습니다

파렌하잇 너는 거짓말을 하여도!
나는 거짓말을 안한다!
...
파렌하잇 너 몇 살 쳐 먹었나?
개새끼가 토론중에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나 하네!
...
내 친구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올까!
...
개새끼들은 토론중에 거짓말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렌하잇
위풍재 가지고 한미FTA를 주장하면서
나를 깔보려고 했는데, 위풍재까지 깨지니까?
파렌하잇은 거짓말이나 하면서,
내가 노벨경제학상 수준 이상이라는 것조차 까려고 하나?
...
파렌하잇 병신 꼴값 떨다간 뒤지는 수가 있다!

위풍재를가지고, 한미 FTA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딨음? ㄲㄲㄲㄲㄲㄲㄲ
삼무님 의견은 우습게 짝이없네요.
그리고, 토론에서 근거없는 말은 묵살당합니다. 이 점 명심해 두셨으면 하시네요.
노벨상도 우습게 보시면서 위풍재도 모르시고, 또한 그걸로 FTA를 주장한다는 소리까지?
위풍재는 삼무님께서 말도 되지않는 다이아몬드를 예로들어서 기초상식을 얘기한것입니다.

결국 안되니까 욕이시군요.
역시... 온라인에서의 인격은 오프라인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이죠.

하여튼 더러운 개새끼들은
지들이 불리하면 오리발을 내미는 더러운 습성을 갖고 있다!
파렌하잇 너처럼 더러운 것들은
온오프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위풍재에 대한 이야기는 파렌하잇이 먼저 꺼냈고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나를 뭉개려고 하는데
나는 위풍재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 한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한미FTA를 주장하지 못한다.

토론실 정모 있으면 참가 안한다.
참가 했다간 사고치기 때문이다.
나는 당분간 자제하고 살어야 한다!
많은 인간들이 내 앞에서 함부로 주절 주절 떠들지 못한다!
내가 덩치가 커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상이라고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어야 할 것이다!...

ㄲㄲ 아직도 오해를 하고있군 위풍재는 삼무님께서 어이없이 희소성의 예로 다이아몬드를 든것에 대한 반박내용이다.
그정도밖에 안되는 사람인가?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 것은 댁이죠.
농산물이 무기화된다는 것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이아몬드처럼 '희소성'을 갖게 됩니다.
댁이 위풍재로 반박을 했지만
...
농산물이 무기화 되면 농산물의 값이 폭등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같은 보석이나 명품류는 '위풍재'로써 가격이 늘어나도,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삼무의 예는 잘못되었다.
이말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니

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한참 밑에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읍니다.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고 하는데,
가격이 싸다고 미국은 강매하려 합니다.
어느 나라이던 간에, 식량의 자급율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강매로 식량의 자급율이 감소하면,
우리는 무기화된 비싼 쌀을 사야 합니다!
...
과거 커피를 예로 들었듯이
자연환경이 좋지 않으면,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는 적절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
또한 가수요측면에서 사재기란 예도 들어보았읍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아직 생각이 짧고 세상에 무지한 저이지만 그나마 간단히 내용을 보고서 제 생각을 간단히 올리려니, 혹시나 잘못된 내용도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미FTA.. 간단히 무역 협정이라고만 알고 잇엇는데 여러 모로 다방면으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게되엇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외제가 세금ㅇ ㅣ줄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유리하다고 생각햇는데 판매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장사를 접게 되고, 또한 그러면 나중에 후에,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그것을 무기로 삼고 활용할수잇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걱정됩니다. 그 무기를 활용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강대국의 식민지짓을 하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막아야한다는 이 쉬운 이론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잇지만 물수 없다면 독약이라도 먹어서 막아야죠, 가만히 앉아서 당할순 없어요

왜 미국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른 어느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효과보다 훨씬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자유무역협정을 하려면 미국과 하는 것이 다른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늘어나는 대미 수출을 통해서, 우리 측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더욱 싼 가격에 더욱 좋은 품질로 전세계 시장에서 승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통상마찰로 발생했던 비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양국간 통상마찰이 줄어들면, 더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글로벌화·선진화는 국제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됩니다.

우리 경제제도가 더욱 글로벌화 됨과 더불어 우리의 산업도 더욱 고도화 될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제조업이 더 많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 산업이 더욱 합리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비자들이 미국 측에서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은 공짜가 아니며,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선 일부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내수 위주의 산업들 중 일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나 비용보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성공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경제 성적표는?

미국은 세계 수입시장의 약 22%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 3.7%였던 미국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이 1995년 3.3%로 떨어졌을 때 모두 우려가 대단하였으며 ‘점유율을 다시 올려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2005년 현재 미국 내 한국 상품 시장 점유율은 2.6%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시장 점유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역 규모 면에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의 교역량이 증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오히려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그 점에서 중국과 인도의 약진은 무섭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낮은 노동력 위주로 경쟁력을 키워왔으나, 최근 들어 고부가가치 제품에서의 도약이 주목됩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미국내 시장점유율이 우리보다 낮았던 중국은 15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우리의 5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신흥 거대 경제에 밀리는 우리의 모습이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또다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 되어온 미국 시장에서의 약세 현상을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기는 바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매우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향한 돌파구

우리나라는 근대 인류사에서 유례가 드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성공의 신화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으로 인해 한때 잊혀지는 듯했으나, 우리는 곧 다시 그 위기의 극복이라는 세계가 또 한 번 놀라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이후 어느새 여러 해가 흘렀고, 한국 경제 앞에는 또 다른 도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오로지 최고의 자리를 위해 경쟁하는 세계 일류 기업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세계시장은 우리 사고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 엘리트와 경쟁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온 ‘세계 경제발전 우등생’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찾아온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 빨리 과거의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에서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에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를 탈피하여  진일보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연시 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리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길입니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한미FTA를 적어 놓았네.
과거 한일합방 때에
일본은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었지.
조선을 돕는다면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네...
을사늑약 때에 같은 주장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진 우습게 나왔다. 하 하 하.
미국의 협상단 대표가, 한국 협상단 대표에게
국민들 모르게 귀속말을 하고
한국 협상단 대표는 머리를 숙이고 듣고 있는 모습.

그래서 캐서린이 미국 국회에서
한국협상단 병신 만들어 놓고 왔다고 껄껄거리고 비웃고 있었나?

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얼마전 시청앞 집회를 국가에서 막았다고 하는데,
봄에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평화롭게 하였읍니까?
광화문앞에서 노동자들이 잘 살아보자고 노래를 하는데...
국가에서 집회를 막고 탄압을 하니까... (불법이 되고) 누가 불법일까요?
잘 살아보자는 국민일까요? 탄압하는 국가일까요?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있다던데... 대한민국은 헌법도 지키지 않는 국가인가 봅니다!

밑에 분명하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한국이 불리했다는 주장이 있고
민주화에 방해된다는 주장이 있읍니다.

-----------------------------------( 퍼 온 글 )---------------------------------

스티글리츠 "한·미 FTA 문제있다"(상보)
머니투데이|기사입력 2007-11-14 16:31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의약품관련 협정 등 미국측 협상단 민주주의 과정 저해]

↑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01년)인 조셉 스티글리츠 美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 사람들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은 불리했다"며 "의약품 관련 협정 등 미국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로 민주주의 과정을 저해하면서까지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4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2007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협정을 맺었는 지 알 수 있다"며 "미국 대표부는 홈페이지에 한국과의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을 늘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표부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었을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지금 중국 증시가 과열된 측면이 있는데, 보통 경제위기는 주식시장이 한창 좋다가 어느 한순간 붕괴할 때 나타난다"며 "최근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국민들의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서울이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울은 우수한 인적자본과 통신기반 등 국제금융도시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며 "유럽의 금융강국이라 평가받는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처럼 한국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이들 나라처럼 충분히 금융 허브도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관해 "국가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불행하면 소용 없는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이 지난 수년간 16% 정도 GDP 기준으로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별 소득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그는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 경제기구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의 외환위기때 IMF가 필요이상 개입해 국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잘못 한 것"이라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절 IMF가 우리나라에 주문했던 경제정책들을 비판했다.

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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