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판사 실명공개 파문!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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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범이 섰던 법정에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넘긴 수사기록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심리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판결문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1심에서 3심까지의 판결문은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그로 인해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수 백 여명의 민주화 열사들이 하나같이
징역형이나 사형, 그리고 의문사로 죽어갔다.

현재 당시 법관들은
그 때의 "실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들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판사들이
진정으로 헌법을 공부하였다면 혹은 진정한 일반시민이었다면,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법이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세살 먹은 아기도 알았는데, 고시까지 패스한 법관이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때문에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판사들이었다면 혹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재의 참의미를 양심으로 깨달았다면,
마땅히, 당시의 실정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말은 비겁한 항변이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자기 양심에
또 한번 "유신헌법"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변명하는 양상은 사뭇 다음과 같은 상황과 유사하다.

"일제시대에 친일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거나 죽인다는 데,
어떻게 친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 당시 상황으론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친일파"들의 개같은 항변과 다름 아니다. "
"어쩔 수가 없었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과
박정희 독재정권 때 민주화 열사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같은 인물이 활개하고 다니는 "민주화"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인류 보편적 양심의 정의대로 행동했을 따름이다.

그렇다고 당시 법관들에게,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열사들처럼
인류 보편적 양심을 호소하거나 요구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최소한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시켰다면
그처럼 많은 열사들이 희생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넘긴 수사기록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심리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판결문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1심에서 3심까지의 판결문은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내가 울분을 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해도 잡혀가고,변호하던 변호사도 잡혀가고,
북한관련 얘기했다고 잡혀가고, 사회주의 서적 갖고 있다고도 잡혀갔다.

30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그러나 가끔 이같은 철칙에서 벗어난 용기있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1976년 11월 서울 영등포지원의 "이영구" 판사(74·현 한복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쉽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판사는 수업중 “북한에 지하철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방법원으로 좌천됐고 결국 법복을 벗었다.

하지만, 당시 법관 모두가 이영구 판사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민주화를 이룬 이 마당에,
왜 일찍이 자신들이 나서서 과거를 반성하는 작업과
양심선언과 같이, 국민에게 사죄를 하지 않았는지에 아쉬움을 갖는다.

법관들은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망각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또한, 그들의 판단 하나 하나가
사회의 시대정신을 대변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된다.

나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하루빨리 과거에 저지른 그릇된 잘못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매우 착한 국민이다.
전두환 같은 살인마와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마당에,
당신네들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

하루 속히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눈물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는 더 이상의 박정희 독재정권과 같은 출현과 전두환 같은 살인마가 태생하지 않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민주화 열사들을 기소했던 검사들의 명단 또한 공개해야 함을 주장한다.
오히려 판사들 보단 기소했던 검사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