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대한민국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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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있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은 정부 예산, 다시 말해 정부 돈 중 나가는 돈(쓰는 돈)을 줄인다,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축 재정 기조를 포기하는 것은 최소한 정부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2023년에 정부가 지출해야 할 항목을 '금액' 측면에서 축소하지 않는 것과, 

내년 2024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승인을 받는 것과 관련해 올해 2023년 예산안에 비해 총액이 축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확장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긴축 재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부 부채(빚)이 심각하게 많은가가 찬성과 반대 측의 첫 번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많다, 반대 측은 아직 정부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정부 빚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 측은 현재 경기 불황인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경제가 더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세수도 줄어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3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관련 자료)

KBS 열린토론

(09/06/수) 경기침체 우려 속 정부 지출 줄이기, 올바른 방향인가?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1129/clips/1614 

 

MBC 100분토론

긴급진단, 한국경제 위기인가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0842101383100000 

 

뉴스 기사

[사설] 고유가·반도체·요소수, 다시 도진 경제 복병들

https://v.daum.net/v/20230911050357872

 

[천자춘추] 중앙정부, 지방재정 협력 대응해야

https://v.daum.net/v/20230911030146324

 

[뒷북경제] GDP·경상수지 모두 불황형…기대와는 다른 ‘상저하고’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1/0004236187?type=series&cid=1087129

 

[뒷북경제]정부도 놀란 3개월 연속 무역흑자…왜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1/0004233374?type=series&cid=1087129

 

긴축? 돈풀기?…알쏭달쏭 2024년 예산안[뒷북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1/0004233353?type=series&cid=1087129

 

공포의 高유가, 100달러 찍을까…전세계 증시도 '휘청'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8/0004936155?type=series&cid=2001231

 

"+40% 코인처럼 움직이네"…공포의 천연가스 또 폭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8/0004924610?type=series&cid=2001231

'인플레' 기름 붓나…"감산 연장" 국제유가 또 들썩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8/0004921539?type=series&cid=2001231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9월 위기설… 한국 경제 괜찮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82/0001231401?type=series&cid=1087419

 

[다음주 경제] 8월 취업자·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4181570?type=series&cid=1089870

 

[다음주 경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재진입 여부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4166979?type=series&cid=1089870

 

[다음주 경제] '나라살림 긴축하나'…정부 예산안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4153407?type=series&cid=108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