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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재인-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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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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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최근에 토론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위주로 소개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놓친 감이 있습니다.
토론실그리고 방송 토론의 경우도 특정 방송국에 너무 쏠린 감이 있어서 그 동안주목하지 못했던 방송국의
토론 방송을 이번에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다가, 아래 TV 토론 방송들을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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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얼마전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토론실한미 FTA는 재협상 예정이고,미사일지침이 개정되는 등
그 자체로 토론 주제가 될 굵직한 사안이 여럿 있었습니다.
토론실무난한 정상회담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돌이켜보면 한미 동맹에 우려되는 부분도 여럿 있었습니다.
토론실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요인이 되는 만큼
이 시점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본 토론을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실한미 동맹이니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괜찮아야 동맹이 유지되겠지만
여긴 대한민국이니 대한민국의 시각을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실2017년 현 시점에서 한미 동맹이 괜찮다고 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결국 추인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한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을 얻어내면서 국방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한미 동맹을 우리 국방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실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많기는 하지만 미국도 한반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약화시키기는 어려우며,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여지가 충분히 많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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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2017년 현 시점에서 한미 동맹이 괜찮지 않다고 보는 측에서는
한미 FTA를 재협상 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갈등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끼칠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돌발 변수를 일으킬지, 또는 낮은
국내 지지율로 재선이 안 됐을 때 한미 관계가 또 어떻게 격변할지 등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토론실중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드 문제, 비록 평화 헌법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없지만 동맹을 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봐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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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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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검색어: 한미, 동맹, 트럼프 & 한미, 동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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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검색어: 한미, 동맹, 트럼프 & 한미, 동맹, 문재인
토론실(3)종북(從北)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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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논문-검색어: 한미, 동맹, 트럼프 & 한미, 동맹, 문재인
토론실(1)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방향
토론실(3)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한미동맹의 과제
토론실(4)트럼프 시대의 한미 군사쟁점과 대응방향
토론실(7)트럼프 당선 후 한미경제관계 전망
토론실(13)제4장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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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엔 보다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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