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해사건! 첨단 휴대폰기술로 막을 수 있을까요? > 핫이슈토론

저는 지능화된 휴대폰 기술로 범죄방지 기술구축 제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군포 여대생' 납치살인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능화된 휴대폰 기술 등으로 범죄를 방지하는 여부를 가지고 있다.
'군포 여대생'납치살인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를 통해 무려 70만원을 갈치하고 난후 성폭행을 하다 반항하여 살해 했다고 말했다.
그 당시현금 인출기로 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 할때 그 당시 군포 여대생의 머리는 더벅머리로 가발을 썻으며 손에는 콘돔을 끼면서 범행을 했었다.
일단 더벅머리에 손에 콘돔을 끼면서 현금 인출기로 갔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채 무시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현금 인출기에 안면 인식 설치 하여 현금을 인출해 나가는 것에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면 인식'은 다수에게는 범행 사건 당시 범행을 방지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으나,
장애인 이나 안면에 화상을 당한 사람들 경우에는 '안면 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즉, 다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잠식해 버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능화된 휴대폰 기술 등으로 범죄를 방지하는 기술구축 제안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능화 된 휴대폰 기술이다 보니, 가격 또한 어마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중산 층 계층과 상위 계층은 휴대폰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계층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은 커녕, 하루 하루의 고비를 넘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능화된 휴대폰 기술 등으로 범죄를 방지하는 기술구축 제안에 대한 시행착오는 좋았으나, 이것 또한
다수에게는 유용하며, 소수에게는 무용지물 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고나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급 불쾌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성격도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군요.
그냥 기발하다 읽으면 될 이런 기사도 단점부터 찾게 되는 것같고 ㅠ
어쨋든!
휴대폰에 자동 인식할 수 있다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기발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가지 궁금증(단점?!)들이...
먼저, 곁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본인의 특정 핸드폰 조작없이 상대방의 신원들이 다 기록이 되는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길거리 지날때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될텐데....이 기록을 정보악용하는 기업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군요.
혹은 조작을 통해서 곁에 있는사람을 인식한다면..
갑작스런 사고를 불시에 조작으로 알릴수 있을런지...
여러 단점을 보완한 정말 확실한 장치가 발명되어 나와서 상용화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곁에만 있어도 본인 핸드폰으로 자동인식 되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단 그 정보는 본인은 물론,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식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발동에 의해서만 한정시켜 승인하면 되는 것이죠!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안전장치는 많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술의 장점은 사건발생 시의 '정보참조'로 제한하면 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로 사법부의 엄정한 승인 아래 관리하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인식데이터 읽기와 전송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이 기능 때문에 휴대폰을
훼손하면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심적 범죄자로 볼 수도 있구요...
그래야, 어린이, 여자 납치, 살해, 강간, 강도, 뇌물수수, 알리바이 등의 수사에 도움됩니다.

그렇군요!!
제 정보 유출로 납치사건을 막을 수있다면!!
기업으로의 정보유출이 대수겠습니까!!!

네비게이션이 도입되기 전부터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있다.
검사의 수색영장허가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사생활침해의 우려를 완전을 배제할수 없다.
둘째, 검사가 수색영장 발부하는 기간이 길다.
협박전화가 오지않는이상 단순히 3일정도 성인이 집에 귀가하지않았다고해서 수색영장을 발부하는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휴대폰을 버리면 그만이다.
다음과 같은 법령이 시행되면 범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버리면 그만이다. 인체내에 칩을 박을수는 없으므로
결국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여성이 납치될경우 범인이 초기에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휴대폰 압수를 위해
여성에게 탈의를 요구하고 탈의된 모습을 보면 오히려 성폭행을 부추길수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행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사생활및 개인 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 이겠거니와
영화로만 보던 국가나 어느 이해집단 혹은 반국가 세력 혹은 테러리스트 등 많은 단체가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할수도 정보를 조작할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 할수도 있죠
법죄 예방차원에서 이런 법안 또는 정책을 생각해 낼수도 있겠지만,
개인에게 가해시는 정보 혹은 신변상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게 문제죠 
최근 J연기자의 휴대전화 복제 사례를 보셔도 알텐데요
더군다나 휴대전화에 개인의 중요한 사생활 인격사항까지 담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죠

아예 이름표랑 주소가 원격인식되는 최첨단 개목걸이를 달자고하세요.

.... 주변 사람의 정보를 알게된다는것과 항상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것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반대합니다. 정부의 목적에 의한 사용도 가능할뿐아니라 만약 불법적인 접근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고 올테지요.

그냥 지나가는 답변으로.. 그냥 네비 되는 호출기 만들어서 위급시 누르면 미리 저장해둔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호출 때리면 그때부터 위치 파악 될수 있도록요.. 경찰에 신호가 안가는 이유는 당연히 장난 신호...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 또 그것은 역이용한 범죄가 생기는법.....  핸드폰 잃어버리면 끝장이네요....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사라고...

redfsfg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