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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한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자국 기업 육성보다는 자유시장경제 동맹국(예: 미국) 보안 업계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참조 기사:
[기자수첩] 언택트 시대...정보보호 예산 이대로는 안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보안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글을 찾았습니다. 아울러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국내 보안 시장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고 미국 업체 등이 보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안 관련 예산을 늘리느냐 마느냐는 내용으로 토론 주제를 설정할까 하다가, 결국 이 경우는 IT관련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예산까지 책정 이유와 낭비 여부 등을 다 따져야 의미 있는 내용이 되어서 보안 시장 관련 내용으로 범위를 좁혀보기로 했습니다. '본 의회는' 부분은 위 주제를 작성하기 위해 제가 자주 쓰는 형식이지만 헷갈리시면 해당 부분은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는 제가 적당히 제시한 예시 주장이며 위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IT 인프라가 Windows 등 미국 기업의 운영 체제 등에 기반해 있고, 한국과 미국이 자유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는 점, 아울러 미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에서 보안 기술을 검증 받은 미국 보안 업체의 성능이 보다 믿을 만하고 후속 조치가 확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고 해도 국가 기관이 자국 또는 타국민을 감시하면서 개인 정보를 침해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 주권 강화 차원에서 독자적인 정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독자 기술을 지닌 자국 기업이 있어야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한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자국 기업 육성보다는 자유시장경제 동맹국(예: 미국) 보안 업계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1. 찬성합니다.
2. 반대합니다.
3. 중립/기권/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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