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2204250]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의원 등 19인) 을 통과시켜야 한다. > 핫이슈토론

핵심 용어 정의

1.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간의 지적 능력(학습, 추론, 지각 등)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기술(22042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 인공지능 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산업(22042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3.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22042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4.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윤리적 기준(22042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토론의 배경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인공지능(AI)이 차세대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이 촉진되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은 약 6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22042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민간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2042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를 위한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필요성

1. 산업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은 제조업, 금융, 의료 등 여러 산업에 적용되어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동반합니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규제하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22042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3. 국가 주도 인재 양성: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센터와 정책을 통해 산학 협력 등을 촉진하고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22042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윤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