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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낙태 단속으로 저출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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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dler
댓글 4건 조회 10,911회 작성일 10-03-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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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탓에 낙태 단속? 낙태 비용 최고 10배 뛰어"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05135926&section=03
2 "낙태 단속·퍼플잡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나요?"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03150334&section=03
3 <신생아 4명꼴 낙태로 3명 죽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47004
4 '출산 서약서' 성신여대 총장,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05022359&section=03

낙태가 생명과 인권에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낙태 단속'의 근거로 '저출산'을
들고나온다면 얘기가 황당해지겠죠. 까놓고 말해서, 낙태 단속을 하면 낙태가 사라질까요?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요를 공급만 줄일 경우에 일어날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수있고(1번기사), 낙태 문제에 대해 이상만 추구하다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결책(2번기사)만
내놓게 되는 겁니다. 원정출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원정낙태도 있다고 하네요. 성매매특별법의 예와 같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역효과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면 올바른 방도가 아닌거죠. 필요악, 나쁘지만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 중 하나가
낙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 단속 전에, 혹은 동시에, 낙태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겠죠. 낙태를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갑자기 낳기 싫어져서?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면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법으로 단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생아 4명
당 3명이 지워지는?(3번기사) 심각한 현실을 볼때, 그런 황당한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몰고가면 안됩니다. 저출산 관련
행사에서 여대생들에게 출산 서약서를 쓰자고 하거나(4번기사), 혼전 순결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퍼포먼스가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출산과 낙태의 결정권이 당사자에게 있지 않음에도, 여성 본인에게 순결해라, 출산
서약해라, 하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함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피임과 임신에 관한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었는지, 우리 사회가 자식을 낳고 양육할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나 복지금을
쓰고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문화가 여성의 낙태에 대해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남녀의 성에 관한 헤게모니의
문제, 남녀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반성으로써 문화적 차원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등등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아들의 목숨이 위협받았을때, 과연 낙태 단속이 해결책이었는지, 여성 인권 향상이
해결책이었는지, 과거를 통해 충분히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죠.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필요악'에 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먼저 제시되야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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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복자님의 댓글

지구정복자 작성일

제 생각은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환경에 의한 것이라 보고, 이를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낙태를 단속하는 것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낙태를 단속해서 억지로 낳기 싫은 애를 낳았다고 쳐도, 애를 잘 보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고아원에 애를 버리고, 신경을 쓰지 않아 이번에 게임 중독에 걸려 어린 딸을 아사시킨 부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국가들의 제도를 시행해서 예산을 기초 교육 기관과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투자하고

탁아소와 같은 기관을 국가에서 운영해 맞벌이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애를 낳으면 낳을 때마다 보조금을 주고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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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지금 시간이 없어 토론에는 나중에 참여할수있으면 하겠지만 간단히 제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성을 개방시키려고 온갖 방송,영화,인터넷등등의 매체에서 안간힘을 쓰고있는데 낙태를 금지했다는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정부에서조차 제대로 단속도 안하면서 이도 저도 아니면 어쩌라는건지. 그러니 고통받는 사람만 늘어나는것이죠. 예초에 성개방을 강력히 막았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겁니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무참히 박살난 결과가 아닌지요? 강력히 규제를 한것도아니고 그렇다고 규제를 안한것도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갈팡질팡의 행태가고통받는 사람만 낳게되는것이겠죠. 여기는 한국이고 동양이라는것을 잊은것인지요? 5천만년의 가치관이 어찌 몇십년만에 바뀐단말입니까? 무조건 서양의 것이 좋다고 나불대며 들여온것들의 무책임함과 그것을 수수방관한 정부의 한심한 짓거리가 아닙니까? 성에 쾌락만 있고 책임은 없어졌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성이란 쾌락위주가 아닌 책임위주여야한다는것을 알지 못하는것인지요. 우리나라 미혼모의 70퍼센트는 아이를 버리고 한해 낙태수 35만중에 14만은 미혼여성과 청소년의 낙태라는것은 심히 충격이 아닐수없습니다. 더 충격적인건 이건 공식적인 통계고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150만에 이른다고합니다. 결국 운좋아야 태어나는거죠.
단순히 성교육만으로는 안됩니다. 국가가 성가치관을 확고히해서 공표해야합니다. 물론 비개방으로요. 구성애 선생님도말했습니다. 만 19세이하는 절대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여성의 몸에 100프로 문제가 발생한다고합니다. 아직 성숙되지않았기때문이죠. 그리고만 19세이하와 관계를 가진자는 인간쓰레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전에는 웬만해서는 하지않는게 좋다고 하셨고요. 성을 단순히 쾌락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가치관부터 뜯어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점이 이성의 존재가 아닐런지요. 성은 책임이라는 가치관이 확립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주제와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나 그냥 제 생각을 읖조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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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Ol님의 댓글

지용Ol 작성일

현재 우리 사회가 7 %의 고령화를 돌파한 것에 비해, 저출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9년을 기준으로 출산 비율이 1.22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2의 수치가 2230년 동안 지속 될시 약 5만 명을 도달할 것으로 세계 경제 학자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 단속을 통해 금액을 10배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담배 가격을 상승 했어도, 흡연률이 줄 지 않은 것과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올린다고 저출산을 막는 다는 그런 지적은 약간의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산을 할시, 육아 교육비 와 생활비 , 의식주 등 다방면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은 했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출산 기피에 의한것 에 의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사회 생활을 하다가, 임산을 할 시 , 불 이익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알파걸과 같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현대 사회 속에서는 가정을 위한 것 보다는 권위와 직위를 유지 하기 위해 출산을 기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 속에서 ' 수상한 삼형제 '의 여성과 같이 임신을 방지 하기 위해 피임약을 먹으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권위와 직위가 높아진 현대 사회 속에서 출산을 할시, 사회 생횔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한 여성을 회사에서 채용 할 시, 세금을 약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책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출산을 한 여성에게 타 국가와 같이 육아에 대한 보조금을 매월 지원 해줘야 한다. 또한 출산 기피를 하고 있는 여성을 위해 공익 광고를 통해서 저출산의 심각성과 출산 할시 다양한 혜택을 알려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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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자님의 댓글

접자 작성일

낙태는 여성개인이 정하는 것이므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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