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세금논쟁에 대한 여/야 프레임 > 핫이슈토론

무상급식과 세금논쟁에 대해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을 하는 대신 세금을 올리는 방향과
무상 급식을 하지 말고 세금을 올리지 말자 라는 관점이 대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무상 급식을 하지 말고 세금을 올리지 말자 라는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이 때 무상 급식을 하는 대신 세금을 올리는 방향 이라는 관점으로 할 때,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도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으로 인해 나오는 세금은 과연 얼마 만큼 나올지가 상상 초월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 실업난을 겪오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화 되었다고 매체에서 방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세금을 상승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덜어주기는 커녕, 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행하는데 과연 국민의 세금만을 상승하는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 하되,
국민의 세금 보다는 국방비에서 쓰이는 무수한 경제적인 부분과 여/야 의원들 께서 내세운 의견일 수록,
의원들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몇 %를 절감하여 국민을 위해 실천해 보는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무상급식을 하자' 라고 의견을 내세 우기 보다는 의원들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이 실질적으로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시점일 수록 국민은 현재보다
의원분들을 신뢰하며, 의원분들이 내세운 의견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지용Ol 님 ,
'무상급식을 하고 세금은 올리는 것'과 '무상급식 안하고 세금 안올리는 것'의
대립이라는 말씀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무상급식'이 사실은 '무상'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란 용어보다는 '공공급식'과 같은 용어가 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하나의 공공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한다고해서, 세금이 오르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프레임'이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정치권의 논쟁은
4대강과 무상급식의 싸움이라고 볼수있습니다. 현재 쓸수있는 세금을 어느 곳에
배당하는 가의 문제이죠.

무상급식으로 인한 세금인상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수있다는 것에도 동의할수
없는데요. 무상급식이란,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급식도 '공공'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공교육의 대상은 '전체 국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전체는 아니지만,
교육의 의무에 의해 모든 자녀들은 공교육의 대상에 속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의 해택을 받는 대상이죠. 세금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급식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공교육에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날텐데", 공교육 실시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공공급식도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프레시안의 무상급식 보도의 한 문장을 인용하면,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사회정책 수혜자와 납세자를 일치시키는데 있다."
즉, 세금이 만일 오르게 되더라도, 인상된 세금만큼 공공재를 돌려받을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해는 '무상'급식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서 생기는 오류인데, 이런 오해를 부른 책임은
물론 야당에 있겠지만, '공공'급식이란 의미로 재해석하여, 일부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을 받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공공 정책으로 보는것이 사안에 관한
올바른 파악입니다. 공교육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며, 무상급식도
급식비가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민간공급를 공영화한다는 것으로 논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고 비판해야 할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하고 세금을 올리는것과 무상급식을 안하고 세금을 안 올리는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적당히 올림으로써 가난한 학생들이 적은돈으로 급식을 할수있게 하는건가요?
만약 세금을 적당히 올린다고 한다면 어차피 잘사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냥 외국처럼 수익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꺼같은데..
아무튼 제생각에는 무상급식이란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는거니..
하지만 저도 지용이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세금보다는 국방에서 쓰이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운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위에서 말했듯이 세금을 수입에 따라서 거두던지..
아 그리고 민간공급을 공영화한다는것이 논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급식비가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것과
같은 뜻 아닌가요..결과적으로보면..?
돈이 많은사람들은 그런 민간공급 없이도 알아서 공급이 가능하지만 가난한사람들은 그게 불가능 하니...

(아무튼 제가 외국에서 거의 태어나다 싶이 해서 한국말이 좀 서툴고.. 생각도 부족하지만.. 귀엽게 봐주시길..ㅎ;;)

예, 세금제도는 찬-joo님 말씀대로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
민간공급을 공영화 한다는 것은, 급식의 공급주체가 정부측이 된다는
뜻입니다. 급식시장이 공공서비스로 독점화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사라지니까 더 정교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게 되겠죠.

무상급식이란 너무 원론적인 평등만을 주장한 나머지 실질적 평등을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삼시세끼 이상 먹을수 있을만한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둔 자녀까지 무상급식에 적용시키고 전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그건 말도안되는 일이죠. 솔직히 할말이 없다 생각합니다. 프레임면에서 ldler님이 말한것 처럼 4대강과 무상급식의 싸움인데.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민중과 치산치수입니다. 산과 강을 다스리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대통령의 입으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였고 4대강살리기는 말그대로 강의 생태계와 수질개선등 친환경적인 사업들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야당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여당이 주장하는것이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불가능 한 일이라 생각하여 그런 허무맹랑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의미있는곳에 쓰려고 하는것인지.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4대강에 찬성합니다.

프레임 이야기는 정치꾼들이 '무상급식'을 놓고 정치판에서 논란이
되는 배경을 설명해고자 함이었습니다.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바꾼건 말장난밖에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고있고, 그를 반대하지만, 이는 단지 정치판 프레임을
설명드리기 위해 꺼낸 것이기때문에 반론하지 않겟습니다.

단지, 지적할것은 '원론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얘기인데요.
세금이 걷히는 방식에 대해 좀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때,
세금이 그만큼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겁니다. '4대강' 한다고 해서 '4대강 세금'을
걷진 않았죠? '무상급식'하려고 '급식세'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원래
부자들이 더 내는 것이 당연하기때문에, 그 세금이 부자의 자녀에게 쓰이는 걸 염려할 이유는
없어요. '무상급식'에서 우려해야 할것은, 급식관리를 국가에서 얼마나 책임지고 해낼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분이라고 해서 뭐라 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해서 졸업생보다
못한것 없듯이요. 굳이 나이를 밝히지 않고 글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비판하고 싶은건
마음껏 태클거세요.

제가 자기전에 쓴글이라 많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게 어차피 세금으로 밖에 운용될것이라는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공공급식'이란 말 공감가는데요. 부자가 더 내는것은 맞지만 거의 서울시의 일년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돈을 부자들에게만 매년 징수하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중산층을 기타한 여러 빈곤층을 제외한 계층들이 세금을 더 내겠죠. 물론 세금을 얼마나 더 낼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 급식비가 하루에 2700원 인가 한끼에 2700원인가 하니 세금을 더 적게내면 당연히 무상급식을 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급식의 질에 대해선  제한된 공무원으론 그 많은 급식업체를 단속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만약 급식업체 몇곳을 지정한다 할시엔 비리의 우려가 있고 다른 업체의 영업성이 불투명 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급식의 질에 대해선 학부모 감찰단이라던가 주민 감찰단 혹의 그쪽 지역구에서 감시를 할수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다 생각하지만 무상급식엔 많은 허점이 있다는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미흡한글 읽으신걸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저또한 깊이
연구할 여유가 없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속은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에서 문제가 되는 새우깡 사건이라던지, 대장균
김치? 아무튼 이런 사건은 관리가 허술한 중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죠. 공공급식이든, 유료급식이든, 이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는 '공공급식'의 관리 체계의 문제이지,
단속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단속이 불가능이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제한된 공무원으로 깨끗하게 단속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한것이지요. 현재 서울시의 식품관련 단속 공무원은 여러 재래시장의 국내산 둔갑 수입산 식품을 단속하지 못할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의 단속은 겉햛기 식이라던지 몇년에 한번씩 하는 그저 겉치례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공공급식의 관리체계는 제가 유통업쪽의 지식이 일천하여 무슨말을 할수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하셨네요.;; 제가 '불가능'이다라고 하신줄 알고
잘못 반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