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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미디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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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 규제를 주제로 탐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1인 방송의 규제는 범죄율이나 유해성 등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해쳐 적절치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방송을 규제할 때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1인 방송의 범죄율은 줄이고 표현의 자유는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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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PR님의 댓글
TJPR 작성일
일단 범죄가 발생한다면 정부차원이 아닌 입법부와 사법부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겠죠. 물론 정부도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서서 보호되어야 하는 정신인데요, 만약 이런 자유가 법익 균형적 측면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억압해야 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도 앞서서 행해져야 할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유의 훼손과 자유의 보호 중에 더 기울어 지는 쪽으로 법이 집행돼야 합니다.
1인 방송 또한 '방송'에 해당되는데, 다른 매스 미디어는 국가의 틀 안에서 그 이익이 보호되고, 자유 역시 보장되는데 1인 방송이라고 예외 취급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빠르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1인 방송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인 미디어의 내부통제는 사실상 그 미디어의 송출 회사의 규정이 전부이기 때문에, 익명에 기대어 잘못된 행위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의 외부통제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