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핫이슈토론

• 검색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먼저, 독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그런데... 나라 밖으로 가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판단이 모두 결부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도 많지만, 일본에 유리한 사실도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사료 확보 및 연구, 대응논리 마련, 국제법적 근거확보 등에서 전문가 수, 연구실적 및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로비력은 알아 주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주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주권적 지배와 그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실효적 지배가 핵심인데, 사실, 그런면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와 구한말 시기 몇가지 치명적 실수도 했습니다. 일본이 통감정치 즈음 독도 지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정부, 행정부처 등 차원에서 '공식' 항의를 하지 않은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일본도 몇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장과 바램과는 달리, 국제법적 상황이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문연구 활동, 역량, 수준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별 유의해야 할 점은 대응전략인데, 가령, 일본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역효과를 낳을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국제적으로 "한국이 왜 저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국제법 판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김장훈씨의 각종 애국적 활동도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냉철한 지적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효적 주권 지배를 계속 확인,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주권, 구체적으로는 정부 공식행위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계속 확인, 주지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테면, 토지를 측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주민을 거주시켜 세금을 부과하고 행정우편을 보내 민방위 훈련이나 예바군 훈련을 소집하는 것에서부터 행정관청 사무소 개설, 지방의회 의원 선출, 군사 항구 설치 등 크고 작은 주권 행위를 꾸준히 축적시켜 나가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섬, 하천, 해양 등 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많고 또 이에 대한 국제법적 재판사례도 많은데, 감정적 대응에 치우쳐서는결코 안됩니다. 국제 판례를 정확히 분석, 연구하여 냉철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내용 전개가 다소 두서 없는 면이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