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Vs 최고 임금법 제정안 아웅다웅 마련하자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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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최고임금법' 제정안 첫 발의

최저 임금 1만원 용인 못해?
그럼 최고 임금 제한선 두자..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이 간 큰 도둑놈 심보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57)가 법인 임직원의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현재 기준에 비춰보면 최고임금은 4억5000만원이 된다.

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및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최고임금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의 최고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며
“임금소득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최고임금액 이상 액수를 받았을 경우
그 액수를 받은 자는 부담금을 내고,
임금을 지급한 법인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81559001&code=910100&nv=stand